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한도가 없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둡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지고, 「두 차례」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이 «회사별로, 2년 안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정합니다. 출생일·지급일·몇 번째 지급인지·회사와의 관계를 넣으면 비과세인지 가려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는 전액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법 제12조제3호머목1)).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2. 횟수는 회사별, 첫 번째와 두 번째만 —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없이 2년 안의 첫 번째·두 번째 급여만(시행령 제17조의2②). 사용자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은 빠집니다(같은 조 ①).
3. 저희 예시 — 2026년 3월 5일 출생, 2026년 11월 10일에 첫 번째로 1,000만원을 받으면 1,000만원 전액 비과세입니다. 2년 안의 마지막 날은 2028년 3월 4일로 셌습니다(저희 읽기).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2년 안」은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 두 돌 전날까지로 놓은 저희 읽기이고, 두 돌 당일은 「경계일」로 따로 표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받은 급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놓았습니다 — 다른 비과세 규정에 걸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2조제3호 머목 1) |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금액 한도가 없음. 배우자의 출산도 대상 |
| 시행령 제17조의2 ① 1호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개인 사업주의 가족 직원 |
| 시행령 제17조의2 ① 2호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 대주주 본인과 그 가족 |
| 시행령 제17조의2 ②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 세 번 나눠 받으면 세 번째는 이 목 밖. 2025. 2. 28. 신설 |
괄호 속 2024년 특례는 2년 기간의 «예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라면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일생 자녀의 2년 안 마지막 날은 2023년 4월 30일이지만, 2024년 8월 1일에 받은 지원금은 특례로 들어갑니다. 「최대 두 차례」는 특례에도 그대로 붙는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 괄호는 「급여」를 넓힐 뿐 횟수 문구를 바꾸지 않음).
「특수관계」는 누구까지인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가리키는 두 조문을 읽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입니다 —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사용자가 법인이면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입니다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같은 조 제8항은 여기의 특수관계에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과 30% 이상 출자 법인 등을 넣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는 지배주주등 본인에 더해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뺍니다. 경영지배관계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힙니다(저희 예시·읽기): 대표가 지분 60%를 가진 법인이면 대표가 지배주주등이고, 그 회사에 다니는 대표의 4촌 동생이나 처제(인척 2촌)는 이 목에서 빠집니다. 대표의 5촌 조카는 친족관계 밖이라 이 조문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1% 미만이거나 1% 이상이어도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지 않은 주주는 지배주주등이 아니어서, 그 가족 직원은 특수관계 칸에 들지 않습니다. 판정기의 「회사와의 관계」 칸은 이 표를 보고 고르세요.
2년은 어떻게 세나 — 저희 읽기
조문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라고만 적습니다. 판정기는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 두 돌 전날까지를 2년 안으로 셉니다 — 2026년 3월 5일생이면 2028년 3월 4일까지입니다. 출생 다음 날부터 세면 두 돌 당일(2028년 3월 5일)까지가 되어 하루가 갈립니다. 판정기는 이 하루를 「경계일」로 표시하고 비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날 지급이 잡혀 있다면 하루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제안). 2월 29일생은 두 돌이 없는 해라 3월 1일을 두 돌로 놓았습니다(저희 셈).
여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03-05 출생, 2026-11-10 첫 번째 1,000만원 | 1,000만원 전액 비과세 | 금액 한도 없음 |
| 같은 자녀, 2028-03-04 두 번째 | 비과세 | 2년 안 마지막 날 (저희 읽기) |
| 같은 자녀, 2028-03-05 두 번째 | 경계일 — 단정하지 않음 | 셈법에 따라 하루가 갈림 |
| 같은 회사에서 2년 안 세 번째 지급 | 이 목의 비과세 아님 — 근로소득 | 시행령 제17조의2② 첫 번째·두 번째만 |
| 2021-05-01 출생, 2024-08-01 지급 | 비과세 (2024년 특례) | 2년(2023-04-30)은 지났지만 괄호에 들어감 |
| 2020-12-31 출생, 2024-08-01 지급 | 비과세 아님 | 2021년 1월 1일 전 출생이라 특례 밖 |
법인의 지배주주등이거나 그 친족인 직원은 같은 조건이어도 이 목에서 빠져 판정기가 「비과세 아님」을 냅니다.
이어 볼 것
- 매달 받는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수당 계산기.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계산기.
- 출산 뒤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 비과세 수당 전체 — 월급 비과세 수당 편.
체크리스트
- ☐ 자녀 출생일과 회사의 지급 예정일
- ☐ 이 회사에서 이 출산으로 몇 번째 지급인지
- ☐ 두 돌 무렵이면 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 ☐ 대표·대주주의 가족이라면 특수관계 해당 여부
-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로 잡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다시 두 차례인가요?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문언대로라면 새 회사에서 받는 것은 그 회사의 첫 번째입니다(저희 읽기). 판정기의 「몇 번째」 칸에는 그 회사 기준 횟수를 넣으세요.
출산 전에 미리 받은 것도 되나요?
조문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라고 적어, 출생 전에 받은 급여는 이 문언에 들지 않는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판정기는 출생일보다 이른 지급일에 「출생 전 지급」을 표시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이야기는 월급 비과세 수당 편에 적었습니다(이번에 다시 확인하지 않음).
쌍둥이면 두 차례가 아이마다인가요?
읽은 조문(법 머목1)·시행령 제17조의2)은 쌍둥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이 경우를 단정하지 않으니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10일 확인). 출산 관련 급여 2년·두 차례·전액, 2024년 특례 괄호, 특수관계인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1월 10일 확인). 특수관계인 범위(①), 첫 번째·두 번째와 사용자별 횟수(②), 2025. 2. 28.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11월 10일 확인). ① 친족관계 다섯 가지, ③ 경영지배관계, ④ 지배적인 영향력(영리법인 30% 이상 출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제8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년 11월 10일 확인). 지배주주등(1% 이상·특수관계인 합계 최다), 그 특수관계의 범위.
- 읽지 않은 것. 이 목을 넣은 개정 법률의 부칙(2024년 전 지급분 적용), 기간 계산에 관한 국세청 해석.
- 저희가 붙인 것. 2년을 두 돌 전날까지로 센 읽기와 경계일 표시, 특례에도 두 차례가 붙는다는 읽기, 2월 29일생 처리, 표의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회사 급여 담당 — 지급 예정일과 회차,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코드.
- 국세청 홈택스 — 쌍둥이·회사 이동 같은 경우의 해석.
2026년 11월 1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