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 오래 머물면 기초연금이 멈춥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①3호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급 정지 사유로 두고,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정지된 기간의 기초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4조②). 겨울을 따뜻한 나라에서 보내거나 자녀 집에 몇 달 머무는 계획이 있다면, 출국일과 귀국일을 넣어 어느 달이 빠지는지 미리 셈해 보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이 정지 사유 발생일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법 제16조①3호).
2. 그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정지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제16조①), 정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제14조②).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제18조①1호).
3. 저희 예시 — 2026년 12월 1일 출국, 2027년 3월 10일 귀국이면 60일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9일, 2027년 2월·3월 2개월이 빠져 월 349,700원 기준 699,400원(저희 셈).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조문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이라고만 적어, 어느 날을 1일째로 세는지는 저희 읽기입니다 — 셈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다른 셈법이면」 줄을 함께 보여 줍니다. 60일이 되는 날 당일 귀국은 「경계일」로 표시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 기초연금액은 넣은 금액 그대로이며, 예시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입니다(2027년 금액은 새 고시로 정해짐). 체류 중 잠깐 귀국한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6조① 본문 |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귀국한 달까지 정지 —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저희 읽기) |
| 법 제16조① 3호 |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1일째를 어느 날로 셀지는 조문에 없음 |
| 법 제16조① 1·2·4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18조②: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
| 법 제14조 | ①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지된 달은 나중에 몰아 주지 않는다고 읽음(저희 읽기) |
| 법 제17조 2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체류(정지)와 이주(상실)는 다른 조문 |
| 법 제18조① 1호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 신고하여야 한다. | 귀국하면 30일 안에 신고 |
60일은 어떻게 세나 — 저희 읽기
조문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이라고만 적습니다. 계산기는 기본으로 출국일을 1일째로 셉니다 — 2026년 12월 1일 출국이면 60일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9일입니다. 출국 다음 날을 1일째로 세면 하루 늦은 1월 30일입니다. 이 예에서는 둘 다 1월이라 결과가 같지만, 60일이 되는 날이 달의 마지막 날에 걸리면 정지 시작 달이 한 달 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에 출국하면 출국일 셈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다음 날 셈으로는 2027년 1월 1일이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27년 2월 15일에 귀국하면 앞의 셈으로는 1월·2월 2개월(699,400원), 뒤의 셈으로는 2월 1개월(349,700원)이 빠집니다(저희 셈). 계산기는 이럴 때 「다른 셈법이면」 줄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경계에 걸리는 일정이라면 귀국을 며칠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제안).
여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출국일을 1일째로,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12-01 출국, 2027-01-28 귀국 | 정지 없음 | 60일이 되는 날(1월 29일) 전에 귀국 |
| 2026-12-01 출국, 2027-01-29 귀국 | 경계일 — 단정하지 않음 | 60일이 되는 날 당일 귀국 |
| 2026-12-01 출국, 2027-01-31 귀국 | 빠지는 달 없음 | 사유 발생과 소멸이 같은 1월 — 「다음 달부터 그달까지」가 비어 있음(저희 셈) |
| 2026-12-01 출국, 2027-03-10 귀국 | 2개월 · 699,400원 | 2027년 2월·3월 정지 |
| 2026-11-02 출국, 2027-02-15 귀국 | 2개월 · 699,400원 | 다음 날 셈이면 1개월 · 349,700원 |
| 2026-12-01 출국, 아직 체류 중 | 2027년 2월분부터 귀국한 달까지 | 금액은 귀국일을 넣어야 나옴 |
셋째 줄이 눈여겨볼 곳입니다. 60일을 넘겨 정지 사유는 생겼지만 같은 달 안에 돌아오면, 조문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들어가는 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넷째 줄처럼 3월 10일에 돌아와도 3월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이라 3월분까지 빠집니다. 귀국 날짜가 같은 달 안에서 앞당겨져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저희 풀이). 계산기 기본값(2026년 12월 1일 출국 · 2027년 3월 10일 귀국)으로는 2개월, 699,400원이 빠집니다(저희 셈).
정지와 상실은 다릅니다
제16조의 정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저희 읽기). 반면 제17조2호는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 자체를 상실한다고 적습니다. 상실하면 정지처럼 귀국과 함께 이어지지 않고, 다시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①). 어떤 경우를 「이주」로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정지·해제는 통지로 알려 옵니다. 시행규칙 제11조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①의 지급 정지 사유가 생기면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②는 사유가 없어지면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③에 따라 통지는 제8조②의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합니다. 정지와 해제 모두 시·군·구가 결정하는 일이라, 귀국한 뒤 해제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세요(저희 풀이).
이어 볼 것
- 받는 동안의 신고·환수 전체 — 기초연금 받는 중에 지킬 것 편.
- 기초연금 문턱과 산정식 — 기초연금 2026 편.
-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계산기.
- 국민연금 쪽 신고·지급정지 — 국민연금 받는 중 신고 의무와 지급 정지 편(다른 법입니다).
- 해외에서 아플 때 — 해외에서 아플 때 편.
체크리스트
- ☐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 60일이 되는 날이 몇 월인지
- ☐ 60일이 되는 날이 달의 마지막 날 근처인지
- ☐ 귀국한 뒤 30일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
- ☐ 장기 체류가 「이주」로 보일 사정(주소 이전 등)이 있는지
- ☐ 배우자와 함께 나가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60일이 새로 시작되나요?
조문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잠깐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한 경우를 어떻게 셈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법·시행령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한 번의 출국·귀국만 다룹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정지된 달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제14조②는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정지된 달의 연금을 귀국 뒤 소급해 받는 길은 이 조문에서 읽히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귀국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8조①1호의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기초연금 받는 중에 지킬 것 편에 적었습니다. 계산기의 「귀국 신고 30일 이내」 날짜는 귀국 다음 날부터 30일째로 센 저희 셈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11일 확인). 지급 기간, 지급 정지 사유와 기간, 국외 체류 60일, 수급권 상실, 30일 이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년 11월 11일 확인). 사망 추정·거주불명자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원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시행 2026. 7. 30. 2026년 11월 11일 확인). 예시에 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년 11월 11일 확인). 지급 정지·해제 결정과 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읽지 않은 것. 국외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방법과 잠깐 귀국한 경우의 셈을 적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국외로 이주한 때」의 판단 기준,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1일째를 출국일로 두는 기본 셈과 다른 셈법 표시, 경계일 처리, 같은 달 귀국이면 빠지는 달이 없다는 셈, 귀국 신고 30일째 날짜, 여섯 가지 예시, 정지와 상실의 풀이.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00가지 경우(출국일 5 × 귀국일 10 × 월액 3 × 셈법 2)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정지 처리된 달과 다시 지급되는 달, 귀국 신고 방법.
- 복지로 — 기초연금 변동 신고.
2026년 11월 1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