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기 —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 다시 셈한 값의 150%를 넘으면 넘는 몫은 종부세에서 없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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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기 —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 다시 셈한 값의 150%를 넘으면 넘는 몫은 종부세에서 없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끝없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부세액상당액의 합계(「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가 직전 연도 같은 합계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두 곳입니다 — 재는 것이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를 더한 합계라는 것,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작년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올해 가진 집을 작년 법으로 다시 셈한 값이라는 것(시행령 제5조②). 세 금액을 넣으면 상한 뒤 종부세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150% 선 — 올해 총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그 초과 세액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봄(제10조 본문).
2. 비교 대상 — 올해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종부세법으로 산출한 금액, 1세대 1주택자는 직전 연도 연령·보유기간으로(시행령 제5조②).
3. 법인 제외 — 제9조②3호 세율(1천분의 27·1천분의 50)이 적용되는 법인은 상한이 없음(제10조 단서).
4. 저희 예시 — 직전 연도 984,000원, 올해 재산세 620,000원 + 종부세 1,100,000원 = 1,720,000원이면 150% 선은 1,476,000원, 넘는 244,000원이 빠져 종부세 856,000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1,027,200원(저희 셈).

계산기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시행령 제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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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뒤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0 원 150% 선 0 · 빠지는 세액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세 금액은 직접 넣는 칸입니다 — 올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계산기나 7월·9월 고지서로 볼 수 있지만, 직전 연도 값은 작년 법으로 «다시» 셈해야 해 이 계산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상한 뒤 종부세의 20%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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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10조 본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제9조에도 불구하고» — 깎이는 것은 제9조로 계산한 종부세 쪽입니다. 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조문은 아닙니다.
법 제10조 단서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②3호는 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입니다.
시행령 제5조①(올해 값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계산기 첫째·둘째 칸입니다.
시행령 제5조②(직전 연도 값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 1. 재산세액상당액: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올해 새로 산 집도 «작년에도 가졌다고 보고» 셈합니다. 작년 고지서가 없어도 비교 대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5조③(…)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축 주택처럼 작년에 없던 집입니다.
시행령 제5조④⑤④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작년에 합산배제였던 집도 올해 합산되면, 작년에도 합산된 것으로 보고 다시 셈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⑦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받았다면 재산세 칸에 두 사람 몫을 합쳐 넣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 오래 가진 집은 2028년까지 옛 재산세 상한을 적용해 두 값을 셈합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상한 뒤 종부세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직전 연도 984,000원 · 올해 재산세 620,000원 + 종부세 1,100,000원856,000원 (농특세 포함 1,027,200원)합계 1,720,000원 − 150% 선 1,476,000원 = 244,000원을 종부세에서 뺌
직전 연도 2,000,000원 · 올해 재산세 800,000원 + 종부세 1,500,000원1,500,000원 그대로 (농특세 포함 1,800,000원)합계 2,300,000원 < 150% 선 3,000,000원 — 상한이 바꾸는 것 없음
직전 연도 400,000원 · 올해 재산세 650,000원 + 종부세 100,000원0원넘는 몫 150,000원이 종부세 100,000원보다 큼 — 종부세는 0원, 재산세 650,000원은 이 조문으로 줄지 않음(저희 읽기)
같은 금액 · 제9조②3호 세율 법인1,100,000원 그대로제10조 단서 — 상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첫 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편 그림에 쓴 예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올해 종부세만 보면 작년 444,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지만, 상한은 종부세끼리 비교하지 않고 재산세를 더한 합계끼리 비교합니다. 작년 합계 984,000원의 150%인 1,476,000원까지만 인정되니 종부세가 856,000원으로 줄어요(저희 셈).

셋째 줄은 재산세가 많이 오르고 종부세가 작은 경우입니다. 넘는 몫이 종부세보다 크면 종부세가 0원이 되는 데서 멈춥니다. 조문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 이 계산기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 조문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저희 읽기).

직전 연도 값 — 왜 작년 고지서와 다른가

시행령 제5조②가 정한 비교 대상은 «작년에 낸 세금»이 아닙니다. 올해 합산되는 집을 작년 6월 1일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작년의 지방세법과 작년의 종부세법으로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작년 고지서와 달라집니다(저희 풀이).

  • 올해 집을 샀거나 바꿨을 때 — 작년에 그 집이 없었어도 가졌다고 보고 셈합니다(②). 신축이라 작년 과세표준이 아예 없으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만들어 냅니다(③).
  • 1세대 1주택자일 때 — 작년 6월 1일 현재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씁니다(②2호). 올해 70세가 되어 공제율이 올라갔더라도 비교 대상은 69세로 셈한 값입니다.
  • 합산배제·감면이 바뀌었을 때 — 올해와 같은 조건을 작년에도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④⑤).

이 계산을 직접 하려면 작년 공시가격·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세율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을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을 만드는 일 — 작년 법으로 다시 셈하는 부분은 넣는 칸입니다.
  • 토지분 —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다룹니다. 토지분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2028년까지의 경과조치 셈 — 옛 지방세법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액은 넣는 칸에 그 값으로 넣어 주세요.
  • 분납·납부유예 — 상한 뒤 세액으로 종부세 분납 계산기·납부유예 판정기를 보세요.

이어 볼 것

체크리스트

  • ☐ 올해 7월·9월 주택분 재산세 고지액(과세표준상한 적용 후)
  • ☐ 올해 법 제9조로 계산한 종부세(재산세 중복분·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뒤)
  • ☐ 올해 집을 작년 법으로 다시 셈한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 ☐ 1세대 1주택자라면 작년 6월 1일 현재 나이·보유기간
  • ☐ 법인이라면 제9조②3호 세율 대상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안 냈으면 상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올해 집을 작년에 가졌다고 보고 다시 셈한 값이라(시행령 제5조②), 작년에 실제로 낸 종부세가 0원이어도 재산세상당액과 종부세액상당액이 셈해집니다(저희 풀이).

150%는 종부세만의 15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0조는 재산세액상당액과 종부세액상당액의 «합계액»끼리 견줍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 해에는 종부세가 더 많이 깎이기도 합니다(저희 풀이).

농어촌특별세도 줄어드나요?

계산기는 상한 뒤 종부세의 20%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농어촌특별세법 원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②·제10조·제10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①~⑤·제5조의2⑦·부칙(대통령령 제35352호) 경과조치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재산세 과세표준상한·세율, 옛 세부담상한 조문), 토지분 조문, 농어촌특별세법(20%는 기존 글 값), 국세청 고지서 서식과 해석·사례.
  • 저희가 붙인 것. 넘는 몫을 종부세에서 빼되 0원에서 멈추는 셈, 네 가지 예시, 농어촌특별세를 상한 뒤 종부세의 20%로 붙인 셈.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25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과 간이세액계산.
  • 11월 고지서 —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