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터 취득세까지

카드·연금저축·기부·청약은 12월 31일에 끝나 있고,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입니다. 1월에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을, 2월에는 분납을, 놓쳤으면 경정청구 5년을. 연말정산 글 30편을 날짜순으로 세웠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비과세로 둡니다. 비과세는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월급 2,400만원에 육아휴직 급여 900만원이면 총급여는 2,400만원입니다(저희 예시).

소득세법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퇴직소득(제22조), 근로소득(제20조), 비과세(제12조)로 나눕니다. 퇴직금과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이고, 실업급여·휴업보상금은 비과세 목록에 있지만 휴업수당은 없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10만원이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300만원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산 값으로 바꿔 양도차익을 셉니다.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나 이월과세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등은 1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집은 빠집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10억원 집을 전세보증금 4억원을 끼고 증여하고 증여자가 5억원에 샀다면 양도가액 4억원, 취득가액 2억원, 양도차익 2억원입니다.

국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허가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체납하면 갱신 거부, 3회 이상·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체납액 납부비율 (B + C) ÷ (A + B)가 50%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A 2억 5,000만원, B 0원이면 위원회 전까지 1억 2,500만원을 내야 50%입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여섯 사유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예정신고 포함)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하면 10%를 가산세로 매기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씩 더합니다. 1,000만원을 100일 늦게 무신고하면 222만원입니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만, 예정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5월이 첫 신고입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국내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세금도 냅니다.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이고, 해외 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10월 20일 양도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하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3,600만원 묶음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양육용 차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하고(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명이면 50% 경감합니다(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그 비율만큼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장애인 부양가족을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에 넣고(제50조), 추가공제 연 200만원을 더하며(제51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밖에 둡니다(제59조의4).

소득세법 제137조는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하도록 정하고, 공제 신고를 안 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합산 정산하고(제138조), 아니면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1%를 가산세로 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옵니다.

국세징수법은 재난·사업 손실·6개월 이상의 치료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보고,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IRS는 Child Tax Credit을 자녀 1명당 최대 2,200달러로 적고, 그중 환급되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최대 1,700달러입니다. 아이는 과세연도 말 17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취업 가능한 Social Security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득 20만 달러(합산 40만 달러)까지 전액입니다.

신고 때 낼 세금이 1,000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추정세를 네 번 나눠 내야 합니다.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고, 올해 세금의 90% 또는 작년 세금의 100% 중 작은 쪽을 내면 벌금을 피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고지서 납기를 넘기면 세액의 3%를, 그 뒤 1개월마다 0.66%를 가산세로 붙입니다.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없고 60개월이 한도입니다. 신고 세목은 무신고 20%·과소신고 10%이고 1개월 이내에 바로잡으면 50%·90% 감면됩니다.

지방세법은 주민세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셋으로 나눕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하고, 세율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세대원·미성년자·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정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고, 부부가 각자 받으면 100만원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의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원천징수해 받은 금액의 8%가 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 받은 금액 12만5천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8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사람의 그해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연금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2조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문에 한도가 없어 낸 만큼 전부입니다. 180만원과 150만원을 냈다면 330만원이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그 위 1,475만원+2%를 공제하고 2천만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12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최저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저 50만원, 그 위 최저 20만원으로 한도를 둡니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기본공제대상자인 13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1명당 40만원을 더해 세액에서 빼 줍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기재금액별로 2만원(3천만원 이하)부터 35만원(10억원 초과)까지 매기고, 제6조는 1억원 이하 주택과 5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로 둡니다. 문서 1통마다 내고, 함께 작성하면 연대해서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신고 기한을 놓친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깎아 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로 감면이 없어, 신고와 함께 세금도 바로 내야 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5년 동안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 감면하고,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이고 병역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은 식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각각 월 20만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두 차례까지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지고, 매달 15만원이면 80%는 연 360,000원을 덜 떼는 대신 2월에 그만큼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근로소득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15%를 각각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2만원·15만원이고, 시행령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대상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식)이고 넘치는 부분은 10년 이월하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0%, 20만원 초과분은 15%로 세액공제합니다. 10만원이면 공제 90,909원에 답례품 3만원 상당, 연간 상한은 2천만원이고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 150달러는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고, 미국 200달러는 특송고시 제9조의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12가지는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합산됩니다.

제때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안 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같은 세액을 두고 23%포인트가 갈려요.

증여세에서 「10년」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같은 숫자인데 사람을 세는 방법이 반대예요 — 여기서 대부분이 엇갈립니다.

검색되는 글 대부분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로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갈 「안」이에요. 축은 하나입니다 — 오래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래 살았느냐.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공제 20%」는 절반만 맞아요 — 조문은 네 구간이고 상한이 2억원입니다.

「5,000만원」은 관계와 10년 합산이 붙어야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그 합산에서 빠지지만, 둘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입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난임시술은 30%입니다. 그리고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나이를 재는 날이 서로 반대예요.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 국세는 무신고 20%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예요. 종부세 12월 1~15일, 재산세는 토지 9월·건축물 7월입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아도 5년은 그대로 흘러가요 — 조문이 「안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00만 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예요 — 시행령이 바뀌면 이 선도 움직입니다.

놓친 월세 세액공제 하나만 해도 연 최대 170만원, 5년 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옆에 「3개월」짜리 시계가 두 개 따로 돕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 —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홉 가지로 적습니다. 그중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시행령을 열어 보니 세 직종뿐이었어요.

「연납하면 10% 할인」은 옛말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그마저도 남은 기간에만 붙어 9월에 신청하면 1.25%입니다.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소득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통과해요.

가구별 최대 165만~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와요.

구간마다 쪼갤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예요.

널리 퍼진 「문턱까지 신용카드」 전략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진짜 마감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24% 구간이니 소득의 24%를 낸다」? 틀렸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세율 차이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큽니다 — 초등학교 교사가 워싱턴 $97,970, 미시시피 $52,300이에요. 그리고 「소득세 없는 주」 개수는 자료마다 7개·8개·9개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