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관련 글 모음 · 4편

카드 포인트 — 「5년」을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카드 포인트 — 「5년」을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은 없었습니다. 대신 약관규제법이 그 약관에 한계를 걸어 둡니다 — 불공정하면 무효,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8월 3일 · 9분

숨은 보험금 — 3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 3년을 지키는 조문

숨은 보험금 — 3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 3년을 지키는 조문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 제663조가 그 규정을 약관으로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막습니다.

8월 3일 · 8분

안 찾아간 돈 — 「안내를 받았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안 찾아간 돈 — 「안내를 받았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8월 3일 · 9분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찾는 법 — 5분 셀프 조회 (2026)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찾는 법 — 5분 셀프 조회 (2026)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아도 5년은 그대로 흘러가요 — 조문이 「안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7월 31일 ·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