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마다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무엇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맡겼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열 가지를 적고,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활동을 고르고 해당 사정을 체크하면 이 조문 목록에 드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판정기는 조문 목록과 맞대어 볼 뿐이고,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1. 재취업활동 열 가지 (시행규칙 제87조①) — 구인 응모, 채용행사 면접, 직업지도 프로그램,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 확정,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등.
2. 다섯 가지면 실업을 인정하지 않음 (제87조②) — 가사 사유 이직 원인이 남음, 질병·부상으로 통상 취업 곤란, 산재 휴업급여 대상, 지정 출석일 무단 불출석(그 기간), 장관이 정하는 경우.
3. 조건이 붙은 다섯 호 — 제3·6·7·8·10호는 장관이 정하거나 기관장이 인정·소개해야 합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제2항 제1~3호에 체크하면 활동과 상관없이 「불인정」, 제4호는 불출석한 기간만 불인정이라 판정 뒤에 덧붙입니다. 제2항 제5호(장관이 정하는 경우)와 제1항 제10호의 내용은 고시 영역이라 판정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87조 제1항 — 재취업활동으로 보는 열 가지
| 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응모」 — 공고를 읽는 것과 다름 |
| 2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행사 참여만이 아니라 면접 |
| 3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모든 훈련이 아님 |
| 4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고용센터 프로그램 |
| 5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시행령 제65조 제7호도 같은 사람을 실업인정 특례자로 둠 |
| 6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훈련시설이나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강 + 기관장 인정, 둘 다 |
| 7 | 구인업체 부족 등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워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관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 스스로 고른 봉사활동은 이 호가 아님(저희 읽기) |
| 8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기준은 장관이 정함 |
| 9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법 제44조④의 「계획의 수립 지원」과 이어짐 |
| 10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목록 밖 활동이 들어오는 유일한 길 |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판정기가 저희 예시로 넣은 「구인 공고를 읽기만 함」과 「혼자 하는 자격증 공부」는 제1~9호 어느 문언에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 「목록에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10호로 장관이 정한 경우에 드는지는 이번에 읽지 않은 고시 영역입니다.
제87조 제2항 — 인정하지 않는 다섯 가지
| 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 |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원인이 끝나면 다시 인정 대상 |
| 2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병급여(법 제63조)는 별도 — 상병급여 계산기 편 |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 두 급여를 함께 받지 않게 하는 자리(저희 읽기) |
| 4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 |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만 |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판정기에 넣지 않음 |
제2항은 이런 경우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다섯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구인 사이트로 두 곳에 지원 | 재취업활동으로 봄 (제1호) | 응모 사실을 신청서에 적음 |
| 실업인정일부터 14일 뒤 입사 확정 | 재취업활동으로 봄 (제5호, 30일 이내) | 31일이면 제5호 밖 |
| 동네 학원에서 컴퓨터 수강 | 조건을 채우면 봄 (제6호) | 재취업을 위한 수강이고 기관장이 인정해야 |
|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만 읽음 | 목록에 없음 | 응모까지 가야 제1호 |
| 제1호 활동을 했지만 지정 출석일에 무단 불출석 | 재취업활동으로 봄 · 다만 불출석한 기간은 불인정 | 제2항 제4호의 「기간으로 한정」 |
함께 볼 것
- 그 활동을 신고하는 날 — 실업인정일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실업인정일 계산기.
- 면접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 실업인정일 변경 기한 계산기.
- 소개받은 일자리나 훈련을 거부하면 — 지급이 멈추는 기간은 구직급여 지급정지 계산기.
체크리스트
- ☐ 응모한 회사·날짜·방법을 그때그때 적어 두기
- ☐ 훈련·학원 수강이면 장관이 정한 훈련인지, 기관장 인정이 있는지 확인
- ☐ 취업이 확정되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 ☐ 고용센터가 정한 직업지도 출석일은 빠지지 않기
- ☐ 아프거나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면 실업인정이 아닌 길을 먼저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 기간에 몇 번 활동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으로 「보는」 경우를 적을 뿐 횟수를 적지 않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횟수를 정한 조문은 이번에 읽은 제44조·영 제63조·규칙 제87조 가운데 없고,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저희는 읽었습니다.
허위로 적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환·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셈은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도 인정되나요?
제8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적습니다. 무엇이 준비활동인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판정기는 「조건을 채우면 봄」으로만 표시합니다.
고용센터가 시키는 일도 따라야 하나요?
네 — 법 제44조 제4항은 실업을 인정할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촉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67조가 정한 조치는 여섯 가지입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① 재취업활동 계획의 수립 지원 ② 실업급여 등 보험 안내와 교육 ③ 직업적성검사·직업정보 제공 등 심층 상담과 지도 ④ 고용정보 탐색·활용 요령, 이력서·면접 요령 지도 ⑤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 행사 참석 기회 제공 ⑥ 훈련 상담·안내·훈련 지시. 위 표 9번(계획 수립)이 ①과 이어집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제8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1항 제1~10호(2010. 7. 12., 2022. 2. 17. 개정), 제2항 제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실업인정신청서에 재취업활동 내용 기재, 인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30일 이내 취업 확정자(제65조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재취업 노력 신고, 기관장의 계획 수립 지원·직업소개 조치와 따를 의무(제4항).
- 읽지 않은 것. 제1항 제3·8·10호와 제2항 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고용24의 구직활동 인정 안내,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리. (법 제44조④의 조치는 시행령 제67조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 저희가 붙인 것. 판정기의 예시 두 가지(공고 열람·혼자 공부), 표의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관할 고용센터 — 이번 기간의 활동이 인정되는지, 장관이 정한 훈련·자영업 준비 기준.
- 고용24 — 실업인정 신청 화면의 재취업활동 입력 항목.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예시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