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제73조)이 없으면, 더 넓은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는 그 금액을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노령연금이나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셈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금액과 받을 사람 수를 넣으면 4배 한도와 1인당 금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4배 한도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반환일시금 상당액. 최종 기준소득월액(사망한 해 전년도 현재가치)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함(법 제80조②1호).
2. 연금을 받던 사람이면 차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1호로 셈한 금액보다 받은 연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법 제80조②2호).
3. 받는 순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눔(법 제80조④).
4. 저희 예시 — 반환일시금 상당액 30,000,000원, 최종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평균액 2,500,000원이면 한도 12,000,000원이라 사망일시금 12,000,000원. 형제 2명이면 각 6,000,000원.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제77조②)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이 산정하는 값이라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일 때 1인당 금액은 똑같이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린 저희 셈이고, 시행령 제54조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40조를 준용합니다 — 한 사람이 한 청구는 그 사람 몫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같은 순위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뽑으면 대표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원 미만 끝수는 법 제117조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게 하고 그 법 제47조①이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지만, 어느 단계에서 버리는지는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원 단위 값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73조①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 —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이 다섯 갈래에 드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쪽 |
| 법 제80조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과 사망일시금을 받을 «가족»은 범위가 다름 |
| 법 제80조②1호 | ①1호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한도 = 4 × max(최종, 평균). 둘 중 «많은» 쪽이 기준 |
| 법 제80조②2호 | ①2호 또는 3호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연금을 오래 받았으면 0일 수 있음 |
| 법 제80조③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이기도 했던 사람은 차액 방식 |
| 법 제80조④ |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산기 「같은 순위 받을 사람 수」 |
| 법 제77조①② | 반환일시금은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3. 국적 상실·국외 이주 때 받을 수 있다. 액수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 사망일시금 1호의 출발점이 이 금액 |
| 법 제81조 |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자녀·손자녀)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자녀가 유족연금을 짧게 받고 끝난 경우의 보전 |
| 법 제56조②2호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 이미 다른 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 대신 이 금액이 더해짐 |
| 법 제115조① |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사망일시금은 5년 쪽으로 읽음(저희 읽기)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사망일시금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가입자 사망 · 반환일시금 상당액 30,000,000원 · 최종 3,000,000원 · 평균 2,500,000원 | 12,000,000원 | 한도 3,000,000 × 4 = 12,000,000 < 30,000,000 → 한도 |
| 같은 조건, 받을 사람이 형제 2명 | 각 6,000,000원 | 12,000,000 ÷ 2 (제80조④) |
| 가입자 사망 · 반환일시금 상당액 8,000,000원 · 같은 소득 | 8,000,000원 | 한도 12,000,000원보다 적어 반환일시금 상당액 그대로 |
| 노령연금 받던 사람 · 1호로 셈한 금액 12,000,000원 · 받은 연금 9,000,000원 | 3,000,000원 | 12,000,000 − 9,000,000 (제80조②2호). 받은 연금이 12,000,000원 이상이면 0원 |
첫째 줄처럼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반환일시금 상당액이 커서 4배 한도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셋째 줄처럼 가입기간이 짧아 낸 보험료가 적으면 한도보다 적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 그대로 사망일시금이 됩니다(저희 풀이). 한도의 기준은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액 중 «많은» 쪽이라, 은퇴 직전 소득이 줄었던 사람은 평균액 쪽이 한도를 정합니다.
넷째 줄은 2호의 모양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다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시금은 1호를 준용해 셈한 금액에서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연금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이 금액은 0에 가까워집니다.
먼저 갈라지는 곳 — 유족이 있나
사망일시금은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의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제72조)이 나가고, 유족은 있으나 유족연금 요건이 안 되면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제77조①2호)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첫 칸에서 제73조 유족 여부를 묻고, 「있음」이면 사망일시금을 셈하지 않습니다. 제73조의 유족 범위(나이·장애 요건)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에 조문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경우에만 받습니다(제80조① 단서). 그 기준은 시행령 제53조가 별표 1 제4호로 정합니다.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하고, 주거를 달리하면 가입자(였던 사람)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나목).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도 1)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2) 경찰서장이 가출·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3) 1년 안에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데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가목), 이 세 경우는 방계혈족에게도 똑같이 걸립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에 더하는 이자는 시행령 제50조가 정합니다.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바뀌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평균)을 곱합니다. 해마다의 이자율 값은 공단 몫이라 계산기는 이 금액을 넣는 칸으로 둡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2026년 11월 13일 확인)는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2.2%로 적고, 지난해들의 3년 만기 값은 그 쪽에 싣지 않았습니다.
이어 볼 것
- 유족의 범위와 순위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편.
- 유족연금 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 반환일시금의 요건과 이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편.
-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라면 — 국민연금 장애연금 계산기.
체크리스트
- ☐ 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제73조 유족이 있는지
- ☐ 사망한 사람이 가입자였는지,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3급 이상 장애연금 포함)
- ☐ 공단이 산정한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평균)
- ☐ 연금을 받던 사람이면 받은 연금액 합계
- ☐ 같은 순위의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환일시금(제77조)은 유족이 있지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그 유족이 받는 돈이고, 사망일시금(제80조)은 제73조 유족이 아예 없을 때 형제자매·사촌까지 넓힌 가족이 받는 돈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4배 한도가 붙습니다.
4배 한도의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최종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로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에 사망했다면 2025년 현재가치입니다(저희 읽기). 재평가율 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115조①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10년은 제77조①1호(60세 반환일시금)에만 적습니다. 사망일시금은 5년으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6조·제73조·제77조·제80조·제81조·제11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유족의 범위, 사망일시금 대상·금액(4배 한도, 차액)·순위, 반환일시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중복급여 때의 추가 지급,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제50조·제53조·제54조와 별표 1 제4호,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 시행령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별표 1(개정 2021. 11. 30.) · 국고금 관리법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반환일시금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을 주지 않는 경우와 4촌 이내 방계혈족 생계유지 기준, 같은 순위 청구 방법, 10원 미만 단수.
-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안내 — 안내 쪽(2026년 11월 13일 확인).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영업 은행 이자율 평균.
- 읽지 않은 것. 2026년 전 해마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값, 제51조제1항제2호 연도별 재평가율 표, 제52조의2 장애상태의 기준, 제73조① 생계유지 인정 기준(대통령령), 사망일시금 청구 서식과 공단 처리 기간, 공단이 끝수를 어느 단계에서 버리는지(실무).
- 저희가 붙인 것. 4배 한도를 「4 × 둘 중 많은 금액」으로 쓴 식, 네 가지 예시(30,000,000원 · 8,000,000원 · 차액 3,000,000원), 1인당 금액의 원 미만 버림, 시효 5년 읽기, 「전년도 현재가치」를 2025년으로 든 예.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2,88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사망한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상당액, 기준소득월액, 받은 연금액.
2026년 11월 1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