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짧은 시간제 일을 할 때 고용보험에 드는지는 지금(2026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가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두고, 제2항은 그래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꿉니다(부칙 제1조). 판정 기준일과 시간·근로 기간을 넣으면 두 기준 중 그날 쓰이는 쪽으로 가입 여부를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지금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 1개월 60시간 미만 «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둘 중 하나만 모자라도 제외입니다(시행령 제3조①).
2. 그래도 가입 —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법 제2조제6호)는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시행령 제3조②).
3. 2027년 1월 1일부터 — 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면 적용 제외.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그대로 적용이고, 둘 이상 사업의 보수를 합쳐 기준 이상이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0조②). 소득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1월 12일 현재 시행령 제3조는 아직 시간 기준 그대로입니다.
4. 저희 예시 — 주 14시간·월 60시간, 2개월째인 아르바이트는 1주 15시간에 1시간 모자라 적용 제외입니다. 같은 사람이 4개월째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라 적용입니다.
판정기
주 15시간까지 0시간 · 월 60시간까지 0시간 · 3개월까지 0개월 · 소득기준까지 0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판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면 시행령 제3조의 시간 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면 개정 법 제10조의 소득기준을 씁니다(부칙 제1조 — 제10조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은 둘 중 하나만 미만이어도 제외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 원문 「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은 이미 근로한 기간을 넣게 했습니다 —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이 읽지 않은 해석입니다. 2027년 칸의 소득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이 아직 정하지 않아 비워 두었고, 넣는 금액은 직접 고른 가정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별정우체국 직원·농림어업 소규모 사업(법 제10조①3~5호, 시행령 제3조③)은 이 판정기 밖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 — 원문
| 조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0조 ① 2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 시간 숫자는 시행령으로 넘김 |
| 시행령 제3조 ①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 두 문턱 중 하나라도 미만이면 제외 |
| 시행령 제3조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 시간이 짧아도 가입하는 두 경우 |
| 법 제2조 6호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하루 단위 계약만 뜻하지 않음 |
| 법 제10조 ② (현행)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2027년부터는 같은 글이 제3항으로 |
| 시행령 제3조 ③ | 1.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시간과 무관한 적용 제외 — 판정기 밖 |
법 제10조 제1항의 나머지 호는 공무원(별정직·임기제는 본인 의사로 제4장만 가입 가능, 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4호)입니다. 적용 제외였던 사람이 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적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 개정 조문 원문
| 조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개정 제10조 ① 2호 |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 시간 대신 보수 — 가입 뒤 보수가 줄어도 이직 전엔 그대로 |
| 개정 제10조 ② |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 3호가 새로 생긴 길 — 신청해야 함 |
| 개정 제18조 ① 단서 |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합산 가입자는 한 곳이 아니라 전부 |
|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1473호(2026. 3. 17.) |
| 부칙 제2조 |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 이미 가입한 사람은 바로 빠지지 않음 |
개정 조문은 소득기준 «금액»을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11월 12일에 연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제3조는 아직 위의 시간 기준 그대로라, 이 판정기는 2027년 칸의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액과 「보수」를 어떻게 셀지(월 보수인지, 몇 달 평균인지)를 그 원문으로 다시 채웁니다.
일곱 가지 경우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11-12, 주 14시간·월 60시간, 2개월째 | 적용 제외 | 주 15시간까지 1시간 모자람 — 월 60시간은 넘어도 제외 |
| 같은 시간, 4개월째 | 적용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3조②1호) |
| 주 15시간·월 58시간, 2개월째 | 적용 제외 | 월 60시간까지 2시간 모자람 — 주 기준만 보면 놓침 |
| 일용근로자, 주 10시간·월 40시간 | 적용 | 일용근로자는 시간 기준을 보지 않음 (제3조②2호) |
| 주 20시간·월 87시간, 1개월째, 66세에 새로 고용 | 적용 — 실업급여 장은 제외 | 법 제10조② — 제4장·제5장 적용 안 함 |
| 2027-03-02, 2개월째, 소득기준 금액 칸을 비움 | 판정 보류 | 금액이 대통령령에 아직 없음. 2026년에 취득하고 이직 전이면 부칙 제2조로 유지 |
| 2027-03-02, 두 곳에서 월 60만원·50만원, 소득기준을 100만원으로 «가정», 합산 신청 | 적용 (합산) | 100만원은 실제 기준이 아닌 가정 숫자. 한 곳만 보면 40만원 모자람, 합계 110만원으로 기준 이상 |
첫째와 셋째 예가 이 판정기를 만든 이유입니다. 「주 15시간」만 기억하면 주 15시간을 채워도 한 달에 일하는 날이 적어 월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놓치고, 「월 60시간」만 기억하면 주 14시간인데 한 달 합이 60시간이 되는 경우를 놓칩니다. 원문이 두 문턱을 「이거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까지는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가»가 문턱이라, 시급이 높아도 주 14시간이면 제외이고 시급이 낮아도 주 15시간·월 60시간을 넘으면 가입입니다. 2027년부터는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문턱이 됩니다. 두 기준 모두에서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적용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합산 신청»입니다 — 한 곳 한 곳은 기준에 못 미쳐도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쳐 기준 이상이면 신청해 가입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개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지금처럼 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한 곳에서만 취득하는 규칙(시행령 제11조의2)은 고용보험 이중 취득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2027년에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근로자가 새 기준을 못 채우게 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대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고 적고,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괄호도 가입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에서 뺍니다.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에 닿는 곳
적용 제외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50조 제3항 괄호 — 피보험기간 합산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로 가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받는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계산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1개월 소정근로시간 (둘 다)
-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인지
- ☐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는지 (65세 전부터 계속 피보험이면 아님)
- ☐ 2027년 이후라면: 2027. 1. 1. 전에 취득해 아직 이직하지 않았는지, 시행령에 소득기준 금액이 생겼는지
- ☐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면 보수 합산 신청(2027년부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처음부터 6개월 계약인데 주 12시간이에요. 첫 달부터 가입인가요?
원문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만 적습니다. 이미 3개월을 채운 때부터인지,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계약이면 처음부터인지는 이 글이 읽지 않은 해석입니다. 판정기는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을 넣게 했으니, 계약 기간 기준 판단은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잡나요?
시행령 제3조는 숫자만 적고 평균을 내는 방법을 적지 않습니다. 이 판정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견줍니다 — 주마다 다른 경우의 계산 방법은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7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11월 12일 현재 시행령에 금액이 없습니다. 개정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라고만 적고, 저희는 발표 자료나 입법예고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보강합니다.
외국인·예술인·노무제공자도 이 기준으로 보나요?
제10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되,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② 그 밖의 외국인이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을 맺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10조의 소정근로시간·소득기준이 아니라 제77조의2·제77조의6의 적용 제외(대통령령 소득 기준,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이면 그 기준 제외)를 따릅니다(저희 읽기). 이 판정기는 근로자만 셉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2·제13조·제18조·제77조의2·제77조의6,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제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화면에 현행 제10조와 2027. 1. 1. 시행 개정 제10조·제18조가 함께 실려 있어 둘 다 옮겼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1개월 60시간·1주 15시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
- 읽지 않은 것. 2027년 소득기준 금액(시행령 미개정)과 「보수」 산정 방법, 보수 합산 신청 절차(대통령령), 「3개월 이상 계속」을 계약 기간으로 보는지에 관한 행정해석, 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법예고, 시행규칙의 가입 신청 서식, 제10조의2②의 대통령령(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범위).
- 저희가 붙인 것. 「이거나」를 둘 중 하나만 미만이어도 제외로 읽은 것, 판정 기준일로 두 기준을 가른 것, 모자란 시간·개월·금액 셈, 2027년 예시의 100만원 가정, 표의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고용센터(고용24)·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조회,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판단, 2027년 소득기준 시행 안내.
2026년 11월 1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