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10년 못 채우고 60세면 낸 보험료+이자,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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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10년 못 채우고 60세면 낸 보험료+이자,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은 못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그 전에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하나 생깁니다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길이 닫힙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79조와 시행령 제50조·제5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입니다(제77조①).
2.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금까지 들어가고,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셉니다(제77조②, 시행령 제50조).
3. 다시 가입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되살아나고,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8조, 시행령 제52조).

언제 받나 — 제77조

제77조제1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받는다」가 아니라 「청구에 의하여 … 받을 수 있다」입니다. 60세가 됐다고 저절로 입금되지 않고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청구하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은 제73조를 따릅니다(제3항).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가 오르지 않나요?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1956년생 1세, 1957~1960년생 2세, 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생 이후 5세를 더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칙 제8조의3①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본조신설 2012. 10. 22.). 그래서 10년 미만인 사람의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읽습니다(저희 읽기).

얼마인가 — 제77조② · 시행령 제50조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셉니다. 추납보험료도 포함되고, 이자율이 바뀌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영업 은행 이자율의 평균을 씁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2026년 11월 13일 확인)는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2.2%로 적습니다. 다시 돌려줄 때(반납) 쓰는 1년 만기 이자율은 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에 연도별 표로 실려 있고 2026년 값도 2.2%입니다(2025년 2.6%, 2024년 3.0%).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반납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예시원금받는 돈
월 보험료 20만원(본인·회사 합계) × 60개월1,200만원1,200만원 + 달마다의 이자
월 보험료 20만원 × 108개월(9년)2,160만원2,160만원 + 달마다의 이자

금액은 저희 예시이고 원금만 곱했습니다. 이자는 납부한 달마다 기간과 이자율이 달라 여기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합니다.

60세에 10년이 안 됐다면 — 두 갈래

선택무엇을 얻나근거
반환일시금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제77조①1호
임의계속가입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내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제13조①

두 길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가 임의계속가입에서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9년 가입한 사람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만 더 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의 길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다시 가입하면 — 반납 (제78조 · 시행령 제52조)

  • 누가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얼마 —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넣어 다시 셉니다.
  • 나눠 내기 —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 효과 —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제78조③).
국민연금법 제78조·시행령 제52조의 반납금 분할 횟수 막대 —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낸 만큼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때 — 제79조 · 제115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합니다(제79조). 청구하지 않고 두면 시효도 있습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돼 받는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제115조).

체크리스트

  • ☐ 내 가입기간 — 60세에 10년이 되는지
  • ☐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65세까지)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지금 가입자라면 반납으로 기간 복원
  • ☐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 60세 반환일시금은 10년, 그 밖은 5년 시효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해야 추납 대상 기간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 추납).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금 셈은 반환일시금 반납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제73조 유족이 아예 없으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상당액,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입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제77조제1항제3호가 「국외로 이주한 때」를 사유로 둡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50조제2호나목). 이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이 안 나온대요.

그때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7조①2호).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자체가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장애연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됩니다(제67조③3호) —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10년, 그 밖의 급여는 5년입니다(국민연금 소멸시효 편).

외국인은 규칙이 다릅니다 — 반환일시금 조문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근로자·산업연수생 세 경우에만 줍니다(외국인의 국민연금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13조(임의계속가입 · 65세 · 반환일시금 수령자 제외), 제77조(반환일시금 세 사유 · 사용자 부담금 포함), 제78조(반납금 · 가입기간 산입), 제79조(수급권 소멸), 제115조(5년 · 10년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 원문(현행 화면에 실린 부칙, 2026년 11월 13일 확인).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5세 가산, 10년 미만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60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 제50조(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52조(반납 3회 · 12회 · 24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 반환일시금 · 반납(2026년 11월 13일 확인).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이자율 표.
  • 직접 계산. 월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 × 108개월 = 2,160만원은 저희 예시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가입기간과 예상 금액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