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글 모음 · 15편
성실신고확인 대상 —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 6월 30일까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하게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 — 직전 수입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는 3,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3,600만원 묶음입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준 — 직전 수입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같은 업종 묶음으로 단순경비율과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갈립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해지하면 기타소득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그 비율만큼 빠집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신고 안 하면 본인 공제만, 재취업 안 했으면 5월 신고
소득세법 제137조는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하도록 정하고, 공제 신고를 안 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합산 정산하고(제138조), 아니면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 — 근로소득만 있는 자, 2곳 급여와 연말정산 누락은 예외에서 빠짐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안 50%·3개월 30%·6개월 20%, 무신고 20%, 납부지연은 하루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신고 기한을 놓친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깎아 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로 감면이 없어, 신고와 함께 세금도 바로 내야 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 작년 5월치의 절반이 아닙니다
조문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절반을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요.
생활 세금 달력 —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뭘 내나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 국세는 무신고 20%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예요. 종부세 12월 1~15일, 재산세는 토지 9월·건축물 7월입니다.
월세는 12억, 전세는 3억 — 주택임대소득은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의 마지막 곱하는 값 —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3.1%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완전정리 2026 — 일반 vs 간이과세, 신고·환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00만 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예요 — 시행령이 바뀌면 이 선도 움직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 3.3% 환급이 꺾이는 지점과 뒤집히는 지점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 — 환급이 뒤집히는 지점이 5,168만원으로 당겨집니다.
프리랜서 3.3% — 어느 조문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 —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입니다.
직장인 부업, 5월에 신고해야 하나 — 조문은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홉 가지로 적습니다. 그중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시행령을 열어 보니 세 직종뿐이었어요.
종합소득세 2026 — 국세청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구간마다 쪼갤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