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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 계산기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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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 계산기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민법 제565조)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민법 제565조가 정한 길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이고, 이렇게 해제하면 따로 손해배상을 묻지 않습니다(제565조②). 중도금이 오간 뒤라면 이 길은 닫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최고한 뒤 해제하는 제544조와 원상회복(제548조) 쪽으로 넘어갑니다. 매매대금·계약금·단계를 넣으면 포기액·상환액, 원상회복 이자, 거래신고 해제 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해약금 해제 —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민법 제565조①).
2. 손해배상은 따로 없음 —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제551조를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565조②).
3. 착수 뒤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해제(제544조).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법정이율 연 5푼(제379조).
4. 저희 예시 — 6억원 매매·계약금 6,000만원이면 매수인 해제는 6,000만원 포기, 매도인 해제는 1억 2,000만원 상환(제 돈으로 더 내는 몫 6,000만원). 거래신고를 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

계산기

매매 계약금 해제 계산기 민법 제565조 · 제544조 · 제548조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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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행에 착수함」을 고르면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해제(제544조) 뒤 원상회복 쪽을 셈합니다 — 이자는 받은 돈 × 연 5%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으로 잡은 저희 셈입니다. 해제등 신고 기한은 확정된 날의 30일 뒤입니다 — 민법 제157조(첫날 불산입)·제159조(말일 종료)로 읽은 저희 셈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로 다음 날까지인데 계산기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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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민법 제565조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일방」 — 자기 쪽이든 상대방 쪽이든 누군가 착수하면 닫힘(저희 읽기)
민법 제565조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해약금으로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붙지 않음
민법 제55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불이행 해제(제544조)에서는 손해배상이 따로 남음
민법 제544조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착수 뒤 상대방이 잔금·명도를 안 할 때의 길
민법 제548조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계산기 「돌려줄 돈의 이자」
민법 제379조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연 5%로 셈함(저희 셈)
상법 제54조·제3조·제47조①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제54조).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3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제47조①).제379조의 「다른 법률의 규정」 자리. 매도인·매수인 중 한쪽이 영업을 위해 사고파는 상인(회사 등)이면 연 6%가 될 수 있음 — 계산기는 연 5%만 셈함(저희 읽기)
민법 제398조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이 있을 때
민법 제567조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대차 계약금에도 같은 틀이 쓰임(저희 읽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①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계산기 「해제등 신고 기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순 변심 해제는 이 단서에 들지 않음(저희 읽기)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금액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6억원 매매 · 계약금 6,000만원 · 매수인이 해제6,000만원 포기제565조① 교부자는 포기
같은 계약 · 매도인이 해제1억 2,000만원 상환6,000만원 × 2. 그중 6,000만원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몫, 나머지 6,000만원이 제 돈
중도금 1억 2,000만원까지 오간 뒤 매도인이 잔금 이행 거절 · 매수인이 최고 후 해제 · 90일 뒤 반환이자 2,219,178원180,000,000 × 5% × 90 ÷ 365 = 2,219,178.08 → 원 미만 버림. 손해배상은 별도(제551조)
거래신고한 계약 · 해제가 2026. 12. 1. 확정2026. 12. 31.까지 신고확정된 날부터 30일(제3조의2①)

첫째와 둘째 줄이 「배액 상환」의 뜻입니다. 매도인은 받은 6,000만원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더 얹어 1억 2,000만원을 건넵니다. 매수인 쪽에서 보면 낸 계약금만큼을 더 받는 셈이고, 매도인 쪽에서 보면 제 돈 6,000만원이 나갑니다(저희 셈). 양쪽 모두 계약금만큼을 잃는다는 점에서 대칭입니다.

셋째 줄은 길이 바뀐 경우입니다.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저희 읽기 — 무엇이 착수인지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내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제544조에 따라 최고한 뒤 해제하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548조②).

「다른 약정」과 위약금 특약

제565조①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막거나 바꾸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흔한 것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인데, 민법 제398조④는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②는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약이 없는 기본값(제565조)만 셈합니다.

해제한 뒤에 남는 두 가지

  • 거래신고를 했다면 해제등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①은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령).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2는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늦어진 기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 「신고 해태기간」)으로 나눕니다 — 3개월 이하면 1억원 미만 10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만원·5억원 이상 50만원, 3개월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만원·200만원·300만원이고, 신고관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위 6억원 예시가 석 달 안에 늦게 신고하면 50만원입니다(저희 읽기).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해제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당사자의 변심으로 해제했다면 이 단서에 들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보수 금액 자체는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셈할 수 있습니다.

이어 볼 것

체크리스트

  • ☐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바꾸는 특약(위약금 등)이 있는지
  • ☐ 중도금 지급 등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 ☐ 해제하는 쪽이 매수인(포기)인지 매도인(배액 상환)인지
  • ☐ 착수 뒤라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 돌려줄 돈과 받은 날
  • ☐ 거래신고를 했다면 해제 확정일부터 30일(넘기면 과태료 —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 포기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565조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적습니다.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보낸 경우(이른바 가계약금 포함)에 약정액과 실제 보낸 돈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는 조문에 없고, 이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는 실제로 건넨 금액을 넣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말로만» 알리면 되나요?

조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환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현실 제공·공탁 등)는 조문에 더 적혀 있지 않고, 판례는 읽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계약금에도 똑같나요?

제567조가 매매에 관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임대차 계약금에도 같은 틀이 쓰인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만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제398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565조·제56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법정이율, 위약금, 이행지체 해제, 원상회복과 이자, 해제와 손해배상, 해약금, 유상계약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해제등 신고 30일·공동·단독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중개보수와 고의·과실 해제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조·제47조·제5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간의 기산점(첫날 불산입)·만료점·토요일·공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법률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시행령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별표 3은 2025. 4. 29. 개정). 2026년 11월 16일 확인.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과 개별기준. 2026. 12. 17. 시행 예정 판의 제28조 제2항 제1호의2도 같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 읽지 않은 것. 「이행에 착수」의 범위·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배액 상환의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해제등 신고 서식·단독 신고 절차), 상행위인 계약의 원상회복 이자에 상법 제54조를 적용한 판례, 중개보수 지급 시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저희가 붙인 것. 6억원·6,000만원·1억 2,000만원·1억 8,000만원·90일 예시, 이자를 「받은 돈 × 5%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으로 셈한 식, 신고 기한을 확정일 30일 뒤로 잡은 날짜 셈, 「일방」·제567조·제32조① 단서의 읽기.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1,728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계약 해제·계약금 분쟁 상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 거래신고·해제등 신고.

2026년 11월 1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