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동안 집을 가진 날수로 나누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①은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지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하고, 제7조①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을 6월 1일 전에 치르느냐, 뒤에 치르느냐»가 그해 세금을 누가 내는지를 가릅니다. 사실상 소유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 조문(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으로 읽어, 날짜를 넣으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누가 내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종부세도 같은 날(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2. 내는 사람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지방세법 제107조①), 종부세는 그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종부세법 제7조①).
3. 매매의 취득일 —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⑭).
4. 저희 읽기 — 잔금을 2026년 6월 1일에 치르면 산 사람이 2026년분을 내고,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2026년분을 내며 산 사람은 2027년분부터 냅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기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일로 읽은 저희 셈입니다. 상속·증여·신축·신탁·분양권처럼 매매가 아닌 경우는 판정 대상 밖입니다. 실제 고지는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와 12월 종부세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이 하루의 소유 상태로 1년치 재산세가 정해집니다. 날수로 나누는 조문은 없습니다. |
| 지방세법 제107조① 본문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대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1호). |
| 지방세법 제107조②1호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매매가 있었는데 신고가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
| 지방세법 제115조①3호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6월 1일 소유자가 7월과 9월 고지서를 모두 받습니다. 9월 전에 집을 팔아도 9월분은 그대로입니다(저희 읽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판정기의 첫 칸이 이 괄호의 세 갈래입니다. «60일이 경과한 날»은 계약일에 60일을 더한 날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지방세기본법 제23조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해, 계약일 다음 날부터 세면(민법 제157조) 60일째가 계약일 + 60일입니다. 그다음 날로 읽으면 하루 늦어지는데, 6월 1일을 사이에 두고 결과가 갈리는 것은 계약일이 4월 2일인 경우뿐입니다(저희 읽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⑭ |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판정기의 등기일 칸입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부세도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①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같습니다. 실제로 종부세가 나오는지는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는지에 달렸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①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 6월 1일 소유자에게 그해 12월 고지서가 갑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6월 1일 현재 몇 채를 가졌는지가 12억원·9억원 가운데 어느 공제를 받는지를 가릅니다.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8호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 납세의무가 6월 1일 그날 생긴다는 조문입니다. 7월·9월 고지는 이미 생긴 의무를 거두는 날입니다. |
|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①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2027년 7월 31일은 토요일이라, 2027년분 주택 재산세 첫 절반은 8월 2일(월)까지로 읽힙니다. 판정기 납기 줄에 토·일이면 그다음 날을 붙였고, 공휴일은 셈하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
| 지방세법 제7조②·제10조의7 | 부동산등의 취득은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세 과세표준(제10조의2~제10조의6)을 적용할 때의 취득시기로 위임받은 조문입니다. 재산세 «사실상 소유»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어서, 그 날짜로 읽은 것은 저희 읽기로 남깁니다. |
다섯 가지 날짜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2026년분 내는 사람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잔금 2026년 6월 1일 | 산 사람 | 취득일 2026-06-01 = 과세기준일 당일 — 6월 1일 현재 산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 |
| 잔금 2026년 6월 2일 | 판 사람 | 취득일이 하루 늦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판 사람, 산 사람은 2027년분부터 |
| 잔금 2026년 6월 5일, 등기는 5월 29일에 먼저 | 산 사람 | 취득일 전에 등기했으므로 등기일 2026-05-29가 취득일(제20조⑭) |
| 계약일 2026년 4월 10일, 계약서에 잔금일 없음 | 판 사람 | 계약일에 60일을 더하면 2026-06-09 — 6월 1일 뒤라 산 사람은 2027년분부터 |
| 계약일 2026년 4월 1일, 계약서에 잔금일 없음 | 산 사람 | 계약일에 60일을 더하면 2026-05-31 — 6월 1일 전 |
첫째와 둘째 줄의 차이가 하루입니다. 잔금을 6월 1일에 치르면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산 사람이라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해당되면)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하루 뒤인 6월 2일에 치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아직 판 사람이라, 판 사람이 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를 내고 산 사람은 이듬해 2027년분부터 냅니다(저희 읽기).
셋째 줄처럼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⑭에 따라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넷째·다섯째 줄은 계약서에 잔금일이 아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로,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4월 10일 계약이면 6월 9일이 되어 6월 1일을 넘고, 4월 1일 계약이면 5월 31일이라 6월 1일 전입니다(저희 셈).
사는 사람·파는 사람이 따져 볼 것
과세기준일 하루로 1년치 세금이 갈리기 때문에, 매매 날짜를 정할 때 이 날을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것은 «누가 내느냐»뿐이고, 계약서에서 그해 재산세를 둘이 나눠 부담하기로 따로 약속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도 고지서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갑니다(저희 읽기).
- 파는 사람 — 5월 말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그해분을 냅니다.
- 사는 사람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종부세가 없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치르면 그해분이 산 사람에게 옵니다.
- 종부세 주택 수 — 6월 1일 현재 몇 채를 가졌는지가 그해 종부세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과 세율표를 가릅니다. 갈아타는 사람은 두 집을 동시에 가진 날이 6월 1일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 신고 — 매매가 있었는데 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②1호).
이 판정기가 하지 않는 것
- 세액 계산 — 얼마를 내는지는 주택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보세요.
- 매매가 아닌 취득 — 상속·증여(무상취득은 계약일, 제20조①), 신축(사용승인일 등, 제20조⑥), 재산분할, 신탁주택(지방세법 제107조②5호·종부세법 제7조②)은 판정 대상 밖입니다.
- 토지·건축물 납기 — 납기 칸은 주택만 보여 줍니다(토지 9월 16일~30일, 건축물 7월 16일~31일).
- 계약 해제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단서(제20조② 단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어 볼 것
- 재산세는 얼마 — 주택 재산세 계산기.
- 종부세는 얼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율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 잔금일·등기 일정 — 아파트 매매 절차, 등기를 늦게 하면 등기 지연 과태료 계산기.
체크리스트
- ☐ 실제로 잔금을 치른(치를) 날 — 6월 1일 전인가, 6월 2일 이후인가
- ☐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는지, 했다면 그 날짜
- ☐ 계약서에 잔금일이 적혀 있는지(없으면 계약일 + 60일)
- ☐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 수(종부세 공제금액이 갈림)
- ☐ 그해 재산세를 둘이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고지서와는 별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판 사람도 하루를 가졌는데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4조·제107조①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지우고, 날수로 나누는 조문은 없습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현재 소유자는 산 사람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9월분 재산세는 9월 소유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거두는 것은 납기(제115조①3호)일 뿐이고, 납세의무자는 둘 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저희 읽기).
분양받은 새 아파트는요?
원시취득·분양은 이 판정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⑥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등을 취득일로 정합니다. 분양 계약자의 잔금·입주와 맞물리는 방식은 이번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①②·제10조의7·제107조①②·제114조·제115조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⑥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①②·제16조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2억원·법인 0원·그 밖 9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①·제34조①8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
- 읽지 않은 것.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종부세 12월 15일이 주말일 때), 「사실상 소유」를 취득 시기로 읽는 행정안전부 해석·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분양·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 사례, 종부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자 범위.
- 저희가 붙인 것. «사실상 소유»의 시작을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일로 읽은 것, 계약일 + 60일 셈, 다섯 가지 예시, 첫 해 납기 날짜 표와 끝날이 토·일일 때의 다음 날 셈.
판정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판정과 국·영문 각각 1,764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위택스 — 재산세 고지 내역(7월·9월).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12월).
-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 매매 뒤 과세 대상자가 바뀌었는지.
2026년 11월 1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