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연말정산부터 취득세까지

주제별 총정리

흩어진 글을 겪는 순서대로 묶은 지도

생활 세금 글

총 61편
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 귀속) — 12월 31일 전에 할 것, 1월에 맞출 것, 2월에 오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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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 귀속) — 12월 31일 전에 할 것, 1월에 맞출 것, 2월에 오가는 돈

카드·연금저축·기부·청약은 12월 31일에 끝나 있고,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입니다. 1월에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을, 2월에는 분납을, 놓쳤으면 경정청구 5년을. 연말정산 글 30편을 날짜순으로 세웠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계산기 — 60일 안에 IRP로 넣으면 원천징수 안 함, 냈으면 환급, 연금으로 받으면 7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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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계산기 — 60일 안에 IRP로 넣으면 원천징수 안 함, 냈으면 환급, 연금으로 받으면 70%·60%·50%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가 됩니다.

실업급여 세금 —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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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금 —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비과세로 둡니다. 비과세는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월급 2,400만원에 육아휴직 급여 900만원이면 총급여는 2,400만원입니다(저희 예시).

퇴직 때 받은 돈 소득 구분 판정기 — 퇴직소득·근로소득·비과세,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휴업수당 70%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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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받은 돈 소득 구분 판정기 — 퇴직소득·근로소득·비과세,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휴업수당 70%는 어디로

소득세법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퇴직소득(제22조), 근로소득(제20조), 비과세(제12조)로 나눕니다. 퇴직금과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이고, 실업급여·휴업보상금은 비과세 목록에 있지만 휴업수당은 없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10만원이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300만원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판정기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산 값 (소득세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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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판정기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산 값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산 값으로 바꿔 양도차익을 셉니다.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나 이월과세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등은 1년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기 —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만,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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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기 —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만,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집은 빠집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기 — 채무 비율만큼만 양도, 10억원 집에 전세보증금 4억원이면 양도가액 4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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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기 — 채무 비율만큼만 양도, 10억원 집에 전세보증금 4억원이면 양도가액 4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10억원 집을 전세보증금 4억원을 끼고 증여하고 증여자가 5억원에 샀다면 양도가액 4억원, 취득가액 2억원, 양도차익 2억원입니다.

세금 체납 500만원 판정기 — 1년 지나면 신용정보 제공, 3회면 영업 허가 정지·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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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500만원 판정기 — 1년 지나면 신용정보 제공, 3회면 영업 허가 정지·취소 요구

국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허가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체납하면 갱신 거부, 3회 이상·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판정기 — 1년 지난 2억원 이상, 납부비율 50%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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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판정기 — 1년 지난 2억원 이상, 납부비율 50%면 빠집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체납액 납부비율 (B + C) ÷ (A + B)가 50%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A 2억 5,000만원, B 0원이면 위원회 전까지 1억 2,500만원을 내야 50%입니다.

국세 체납 출국금지 판정기 — 5천만원 이상, 여섯 사유 중 하나,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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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출국금지 판정기 — 5천만원 이상, 여섯 사유 중 하나,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여섯 사유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