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출생연도별 가산 뒤 나이)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로 정합니다. 노령연금 월액·가입기간·혼인 중 가입기간과 세 날짜(본인 생년월일, 이혼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를 넣으면 금액 어림과 첫 지급월, 청구 기한, 선청구 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제64조①).
2. 금액 = 혼인 기간 몫의 절반 (제64조②). 민법에 따라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으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제64조의2①).
3. 기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제64조③),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으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②).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정하는 산식은 법·시행령에 없어, 노령연금 월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해 나눈 저희 어림입니다 —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수급연령은 부칙 제8조의 출생연도별 가산을 따르고, 기한은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셉니다(저희 읽기).
네 조문 — 원문
| 조항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64조 ① |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이 5년 이상인 자가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상대의 가입기간과 겹친 혼인 기간만 셈. 60세에는 부칙 가산이 붙음 |
| 제64조 ②③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산식은 조문에 없음 |
| 제64조의2 |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재산분할 협의·재판으로 50%가 아닌 비율도 가능 |
| 제64조의3 | 60세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선청구한 경우라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지급한다. | 미리 청구해도 돈은 세 요건이 다 갖춰진 뒤부터 |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 시행령 제45조의2
- 빼는 기간(①) —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그보다 앞서는 것(②) —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렇게 인정된 기간.
- 신고(③) —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그중 혼인 기간」 칸에는 이런 기간을 뺀 개월 수를 넣습니다. 10년(120개월) 혼인했어도 그중 2년 별거가 합의로 빠지면 96개월이 되고, 5년 문턱은 60개월입니다(저희 예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 저희 어림
제64조 제2항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 기간에서 뺄 기간만 정합니다. 그 연금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두 조문 모두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노령연금 월액에 「혼인 기간 ÷ 전체 가입기간」을 곱한 값을 몫으로 어림했습니다. 실제 노령연금은 기간마다 소득·기준이 달라 가입기간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으므로, 이 값은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같은 틀로 만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계산기도 같은 이유로 기간 비례 어림을 씁니다.
네 가지 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분할연금 월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노령연금 1,200,000원, 가입 300개월 중 혼인 120개월 | 240,000원 | 1,200,000 × 120/300 = 480,000의 절반 |
| 같은 예에 분할 비율을 40%로 따로 정함 | 192,000원 | 480,000 × 40% (저희 읽기) |
| 같은 예, 혼인 기간이 별거를 빼고 59개월 | 0원 | 5년(60개월) 미만 — 수급권 없음 |
| 노령연금 900,000원, 가입 240개월이 모두 혼인 기간 | 450,000원 | 몫 900,000의 절반 |
날짜 셋 — 첫 지급, 5년, 3년
계산기 기본값으로 보면, 본인이 1968년 5월 20일생이면 수급연령은 60 + 4 = 64세, 그날은 2032년 5월 20일입니다. 이혼일이 2026년 11월 30일,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날이 2029년 1월 10일이면 세 요건 중 가장 늦은 것은 본인 나이(2032-05-20)라 그날 요건이 모두 갖춰지고, 제54조 제1항대로 2032년 6월분부터입니다. 청구 기한은 그날부터 5년인 2037-05-20,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으니 선청구는 이혼일부터 3년인 2029-11-30까지 할 수 있습니다(저희 셈). 기한은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와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로 셌습니다 — 기간 셈은 기간 계산기 편과 같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과의 관계 — 제65조
-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제65조④).
- 상대에게 생긴 일 — 수급권을 얻은 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①).
- 분할연금이 둘 이상이면 합산해 주고, 다른 급여(노령연금 제외)와 겹치면 하나를 고릅니다(제65조②).
- 유족연금 —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줄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③). 유족 순위는 분할연금·유족연금 편.
적용 시점 — 부칙 두 개
별거·가출 기간을 빼는 지금의 제64조 제1항·제4항은 부칙(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제2조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사유가 생긴 사람은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2024. 12. 20. 개정). 별도 비율(제64조의2)과 선청구(제64조의3)는 부칙(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뒤 최초로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선청구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체크리스트
- ☐ 상대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별거 등을 빼고 60개월 이상인지
- ☐ 재산분할 때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는지 — 정했으면 공단에 신고
- ☐ 내 수급연령(출생연도별 61~65세) 확인 — 수령 나이 계산기
- ☐ 세 요건이 다 갖춰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
- ☐ 수급연령 전 이혼이면 이혼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 가능 (1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대가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요?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상대가 수급권을 얻기 전이면 그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계산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는 날」은 상대의 수급권 취득일 칸이 정합니다. 이번에 읽은 제64조~제65조에는 상대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경우를 정한 문장이 없어, 그 경우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끊기나요?
제64조 제1항은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적고, 이번에 읽은 제64조~제65조에는 재혼으로 소멸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의 재혼 소멸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편에 있고, 두 연금을 함께 따지는 길은 공적연금 연계 판정기.
민법으로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제64조의2가 가리키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②).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③).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그러니 50%가 아닌 비율을 원하면 이혼 뒤 2년 안에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야 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 분할연금 청구 기한(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제64조③)과는 따로 셉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54조 제1항,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부칙(법률 제13642호) 제2조, 부칙(법률 제15267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원문(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157조·제158조·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재산분할 청구, 가정법원 결정, 이혼한 날부터 2년, 재판상 이혼 준용.
- 읽지 않은 것. 시행규칙의 신고·선청구 절차, 헌법재판소 결정문(2016. 12. 29., 2024. 5. 30.), 공단의 실제 분할액 산정 방식.
- 저희가 붙인 것. 가입기간 비례 어림, 네 가지 예, 날짜 셈, 계산기.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예상액·혼인 기간 인정, 분할 비율 신고, 선청구.
- 가정법원·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할 때.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