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동시에 다니면 고용보험은 두 곳 다 드는 걸까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적고, 어느 곳인지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이 순서로 정합니다 —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일용근로자와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이 아닌 쪽이 먼저입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예술인·노무제공자 계약이 끼어 있으면 모든 사업에서 취득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사업의 고용 형태·월평균보수·월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어느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근로자 둘 — 한 곳만. 월평균보수가 많은 곳, 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그래도 같으면 본인이 고른 곳(시행령 제11조의2①).
2. 일용 + 일용 아님 — 보수와 관계없이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이 우선(같은 항 단서).
3. 예술인·노무제공자 계약이 하나라도 — 두 곳 모두 취득(같은 조 ②·③).
4. 2027년 1월 1일부터 — 보수 합산을 신청해 가입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취득(개정 법 제18조① 단서).
5. 저희 예시 — A 사업 월 220만원·월 120시간, B 사업 월 180만원·월 140시간이면 시간은 B가 많아도 보수가 40만원 많은 A 사업 한 곳에서 취득합니다.
판정기
취득하는 사업 수 0곳 · 보수 차이 0원 · 월 소정근로시간 차이 0시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두 곳 모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고, 두 곳 모두 적용 제외(소정근로시간 기준 등)에 들지 않는다고 놓고 셉니다 — 시간이 짧아 적용 제외인 곳은 처음부터 견줄 대상이 아니라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가입 기준 판정기로 먼저 확인). 월평균보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의 그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 보수총액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1조의2① 1호 괄호). 두 근로자 사업이 모두 일용이면 같은 항 1~3호 순서를 그대로 썼습니다(저희 읽기). 「2027년부터」 칸은 판정 기준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일 때만 씁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선택(법 제18조② 단서 2·3호)은 판정기 밖입니다.
제18조 — 원문
| 조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8조 ① (현행)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곳 |
| 제18조 ② |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 단기예술인 3. … 단기노무제공자 | 가목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나목 = 자영업자 |
| 제18조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자격을 함께 갖고 싶을 때 |
| 제18조 ④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시행령 제11조의2 ②·③으로 |
| 개정 제18조 ① 단서 (2027. 1. 1. 시행) |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보수 합산 신청 가입자 —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 |
제18조② 2·3호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2②2호 단서와 제77조의6②2호 단서가 정의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같은 호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한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적용 제외로 두지만, 단서가 이들을 그 제외에서 뺍니다. 두 조문 모두 65세 이후 새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계약하는 경우는 빼고)과 15세 미만(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가입 가능)도 적용 제외로 둡니다(1·3호).
시행령 제11조의2 — 원문
| 조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본문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1호에서 갈리면 2호는 보지 않음 |
| ① 단서 |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보수가 적어도 일용 아닌 쪽 |
| ① 1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 첫 기준은 보수 |
| ① 2호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보수가 같을 때 |
| ① 3호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둘 다 같을 때 |
| ② (예술인) |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 근로계약이 둘이면 그 둘끼리는 다시 ① |
| ③ (노무제공자) |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27.] | 노무제공자 + 근로자 = 둘 다 |
일곱 가지 경우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취득하는 곳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A 근로자 월 220만원·120시간, B 근로자 월 180만원·140시간 | A 사업 1곳 | 보수 차이 40만원 — 시간은 B가 20시간 많아도 1호에서 갈림 |
| A 월 200만원·100시간, B 월 200만원·120시간 | B 사업 1곳 | 보수가 같아 월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많은 쪽 (2호) |
| 두 곳 모두 월 200만원·100시간 | 본인 선택 | 3호 |
| A 일용근로자 월 250만원, B 근로자 월 120만원 | B 사업 1곳 | ① 단서 — 보수가 130만원 적어도 일용 아닌 쪽 |
| A 근로자 월 220만원, B 노무제공자 | 두 사업 모두 | ③ 2호 —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
| 2027-02-01, 근로자 둘(월 60만원·50만원), 보수 합산 신청으로 가입 | 두 사업 모두 | 개정 제18조① 단서 — 같은 신청이 2026년이면 아직 해당 없음 |
| 첫 예에 더해 자영업자로도 해당 | A 사업(근로자로) | 법 제18조② — 자영업자 자격은 본인 의사로만 함께(③) |
첫 예처럼 «시간이 더 긴 회사»가 아니라 «보수가 더 많은 회사»가 먼저라는 점, 넷째 예처럼 일용직 보수가 훨씬 많아도 일용 아닌 쪽이 먼저라는 점이 순서를 외울 때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보수 차이와 시간 차이는 저희 셈입니다.
한 곳에서만 취득하면 — 실업급여에서 닿는 곳
피보험자격은 «취득한 사업»에서 생기고,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법 제50조 제3항). 두 회사를 겹쳐 다닌 기간을 피보험기간에 두 번 세지 않는다는 것은 피보험기간 합산 계산기가 겹치는 기간에서 셈을 멈추는 이유와 같은 자리입니다(저희 읽기). 한쪽 회사만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쪽 피보험자격을 어떻게 옮기는지는 이 글이 읽지 않았습니다. 받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는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판정기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입 문턱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뀌고, 한 곳 한 곳은 기준에 못 미쳐도 보수를 합쳐 기준 이상이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0조 제2항 제3호). 그렇게 가입한 사람은 이 글의 «한 곳» 규칙이 아니라 «모든 사업» 규칙을 따릅니다. 가입 기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두 사업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시간·일용·3개월 계속 근로)
- ☐ 각 사업의 고용 형태 — 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 각 사업의 월평균보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직전 연도 보수총액 기준)
- ☐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해당하는지 (법 제18조②③)
- ☐ 2027년 이후라면 보수 합산 신청으로 가입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월평균보수가 달마다 바뀌어 순서가 뒤집히면요?
시행령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이라고만 적고, 취득 뒤 보수가 바뀌었을 때 피보험자격을 옮기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적용기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그 대통령령은 이 글이 읽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월평균보수가 「월 보수」로 바뀐다던데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보험료를 «개인별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셈하는 글로 바뀝니다. 그때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11월 12일 현재 시행령에 반영돼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쪽 회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이 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 부과 조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판정기는 «어디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가»만 보여 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18조·제50조·제77조의2·제77조의6,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현행 제18조와 2027. 1. 1. 시행 개정 제18조①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본조신설 2023. 6.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년 11월 12일 확인). 현행 월평균보수 조문과 2027. 1. 1. 시행 개정문.
- 읽지 않은 것.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적용기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취득 뒤 보수 순서가 바뀔 때의 처리, 한쪽만 이직할 때의 수급자격·피보험자격 이동,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사업의 보험료, 예술인·노무제공자 소득 기준(대통령령), 2027년 합산 가입의 대통령령,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적용 제외 사업은 견주지 않는다고 읽은 것, 일용끼리도 1~3호 순서를 쓴 것, 보수·시간 차이 셈, 표의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고용24)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어느 사업에서 취득됐는지), 이중 취득 정정.
2026년 11월 1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