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숨지면, 아직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그 미지급분을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가운데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받을 순위를 열거된 순서로 정합니다. 숨진 탓에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청구하는 사람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제57조②, 시행령 제76조②).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을 고르면 누가 청구하는지, 이직일을 넣으면 구직급여의 12개월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여섯 부류,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만 (제57조①).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제57조③).
2.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1명의 청구가 전원을 위한 것으로, 1명에게 한 지급이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제57조③).
3.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제48조①). 2026년 3월 31일 이직이면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저희 셈).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수급기간 끝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 셉니다(저희 셈). 미지급분이 얼마인지,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 이 판정기는 순위와 날짜만 봅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57조 ①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 상속 순위가 아니라 이 조문의 목록 —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면 목록 안이어도 빠짐(저희 읽기) |
| 제57조 ② |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은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취업 등)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 숨지기 전 일했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그 신고도 청구인 몫 |
| 제57조 ③ |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 자녀가 셋이면 한 명이 청구해도 됨 — 나누는 방법은 조문에 없음 |
| 시행령 제76조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숨진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낸다(①).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출석하여 청구서를 내고 인정을 받는다(②). 숨진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서류도 낸다(③). | 청구인 주소지가 아니라 숨진 분이 신청한 고용센터 |
| 시행령 제77조 |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지급절차는 제75조를 준용한다. | 제75조: 최초 실업인정일에 받을 금융기관·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 포함)를 신고하고, 그 계좌에 입금해 지급(2026년 11월 9일 확인) — 청구인이 자기 계좌를 신고하는 셈(저희 읽기) |
기한은 어떻게 되나 — 확인한 것
제57조와 시행령 제76조에는 미지급분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소멸시효(3년) 목록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를 적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조문 대조). 구직급여는 대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수급기간 끝을 보여 줍니다. 미지급분 청구가 이 12개월 뒤에도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함께 살던 자녀 2명·어머니, 배우자 없음 | 2순위 자녀가 청구. 자녀 1명의 청구 = 두 자녀 전원을 위한 청구 | 어머니(3순위)는 자녀 다음 |
| 따로 살던 배우자, 함께 살던 형제자매 |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 목록에서 빠지고 6순위 형제자매가 청구 | 「생계를 같이」의 판단은 고용센터 몫 — 판정기는 고른 대로만 셈 |
| 2026년 3월 31일 이직, 2026년 9월 15일 사망 | 수급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사망일은 그 안 | 1월 31일 이직이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저희 셈) |
수급기간을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세는 방식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편과 같습니다. 기간 셈의 일반 규칙은 기간 계산기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때 챙길 것
- 어디에 — 숨진 분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시행령 제76조①).
- 무엇을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그리고 숨진 분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냈어야 할 신고·서류(제76조③).
- 출석 — 숨진 뒤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청구인이 출석해 실업의 인정을 받음(제57조②, 제76조②).
- 취업·소득이 있었다면 — 그 신고도 청구인이 함(제57조② 후단).
체크리스트
- ☐ 숨진 분의 수급자격 인정 내역·지급 내역
- ☐ 생계를 같이했음을 보일 자료(주민등록 등)
- ☐ 가족관계를 보일 서류
-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수급기간 끝 확인
- ☐ 같은 순위 가족끼리 누가 청구할지 정하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취업촉진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 제57조 자체는 「구직급여」만 적지만, 법 제69조가 취업촉진 수당에 제57조 제1항·제3항(유족의 범위·순위, 한 명의 청구·지급이 전원에게 효력)과 제62조(반환명령)를 준용하고,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읽게 합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그러니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수당의 미지급분도 같은 순서로 청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2항은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저희 읽기). 수당 종류는 취업촉진 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와 순위가 같나요?
다른 법의 다른 조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미지급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편에 따로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제57조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76조는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정기는 고른 대로만 셈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제57조·제10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수급기간 12개월, 미지급 구직급여의 청구인·순위·대신 받는 실업 인정, 소멸시효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7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청구서·제출처·출석·지급절차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9조 · 시행령 제75조 — 법(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취업촉진 수당에 제57조①③·제62조 준용, 계좌 신고·입금 지급.
- 읽지 않은 것. 시행규칙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서식, 「생계를 같이」의 행정해석, 취업촉진 수당 미지급분 청구 서식·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수급기간 끝 날짜 셈, 예시.
더 확인할 곳
- 숨진 분이 신청한 고용센터 — 미지급분 금액, 청구서, 생계 같이 여부.
- 고용24 — 수급 내역 조회.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