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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로 생기고, 확정일자가 붙어야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전환율 상한 5.00%, 증액은 20분의 1까지, 못 받고 나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부터. 전월세 글 30편을 겪는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국토부는 지원금을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적었고, 복지로는 2026년 신규 수혜자를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5월분부터 24회를 쉬지 않고 받으면 2028년 4월분에서 끝나 여유는 8개월입니다.

2026년 2월에 월세액을 세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낸 달 수가 아니라 임차일수입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자료에는 그 표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9월 기준금리 3.00%이니 5.00%입니다.

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상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예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의 마지막 곱하는 값 —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3.1%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