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에게 따로 매깁니다.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받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다른 길도 열어 둡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해 신청하면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집 전체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합계 80% 한도)까지 붙입니다. 어느 쪽이 적은지는 공시가격·지분·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네 가지를 넣으면 두 길의 세액을 나란히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원칙 — 각자 9억원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공제는 9억원(제8조①3호). 부부 공동명의는 시행령 제4조의3③1호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특례 — 한 사람이 12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계산(제10조의2③). 배우자 지분을 합산하고(시행령 제5조의2⑥), 공제율은 그 사람의 연령·보유기간 기준(같은 조 ⑧).
3. 신청 9월 16일~30일 — 관할세무서장에게(제10조의2②).
4. 저희 셈 — 공시가격 20억원 · 지분 50:50이면 각자 길은 655,200원, 특례는 70세·20년 보유(공제율 80%)일 때 576,000원. 같은 집에서 공제율이 70%면 특례가 864,000원으로 더 많습니다 — 20억원 50:50이면 공제율 80%일 때만 특례가 유리합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분만, 부부가 그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만 셈합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재산세 감면·지자체 가감조정·과세표준상한 없음)으로 두 사람 각자의 과세표준에 적용했고, 재산세 비율은 2026년도 1세대 1주택 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을 썼습니다(저희 셈). 세부담 상한(제10조)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중복분의 비율 — 2026년도분은 45%로 셉니다(18억원을 넘는 집이면 늘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①의 재산세 공제 계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쓰는데, 그 호 단서가 2026년도 재산세에서 같은 영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포함)에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100분의 45를 적용합니다. 제110조의2④ 단서가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적어, 부부가 그 집 한 채만 가졌다면 두 사람 지분 모두 이 비율로 셉니다(2026년 11월 17일 원문 확인 — 저희 읽기). 부부 말고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가졌다면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닐 수 있어(60%) 이 계산기가 맞지 않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8조①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납세의무자별로» — 부부가 반씩 가지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 납세의무자입니다. |
| 시행령 제2조의4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 계산기는 공제를 뺀 금액에 60%를 곱합니다. |
| 시행령 제4조의3③1호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세율표를 고를 때 두 사람 모두 1주택 — 「2주택 이하」 표를 씁니다. |
| 법 제10조의2①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신청해야 바뀌는 선택입니다. |
| 시행령 제5조의2② |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이 지분을 가졌거나, 둘 중 한 사람이 비거주자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 시행령 제5조의2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 지분이 적은 쪽도 세울 수 있습니다 — 나이·보유기간이 유리한 사람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
| 법 제10조의2②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1월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그해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
| 시행령 제5조의2⑤ |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한 번 신청하면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다시 냅니다. |
| 법 제10조의2③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
| 시행령 제5조의2⑥⑦⑧ | ⑥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계산기 「나」 줄은 집 한 채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셈합니다. |
| 법 제9조⑤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연령 20%·30%·40%(60세·65세·70세 이상), 보유 20%·40%·50%(5년·10년·15년 이상) — 제9조⑥·⑧ 표(그림 설명 글자로 2026년 11월 17일 확인)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편 값이 같습니다. |
| 법 제9조①1호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원문 화면에서 표가 그림으로 실려 있어 그림 설명 글자로 읽었습니다(2026년 11월 17일 확인). 계산기 세율표와 같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 · 제110조의2④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제110조의2④)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분 식이 바로 이 비율을 씁니다. 부부가 그 집 한 채만 가졌다면 각자 길도 특례도 45%로 셉니다(저희 읽기).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 칸은 종부세가 나오는 공시가격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
| 시행령 제4조의3① | 공제하는 재산세액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계산식도 그림 설명 글자로 읽었습니다. 계산기는 «부과된 세액 ÷ 표준세율로 계산한 상당액»을 1로 보고(재산세 감면·특례세율 없음) 앞 묶음만 셉니다 — 실제 부과세액이 상당액보다 적으면 빼는 몫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저희 읽기).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각자 · 특례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공시가격 20억원 · 지분 50:50 · 70세 · 20년 보유 | 각자 655,200원 · 특례 576,000원 | 각자: 10억 − 9억 = 1억 × 60% = 6,000만원 → 세액 3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27,000원(6,000만원 × 45% = 2,700만원 × 0.1%) = 273,000원, 두 사람 546,000원 + 농특세 20%. 특례: 과세표준 4.8억원 → 2,760,000원 − 360,000원 − 공제 80% = 480,000원 + 농특세 |
| 같은 집 · 55세 · 3년 보유 | 각자 655,200원 · 특례 2,880,000원 | 공제율 0% — 특례로 바꾸면 2,224,800원 더 냅니다 |
| 공시가격 20억원 · 지분 70:30 | 각자 1,593,000원 | 14억 − 9억 = 5억 × 60% = 3억 → 1,500,000원 − 172,500원 = 1,327,500원, 다른 한 사람(6억)은 0원. 지분이 한쪽으로 쏠리면 각자 길도 커집니다 |
| 공시가격 18억원 · 지분 50:50 | 각자 0원 · 특례 406,800원(80%) | 각자 9억원 = 공제 9억원 → 과세표준 0. 특례는 공제율 80%여도 세금이 남습니다 |
첫 줄과 둘째 줄이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집도 지분도 같은데 특례로 세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만으로 특례 쪽 세액이 576,000원에서 2,880,000원까지 다섯 배로 벌어집니다(저희 셈). 각자 길은 나이·보유기간과 상관이 없어 655,200원 그대로예요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붙기 때문입니다(제9조⑤).
셋째 줄은 지분이 고르지 않을 때입니다. 공제 9억원은 사람마다 붙으니, 한 사람 몫이 9억원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가 버려집니다. 70:30이면 30% 쪽(6억원)에서 3억원어치 공제가 쓰이지 않아 각자 길이 1,593,000원이 됩니다(저희 셈).
공제율 몇 %부터 특례가 적은가 — 공시가격별
| 공시가격 (지분 50:50) | 각자 길 세액 | 특례가 더 적어지는 공제율 (저희 셈) |
|---|---|---|
| 18억원 이하 | 0원 | 없음 — 각자 길이 늘 0원 |
| 19억원 | 327,600원 | 없음 — 80%여도 특례가 큼 |
| 20억원 ~ 21억원 | 655,200원 ~ 982,800원 | 80% |
| 22억원 ~ 24억원 | 1,310,400원 ~ 1,940,400원 | 70% 이상 |
| 25억원 ~ 31억원 | 2,251,800원 ~ 4,491,000원 | 60% 이상 |
| 32억원 ~ 48억원 | 4,914,000원 ~ 13,464,000원 | 50% 이상 |
| 49억원 ~ 50억원 | 14,054,400원 ~ 14,644,800원 | 40% 이상 |
공제율은 연령(20·30·40%)과 보유(20·40·50%)를 더한 값이라 0·20·30·40·50·60·70·80% 중 하나가 됩니다(합계 80% 한도). 20억원에서 공제율 70%면 특례가 864,000원으로 각자 길 655,200원보다 많고, 80%가 되어야 576,000원으로 적어집니다(저희 셈). 위 표는 그 여덟 값을 공시가격 18억원부터 50억원까지 1억원 간격으로 넣어 특례 쪽이 각자 길보다 처음 적어지는 칸을 찾은 것입니다(저희 셈). 집값이 높을수록 문턱이 내려가는 것은, 공제 차이(12억원 한 번 대 9억원 두 번)가 고정된 반면 세율이 누진이라 특례 쪽에서 공제율이 깎아 주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저희 풀이).
특례를 고르기 전에 볼 세 가지
- 둘만, 한 채만, 둘 다 거주자 —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 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조의2②).
- 누구를 세울지 — 공동 소유자 사이 합의로 정합니다(같은 조 ③). 공제율은 그 사람의 연령·보유기간으로 정하니(⑧), 둘 중 공제율이 높은 사람을 넣어 보세요.
- 신청 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법 제10조의2②). 그다음 해부터는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시행령 제5조의2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세부담 상한(제10조) — 특례를 받으면 상한에 쓰는 재산세상당액도 지분 전체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⑦). 상한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기에서 따로 넣어 보세요.
- 재산세 감면·지자체 가감조정 — 없다고 보고 셈합니다.
- 제9조⑦⑨의 안분 — 부속토지·대체취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섞인 경우의 공제액 안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 다른 세대원 지분, 주택 두 채 이상 — 특례 대상이 아니라 셈하지 않습니다.
이어 볼 것
- 공시가격부터 농어촌특별세까지 여섯 단계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연령·보유 공제가 80%에서 잘리는 자리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편.
-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 —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편.
- 나눠 내기 — 종부세 분납 계산기.
체크리스트
- ☐ 6월 1일 현재 부부 두 사람만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지
- ☐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인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지
- ☐ 등기부상 지분 비율
- ☐ 특례로 세울 사람의 6월 1일 현재 만 나이와 보유기간
- ☐ 두 길의 세액 차이와 9월 16~30일 신청 여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분이 적은 사람을 세워도 되나요?
시행령 제5조의2③은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라고만 적고 지분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2026. 2. 27. 개정). 과세표준은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니(⑥) 누구를 세워도 과세표준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공제율입니다(저희 풀이).
보유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⑧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배우자 쪽 보유기간을 어떻게 셈하는지 같은 세부 규정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청을 놓쳤으면요?
제10조의2②의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경정 같은 다른 길은 이번에 읽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제9조①③⑤⑥⑧·제10조·제10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①·제4조의3①③·제5조·제5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①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①2호 — 법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시행령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그림 설명 글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과 2026년 1세대 1주택 100분의 43·44·45, 제110조의2(재산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④ 단서 같은 세대 공동소유 1채), 지방세법 제111조의2①(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한정).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자 범위), 재정경제부령 신청서 서식, 지방세법의 공유 주택 재산세 산정 조문, 농어촌특별세법(20%는 기존 글 값), 국세청 해석·사례, 신청 기간이 지난 뒤의 절차.
- 저희가 붙인 것. 두 길을 나란히 셈하는 방식, 재산세 중복분을 두 사람 각자의 과세표준에 적용한 셈, 네 가지 예시와 공시가격별 문턱 표.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5,12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2026년 11월 17일 재산세 비율을 고친 뒤 다시 맞춤 — 공시가격 32가지 × 지분 5가지 × 나이 4가지 × 보유기간 8가지).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간이세액계산.
- 11월 고지서 —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