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받는 동안 알려야 할 일이 있고,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멈추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86조, 제57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신고 의무.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급여액의 산정·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21조①).
2. 사망은 1개월 이내.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그 안에 사망신고를 했으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21조②).
3. 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제86조①4호), 늦게 신고해 잘못 받은 급여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제57조).
무엇을 신고하나 — 제121조
- 누가 — 수급권자 및 수급자.
- 무엇을 —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
- 어떻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시행규칙이 적은 신고 — 2026년 10월 8일에 읽어 채웠습니다.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둔 경우 — 65세 미만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30일 이내(제26조). ②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30일 이내(제29조). ③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경우의 경위 신고(제51조).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제52조).
이전 판은 시행규칙을 읽지 않은 채 아래처럼 이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다룬 조문들에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일을 짚어 보면 — 부양가족연금액의 대상이던 배우자·자녀·부모의 사정이 바뀌는 경우(부양가족연금액 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분할연금·유족연금 편)가 그런 일입니다(저희가 이은 것입니다).
사망했을 때 — 제121조제2항
| 항목 | 조문 | 풀이 (저희 읽기) |
|---|---|---|
| 누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 |
| 언제까지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
| 예외 | 그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망신고를 제때 하면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과 방법은 출생·사망신고 기한 편에 있습니다. 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되고, 받지 못한 급여가 남았다면 유족이 청구합니다 —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편.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네 가지 — 제86조
| 호 | 사유 (조문) | 누구에게 |
|---|---|---|
| 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수급권자 |
| 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 3호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 장애연금 수급권자 |
| 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수급권자 |
- 조문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반드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②).
- 네 호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붙어 있습니다.
정지된 급여가 사유가 풀린 뒤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간 규정은 제54조에 있습니다.
잘못 받은 급여는 환수 — 제57조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1호)
-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2호)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뒤 생존이 확인된 경우(3호)
-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4호)
-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5호)
1호·2호·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②).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① 단서).
가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려 그 뒤로도 연금이 입금됐다면 2호에 해당해 돌려줘야 하고,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시행령은 이자를 1호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호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고(제42조②), 계산 기간은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제42조①). 4호의 이자율은 제42조②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환수하지 않는 금액은 3천원 미만입니다(제43조). 공단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고지하고, 환수금이 2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2회·4회·12회·36회 이내로 매월 나눠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③). 2026년 10월 8일에 더 읽어 채웠습니다.
체크리스트
- ☐ 부양가족·혼인 관계 등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알리기
- ☐ 공단이 서류나 진단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응하기
- ☐ 수급자가 사망하면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또는 공단 신고)
- ☐ 사망 뒤 입금된 연금이 있는지 통장 확인
공무원연금의 이혼 분할연금(혼인기간 5년, 연도별 나이, 3년 청구)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별거·실종 등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분할연금 쪽 의무(시행령 제45조의2③)는 분할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법으로, 국외 체류 60일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 기초연금 해외 체류 지급정지 계산기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주소나 계좌가 바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는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52조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내도록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전입신고 등)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는 제52조가 늘어놓은 항목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등」이 붙어 있습니다) — 계좌 변경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에 시행규칙을 읽고 답을 채웠습니다.
연금이 압류되기도 하나요?
정지·환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급권 보호는 연금 압류 방지 편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한은 30일 이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초연금법 조문은 기초연금 신고·환수·이의신청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5일 확인). 제121조 제1항·제2항(1개월 이내), 제86조 제1항(1호~4호)·제2항, 제57조 제1항(1호~5호 · 단서)·제2항(이자 가산, 제57조는 10월 2일에 읽은 것).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41조(20일 이상 · 분할 2회·4회·12회·36회), 제42조(이자 계산 기간 · 3년 만기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43조(3천원 미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신고 · 30일), 제29조(수급권 소멸 신고), 제51조(경위 신고), 제52조(내용변경 신고 · 주소 ·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읽지 않은 것. 일시 중지 절차를 정한 시행령 조문, 제120조·제122조, 시행규칙의 서식.
- 저희가 이은 것. 부양가족연금액·유족연금 소멸 사유를 신고와 이은 부분, 사망 뒤 입금분에 관한 풀이.
더 확인할 곳
- 제도 전체 — 국민연금 기본 정리.
- 내 경우의 신고 대상과 서류 — 국민연금공단(1355).
2026년 10월 5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