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살 집을 사면 취득세를 덜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경우 포함)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세율로 셈한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이 확인되고, 그 집이 1가구 1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어야 합니다. 대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집값과 출산일·취득일을 넣으면 기간 안인지, 산출세액·감면액·낼 취득세와 추징 기한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뒤 5년 안에 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
2.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500만원 공제 —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 85%)의 예외 목록에 제36조의5가 들어 있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3. 3년 안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면 추징 —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저희 예시: 7억원 집이면 산출세액 1,169만원에서 500만원을 빼 669만원을 냅니다.
계산기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 |
| 감면 기간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부터 5년) | - |
| 출산·양육 감면액 | - |
| 적용한 감면 (제180조 — 큰 것 하나) | - |
| 추징 기간 끝 (취득일부터 3년) | -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거주할 목적으로 산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이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이 확인되며, 그 자녀로 아직 감면받은 주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취득세 본세만 셉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다주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넣지 않았습니다. 「5년 이내」·「1년 이내」·「3년 이내」의 끝날은 같은 월·일로 셌고, 그 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로 셌습니다(저희 셈).
감면의 뼈대 — 제36조의5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누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 | 일몰 기준은 취득일이 아니라 출산일 |
| 무엇을 |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 유상거래 주택 세율이 붙는 주택 — 오피스텔 등은 이 정의 밖 |
| 몇 채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 | 둘째를 낳으면 그 자녀로 다시 한 번(저희 읽기) |
| 언제 산 집 |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를 포함) | 임신 중에 미리 산 집도 1년 안이면 들어감 |
| 요건 1호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출산 전 취득이면 출생 뒤에 확인 가능(저희 읽기) |
| 요건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갈아타기면 종전 집을 3개월 안에 정리 |
| 얼마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 500만원 초과이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 감면 폭은 최대 500만원 |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로 셉니다 —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그 사이는 (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집, 곧 5억원 이하(1% × 5억원 = 500만원) 주택이면 취득세 본세가 모두 면제되고, 그보다 비싼 집은 언제나 500만원만큼 줄어듭니다(저희 셈).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주택 (저희 예시) | 산출세액 → 감면 | 낼 취득세 |
|---|---|---|
| 빌라 3억원 | 300만원 → 500만원 이하라 면제 | 0원 |
| 아파트 5억원 | 500만원 → 500만원 이하라 면제 | 0원 |
| 아파트 7억원 (세율 1.67%) | 1,169만원 → 500만원 공제 | 669만원 |
| 아파트 9억원 (세율 3.00%) | 2,700만원 → 500만원 공제 | 2,200만원 |
| 아파트 12억원 | 3,600만원 → 500만원 공제 | 3,100만원 |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 조문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적어 경사 구간이 없습니다. 12억원 1,000만원 아파트는 산출세액 3,630만원을 그대로 냅니다(저희 셈).
기간은 출산일을 가운데 두고 앞 1년, 뒤 5년
제1항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0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2025년 3월 10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 산 집이 대상입니다(끝날을 같은 월·일로 센 저희 셈). 같은 부모라도 2025년 2월 28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기간 밖이라, 계산기 기본값의 7억원 집은 1,169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제2항)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제14항)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잔금일(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을 넣으면 됩니다(저희 읽기).
출산일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합니다. 2028년 12월에 낳은 아이라면 집은 2033년 12월까지 사도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일몰을 출산일로 거는 문장 구조).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 제180조
처음 집을 사는 부모라면 생애최초 주택 감면(제36조의3, 200만원·300만원 한도)에도 들 수 있습니다. 제180조는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특례가 둘 이상 적용되면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출산·양육 한도(500만원)가 생애최초 한도보다 크니, 두 요건을 다 갖췄다면 출산·양육 쪽이 같거나 큽니다. 7억원 집이면 생애최초만으로는 969만원, 출산·양육으로는 669만원을 내 300만원이 갈립니다(저희 셈).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2억원 이하 집이면 어느 쪽이든 면제라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납부세제가 걸리지 않는 이유 — 제177조의2
보통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는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85%)만 감면되고 15%는 내야 합니다(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는 예외). 그런데 같은 항 제2호의 예외 목록에 제36조의5가 들어 있습니다(제36조의3 제1항 제1호도 함께). 그래서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고 500만원 이하인 집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주택 — 도 15%를 남기지 않고 전액 면제입니다(저희 읽기).
추징 — 제36조의5 제2항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사는 경우(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한정)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2026년 11월 16일에 산 집이면 2029년 11월 16일까지가 추징 기간입니다(저희 셈).
체크리스트
- ☐ 출산일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 ☐ 취득일이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부터 5년 사이
-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 ☐ 1가구 1주택(갈아타기면 3개월 안에 종전 집 정리)
- ☐ 그 자녀로 먼저 감면받은 주택이 없음
-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지 않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가구는 누구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따로여도 같은 가구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른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부속토지가 있으면 1가구 1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3개월 안에 정리하는 경우는 위 2호 요건 그대로입니다(저희 읽기).
부부 공동명의면 1,000만원인가요?
조문은 감면 대상을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5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만 적습니다. 공동명의일 때 한도를 사람마다 따로 보는지는 제36조의3 제2항 같은 문장이 제36조의5에는 없어, 이번 원문으로는 답하지 못합니다.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쌍둥이면 두 채인가요?
「자녀 1명당 … 1개의 주택」이라는 문장은 자녀 수만큼 한 채씩으로 읽히지만, 각 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는 2호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177조의2·제18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2023. 12. 29. 신설, 2025. 12. 31. 개정) 요건·500만원·3년 추징, 최소납부세제 예외 목록, 중복 특례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 원문(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 1%·사이 구간·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1가구 1주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시기.
- 읽지 않은 것. 공동명의·분양권·입주권일 때의 행정안전부 해석,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 부칙의 적용례(2025. 12. 31. 개정분), 제36조의3 원문(200만원·300만원 한도는 생애최초 감면 글의 값).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다섯 가지 예시와 7억원 비교, 기간 끝날을 같은 월·일로 센 셈, 제177조의2 예외를 2억~5억원 구간으로 바꾼 읽기.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888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감면 신청과 1가구 1주택 확인.
- 집값별 부대 세목까지 합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 처음 사는 집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2026년 11월 1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