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계산기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 보호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권리금#권리금회수#손해배상#상가임대차#계산기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계산기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 보호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 임차인이 장사를 접으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막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네 가지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겨서 손해가 나면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할 권리는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두 권리금과 종료일을 넣으면 배상 상한과 보호 기간·시효 날짜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방해 금지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0조의4①).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네 가지.
2. 배상 상한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③).
3. 시효 3년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제10조의4④).
4. 저희 예시 — 종료일 2027. 6. 30., 신규임차인 권리금 5,000만원, 종료 당시 권리금 4,000만원이면 배상 상한 4,000만원. 보호는 2026. 12. 30.부터, 청구 시효는 2030. 6. 30.까지(저희 셈).

계산기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계산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제10조의5
원
원
손해배상액 상한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배상액의 «상한»입니다 — 실제 배상액은 손해를 따져 정해지고,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 시작일은 종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같은 날(그 달에 그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 시효는 종료일의 3년 뒤 같은 날로 잡은 저희 셈입니다 — 민법 제157조(첫날 불산입)·제160조 제2항(최후의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으로 읽은 것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제161조로 다음 날이 되는 것은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0조의3①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보증금·월세와 따로 오가는 돈
제10조의3②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계산기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이 계약의 금액
제10조의4① 본문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호 기간의 처음과 끝
제10조의4① 단서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갱신 거절 사유(3기 차임 연체 등)가 있으면 방해 금지가 걸리지 않음
제10조의4①1~4호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네 가지 방해 행위
제10조의4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2.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이 네 경우의 거절은 4호 방해가 아님
제10조의4③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상한 = 둘 중 낮은 금액
제10조의4④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계산기 「청구 시효」
제10조의4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주선하는 쪽의 의무
제10조의5제10조의4는 다음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계산기 「상가건물이」 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연접한 건물 안의 상시 운영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3호, 같은 법 별표),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호)
제10조의6·제10조의7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종료 당시 권리금은 이 고시 기준의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일이 많음(저희 풀이)
제2조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환산보증금이 커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배상 상한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신규임차인 권리금 5,000만원 · 종료 당시 권리금 4,000만원4,000만원둘 중 낮은 금액 = 종료 당시 권리금
신규임차인 권리금 3,000만원 · 종료 당시 권리금 4,500만원3,000만원둘 중 낮은 금액 = 주기로 한 권리금
같은 금액이지만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0원 (적용 제외)제10조의5 1호 — 제10조의4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임대인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둔다」며 거절0원 (정당한 사유)제10조의4②3호 — 4호 방해로 보지 않음

첫째와 둘째 줄이 상한의 모양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내기로 한 돈이 감정평가보다 크면 감정평가액에서 멈추고,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더 크면 실제 약정액에서 멈춥니다(저희 풀이). 어느 쪽이든 «받지 못한 권리금 전부»가 배상 상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넷째 줄은 상한을 셈하기 전에 갈리는 자리입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제10조의5), 임대인의 거절이 제10조의4②의 네 경우에 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 상한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날짜 두 개 — 보호 시작과 청구 시효

제10조의4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보호 기간으로 적습니다. 종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면 2026년 12월 30일 무렵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그 사람과의 계약을 요구하는 흐름이 됩니다(저희 예시). 이 기간 밖, 예컨대 종료 1년 전에 있었던 일은 이 조문의 방해 행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같은 예시라면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저희 셈 — 민법 제157조로 종료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제160조 제2항으로 3년 뒤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곧 같은 날짜에 끝납니다). 다만 2030년 6월 30일은 일요일이라, 제161조를 그대로 읽으면 7월 1일까지입니다(저희 읽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갱신요구로 이어지면 «종료한 날»이 뒤로 밀리므로, 계산기에는 실제로 끝나는 날을 넣어야 합니다.

상한 앞에서 먼저 볼 세 가지

  •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 — 제10조의4① 단서는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가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 첫째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제10조①1호)이고, 거짓·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등이 이어집니다.
  • 정당한 사유 네 가지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낸 경우(제10조의4②).
  • 적용 제외 두 가지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제10조의5).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제2조③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이어 볼 것

체크리스트

  • ☐ 임대차가 실제로 끝나는 날(갱신·묵시적 갱신 여부)
  •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 ☐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 ☐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평가 등)
  • ☐ 3기 차임 연체 등 제10조제1항 사유가 없는지
  • ☐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이 아닌지
  • ☐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배상 상한이 곧 받을 돈인가요?

아닙니다. 제10조의4③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그 손해배상액이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만 적습니다. 실제 금액은 손해를 따져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넘을 수 없는 선만 보여 줍니다(저희 풀이).

종료 당시 권리금은 누가 정하나요?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제10조의7). 그 고시 본문은 이번에 읽지 않아, 계산기에는 금액을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으면요?

조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선한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판례도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제10조①·제10조의3~제10조의9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권리금·권리금 계약의 정의, 방해 금지 기간과 네 가지 행위, 정당한 사유, 배상 상한과 3년 시효, 정보 제공 의무, 적용 제외, 표준권리금계약서·감정평가 기준 고시,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 — 민법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유통산업발전법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간의 기산점·역에 의한 계산·토요일·공휴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정의.
  • 읽지 않은 것. 국토교통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본문과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저히 고액」·「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준대규모점포 범위)과 별표(대규모점포 종류), 제10조의9 임시 특례의 기간 끝.
  • 저희가 붙인 것. 상한을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셈하는 식, 네 가지 예시(5,000만원·4,000만원·3,000만원·4,500만원), 보호 시작일을 6개월 거꾸로 센 같은 날로, 시효를 3년 뒤 같은 날로 잡은 날짜 셈, 2027. 6. 30. 예시 날짜.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456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토교통부 — 표준권리금계약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 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권리금 분쟁 상담·조정.

2026년 11월 1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