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글 모음 · 13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이 돈은 근로자 통장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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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이 돈은 근로자 통장으로 갑니다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유급은 사업주에게, 무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20명 사업장은 절반이, 99명 사업장은 열 명이 30일 이상 쉬어야 하고 — 둘 다 10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대규모기업도 절반을 넘게 줄이면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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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대규모기업도 절반을 넘게 줄이면 3분의 2

사업주가 낸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넘게 줄이면 대규모기업도 2/3 — 조문 2호에는 「대규모기업」 괄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기업 크기는 누가 내는지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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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기업 크기는 누가 내는지만 바꿉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660만원에 사업주 160만원, 대규모기업은 정부 220만원에 사업주 600만원 — 총액은 820만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셋으로 갈라 보여 줍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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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 — 11과 12 사이에 별표 2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아홉이고, 조문 밖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11은 제58조제2호로 가고 12는 별표 2의 문을 가리키며, 26이 곧 제한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 빠진 것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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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 빠진 것은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둘뿐입니다

기초일액이 매출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보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만 밀려도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갓 1년을 넘긴 사람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판정기 — 별표 2의2와 2의3의 열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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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판정기 — 별표 2의2와 2의3의 열세 가지

목록은 근로자와 똑같이 열세 가지인데, 근로자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 계약조건을 20퍼센트 이상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준용 목록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취업촉진 수당 계산기 — 하루 10,320원, 25킬로미터, 그리고 7.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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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 계산기 — 하루 10,320원, 25킬로미터, 그리고 7.5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 셋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금액이 법에 없고, 둘은 고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가리킵니다 — 그 표에는 정작 「이주거리」가 없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 시행규칙 별표 2의 열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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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판정기 — 시행규칙 별표 2의 열세 가지

법은 「받을 사유」가 아니라 「못 받을 사유」를 적습니다. 그 예외 목록이 별표 2 열세 가지이고,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뿐입니다 — 2개월, 왕복 3시간, 30일, 8세.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 104일이면 0원, 105일이면 3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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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 104일이면 0원, 105일이면 346만원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줍니다. 다만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14일은 지나야 하며, 새 직장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년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끝
생활 팁

실업급여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년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끝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두 배여도 하루로는 그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 1년 쓰면 총 2,310만원, 신청 방법과 불이익 (2026)
재테크

육아휴직 급여 — 1년 쓰면 총 2,310만원, 신청 방법과 불이익 (2026)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4대보험이 9.72%인 사람과 6.53%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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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4대보험이 9.72%인 사람과 6.53%인 사람

월 400만원이면 4대보험만 38만 8,695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월 659만원에서 멈춰, 월 2,000만원인 사람은 같은 항목을 6.53%만 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그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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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그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둘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조로 내 하루 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