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얼마냐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주고, 그보다 많으면 제5조의 산정식 —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넣으면 그 문턱은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넣으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와 월 기초연금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전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법 제6조①).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2. 넘으면 349,70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174,850원 —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법 제5조⑤),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법 제7조). 699,400원(100분의 200) 이하 구간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 − 연금액」과 견줘 큰 쪽(시행령 제10조).
3. 저희 예시 — 국민연금 급여액등 월 80만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월 30만원이면 기초연금 324,55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깎아 259,640원(법 제8조①).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모두 월 기준,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법에 반올림 규정이 없어 저희가 정한 처리). 선정기준액 가까이에서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②·시행령 제11조)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있습니다. 연계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 칸에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해 넣는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5조④ 1호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 이 사람들을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부르고 아래 ⑤의 산정식을 씀 |
| 법 제5조⑤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026년: 349,700원 − ② + 174,850원. 가장 적어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저희 셈) |
| 법 제5조⑥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제2호 자리에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나. (…)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계산기 「연계노령연금」을 고르면 연계퇴직연금액 칸이 열림 |
| 법 제5조⑦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1. ④ 각 호 또는 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그중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계산기 「해당 없음」 |
| 시행령 제9조 | ①: 위 다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라목은 1.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 (…)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60세 넘어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기준연금액 |
| 법 제6조①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2026년 524,550원 이하 |
| 법 제6조② |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26년 699,400원 이하 |
| 시행령 제10조 |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가. 수급권자의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나.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 | 2026년 874,250원 − 연금액 |
| 법 제7조 |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부가연금액을 더해도 349,700원이 상한 |
| 법 제8조①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연계 감액을 한 «뒤»의 금액에 20%를 곱함(저희 읽기 — ②가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하는 순서) |
| 고시 제3조 |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 349,700원. 적용기간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법 제5조②) |
어느 줄에 걸리나 — 네 갈래
조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크기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넣은 저희 셈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월) | 적용 조문 | 기초연금액 (단독, 저희 셈) |
|---|---|---|
| 국민연금 없음 · 지급정지 · 임의계속가입 중 등 | 법 제5조⑦ · 시행령 제9조 | 349,700원 |
| 524,550원 이하 | 법 제6조① (100분의 150) | 349,700원 전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관계없음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법 제6조② · 시행령 제10조 | 874,250원 − 연금액 과 제5조 산정액 중 큰 쪽 |
| 699,400원 초과 | 법 제5조⑤ · 제7조 | 174,850원 ~ 349,700원 (제5조 산정액) |
제5조 산정액만 놓고 보면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② 감액분이 174,850원 이하이면 ① − ② + ③이 349,700원 이상이 되어 제7조 상한에 걸리므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5원까지는 전액입니다(262,275 × 2/3 = 174,850, 저희 셈). 반대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524,550원 이상이면 ②가 349,700원 이상이라 ① − ②가 0이 되고, 남는 것은 부가연금액 174,850원뿐입니다(저희 셈).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산정식으로는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액 가까이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개입니다.
기초연금 2026 정리 편은 이 산정식까지 적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다」며 멈췄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금액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금액을 넣으면 위 네 갈래 중 어디인지, 그리고 제6조·시행령 제10조 특례가 제5조 산정액보다 유리한지를 바로 보여 줍니다.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월, 저희 예시) | 기초연금액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국민연금 급여액등 80만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30만원 | 324,550원 | ② 200,000원 → 349,700 − 200,000 + 174,850. 699,400원 초과라 제5조 산정식 |
| 같은 조건, 부부가 둘 다 수급 | 각 259,640원 | 324,550원에서 20%인 64,910원을 뺌(법 제8조①) |
| 국민연금 급여액등 50만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40만원 | 349,700원 | 524,550원 이하 — 제6조①. 산정식이면 257,884원이지만 쓰지 않음 |
| 국민연금 급여액등 65만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50만원 | 224,250원 | 제5조 산정액 191,217원 vs 874,250 − 650,000 = 224,250원 — 큰 쪽(시행령 제10조) |
| 국민연금 급여액등 100만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60만원 | 174,850원 | ② 400,000원이 349,700원보다 커서 ① − ② = 0, 부가연금액만 |
셋째 줄이 이 법의 모양을 잘 보여 줍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커도 국민연금 급여액등 자체가 524,550원 이하이면 산정식을 쓰지 않습니다. 넷째 줄처럼 524,550원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는 시행령 제10조가 「874,250원 − 연금액」이라는 두 번째 길을 열어, 국민연금이 1원 늘 때 기초연금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저희 풀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어디서 나오나
법 제5조⑤2호는 이 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 매년 조정한 금액이라고 적고, 시행령 제7조①은 그 산정을 별표 1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7조②는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1천분의 50을 더하고, 20년에 못 미치면 같은 비율로 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조기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가감 전의 금액(가입기간 20년 초과·미만이면 위 계산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문언대로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이 깎여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깎이기 전 금액으로 잡힌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셈합니다. 시행령 제7조③은 「국민연금법」 제64조②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①·②로 산정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64조의2①에 따라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됐으면 그 비율). 예를 들어 배우자였던 사람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400,000원이고 가입기간 2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면 400,000 × 10/20 × 50% = 100,000원입니다(저희 예시·셈). 계산기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칸에는 이렇게 나온 금액을 넣으세요.
별표 1을 이번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기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기초연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어 볼 것
- 소득인정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연금 문턱과 산정식 전체 — 기초연금 2026 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 조기·연기 지급률 계산기.
- 제외되는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편.
- 받는 중 해외에 오래 머물면 — 기초연금 해외 체류 지급정지 계산기.
체크리스트
- ☐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 ☐ 공단이 산정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 연계노령연금이면 연계퇴직연금액
- ☐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
- ☐ 그해 고시의 기준연금액(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 금액이 줄었는데, 기초연금 감액도 줄어드나요?
시행령 제7조②2호는 연기·조기 지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를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가입기간 가감만 반영)으로 둡니다. 그래서 ② 감액분은 조기 감액 전 기준으로 잡힌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다만 제6조의 100분의 150 문턱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라, 실제로 받는 줄어든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두 칸에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법 제6조①의 괄호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0조1호도 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뺍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여기서 더 깎이나요?
그렇습니다. 법 제8조②와 시행령 제11조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을 감액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 계산의 기초연금액으로 넣어야 하며, 계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11일 확인). 국민연금 수급권자 산정식, 연계노령연금,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100분의 150·200 특례, 상한, 부부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9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년 11월 11일 확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준(제7조①~③, 분할연금 포함),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100분의 250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원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시행 2026. 7. 30. 2026년 11월 11일 확인).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 1(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방법), 「국민연금법」 원문(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조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원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 비율 결정.
- 저희가 붙인 것. 원 미만 버림, 네 갈래 표와 262,275원·524,550원 문턱 셈, 다섯 가지 예시, 부부 감액을 연계 감액 뒤에 적용한 순서,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등을 연계노령연금액 +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넣은 읽기, 조기 지급 때의 읽기.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888가지 경우(연금 유형 3 × 기준연금액 3 × 급여액등 9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8 × 연계퇴직연금액 3 × 가구 2)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주민센터 —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기초연금 결정액.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본인 자료로).
2026년 11월 1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