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판정기 — DC·IRP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TDF·디폴트옵션은 한도 밖, 1억원이면 7,000만원까지 (근퇴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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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판정기 — DC·IRP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TDF·디폴트옵션은 한도 밖, 1억원이면 7,000만원까지 (근퇴법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에 쌓인 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는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안에서만 운용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10조①은 그 한도를 DC형·IRP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DB형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①은 한도 밖으로 빠지는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열 가지를 적는데, 그중 TDF(투자목표시점 연동 펀드)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DC형·IRP에만 해당합니다. 상품별 금액을 넣으면 한도에 들어가는 위험자산 비율과 더 옮길 수 있는 금액, 넘었을 때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감독규정 제13조)를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총투자한도 70% — DC형·IRP는 가입자별, DB형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시행규칙 제10조①).
2. 한도 밖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시행령 제25조①)과 감독규정 제11조① 열 가지(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채권혼합형·MMF·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9호 TDF·10호 디폴트옵션은 DC형·IRP만.
3. 직접 못 사는 것 — DC형·IRP는 개별 주식(지분증권)·전환사채 등·사모펀드·증권예탁증권에 투자할 수 없음(감독규정 제11조②).
4. 저희 예시 — DC형 적립금 1억원(원리금보장 3,000만원 · 위험을 낮춘 펀드 2,000만원 · 주식형 펀드 5,000만원)이면 위험자산 50.0%, 한도 7,000만원, 더 옮길 수 있는 금액 2,000만원(저희 셈).

계산기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판정기 근퇴법 시행령 제26조 · 시행규칙 제10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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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으로 더 옮길 수 있는 금액 0 원 -

위험자산 비율 - · 한도 0원 · 넘은 금액 0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전체 적립금은 세 칸(원리금보장·위험을 낮춘 운용방법·그 밖의 운용방법)을 더한 값으로 보고, 한도는 그 70%에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더 옮길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 총액이 그대로인 채 원리금보장 상품 등에서 위험자산으로 바꿀 때의 셈이고, 새로 넣는 돈으로 살 때는 총액도 함께 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저희 셈). 어떤 상품이 감독규정 제11조①의 어느 호에 드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을 고르면 9·10호(TDF·디폴트옵션)는 한도 안 위험자산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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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퇴법 시행령 제26조①2호 가목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한도에 드는 것 = 원리금보장과 «위험을 낮춘» 것을 뺀 나머지
시행령 제26조①2호 나목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DC·IRP는 주식을 펀드로만
시행규칙 제10조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계산기 「총투자한도」
시행규칙 제10조②“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투자회사의 지분증권,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리츠 지분증권은 여기서 빠짐
감독규정 제11조① 1~8호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3. 투자적격 학자금대출증권 4.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7.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8.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계산기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감독규정 제11조① 9·10호, 단서9.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10.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TDF·디폴트옵션 = DC·IRP에서만 한도 밖
감독규정 제11조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단서의 예외 있음) 5. 증권예탁증권계산기 「개별 주식」 칸
감독규정 제9조① 1~5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 1. 채무증권(투자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특수채·사채권 등은 제외) 2. 지분증권(비상장주식 등 제외) 3.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등 제외) 4. 파생결합증권(사모로 발행된 것,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제외) 5. 그 증권예탁증권퇴직연금으로 담을 수 있는 증권의 바깥 테두리. 위험평가액 40%를 넘는 펀드·원금 40% 넘게 잃을 수 있는 ELS 등은 70% 한도를 따지기 전에 아예 고를 수 없음(저희 읽기)
감독규정 제10조①③④①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 · ③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에 대한 투자 한도 — 1. 확정급여형 100분의 0 2. 확정기여형 100분의 20 이내 3. 개인형 100분의 30 이내 · ④ 확정급여형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70% 총한도와 별개로, 다니는 회사 계열사 채권 등을 담을 때 붙는 한도. 판정기는 셈하지 않음
감독규정 제13조①1호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 이내원리금보장은 전부 넣어도 됨
감독규정 제13조②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주가가 올라 70%를 넘은 것은 위반 아님
감독규정 제13조③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6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3.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 4. 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ㆍ합병 및 통합 5. 주식의 소각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 7.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1호는 삭제)계산기 「그 까닭」 셋째 — 2~8호 어느 것이든 이 칸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판정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DC형 1억원: 원리금보장 3,000만원 · 위험을 낮춘 펀드 2,000만원 · 주식형 펀드 5,000만원한도 안, 더 옮길 수 있는 금액 2,000만원위험자산 5,000만원 ÷ 1억원 = 50.0%, 한도 7,000만원
IRP 1억원: 원리금보장 1,000만원 · TDF 3,000만원 · 주식형 펀드 6,000만원한도 안, 1,000만원 여유TDF는 9호로 한도 밖 — 위험자산 6,000만원(60.0%)
DB형(사용자별)에서 같은 구성한도 초과 2,000만원9호는 DC·IRP만 — TDF 3,000만원도 셈해 9,000만원(90.0%)
DC형 1억원: 원리금보장 2,000만원 · 주식형 펀드 8,000만원, 주가가 올라서 넘음넘은 금액 1,000만원, 위반으로 보지 않음감독규정 제13조② — 운용관리기관이 즉시 통보
IRP에서 개별 주식을 직접 사려 함투자 불가감독규정 제11조②1호 — 지분증권은 펀드로만

둘째와 셋째 줄이 같은 상품이라도 제도에 따라 갈리는 자리입니다. 감독규정 제11조① 단서가 9호(TDF)·10호(사전지정운용방법)를 DC형·IRP에만 해당한다고 적기 때문에, DB형 적립금에서는 같은 TDF가 70% 한도 안 위험자산으로 셈해집니다(저희 읽기).

70%는 «무엇의» 70%인가

시행규칙 제10조①은 기준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DC형·IRP)과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DB형)으로 적습니다. DC형과 IRP를 둘 다 가진 사람이라면 각 제도의 적립금마다 따로 70%를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 조문이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라고 적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계산기도 한 계좌씩 넣어 봅니다.

시행령 제26조①2호 가목 뒷문장은 금융위원회가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감독규정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2023. 11. 16. 신설)가 그 세부 한도로, DC형·IRP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을 100분의 40 이내로 담게 합니다(DB형은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100분의 15). 제13조①은 이 집중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100분의 100,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증권·동일 법인(한국은행 제외)의 특수채증권은 각각 100분의 30(DB형 100분의 50) 이내로 따로 정합니다.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제12조 한도에서 빠지므로, 채권처럼 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담을 때 걸리는 한도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판정기는 70% 총투자한도만 보고 이 집중투자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디폴트옵션이 100%까지 되는 이유

«IRP도 디폴트옵션이면 100%까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조문으로 보면 감독규정 제11조① 10호에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들어 있어 총투자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TDF도 9호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고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감독원장 기준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채권혼합형이면 무조건 한도 밖»은 아닙니다. 5호는 약관·정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투자적격등급 밖의 채무증권 투자한도가 30%를 넘으면 제외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숫자로 갈리므로, 상품 설명서의 투자한도 항목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저희 풀이).

이어 볼 것

체크리스트

  • ☐ 내 계좌가 DC형·IRP·DB형 중 무엇인지
  • ☐ 상품마다 원리금보장인지, 감독규정 제11조①의 어느 호인지(상품 안내)
  • ☐ TDF는 9호 기준을 충족한 상품인지
  • ☐ 디폴트옵션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상품인지
  • ☐ 개별 주식·전환사채·사모펀드를 직접 담으려 하지 않는지
  • ☐ 넘었다면 시장가치 변동 때문인지, 새로 산 때문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주가가 올라 75%가 됐으면 팔아야 하나요?

감독규정 제13조②는 운용방법을 고른 뒤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를 넘게 된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운용관리기관이 즉시 알리게 합니다. 언제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이 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위험자산을 더 사는 운용지시는 새로 넘기는 것이 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요?

시행규칙 제10조②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지분증권)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뺍니다. 그래서 펀드로만 사야 하는 제한(시행령 제26조①2호 나목)에서는 빠지지만, 70% 총투자한도 안에 드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다룬 해석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인가요?

감독규정 제11조②1호는 지분증권을 막되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합니다. ETF가 집합투자증권이면 이 금지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읽히지만, 개별 ETF가 제11조①의 어느 호에 드는지(한도 밖인지)는 상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①·제2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운용방법과 총투자한도·집합투자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70% 총투자한도, 투자위험이 큰 자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①·제10조①③④·제11조①②·제12조·제13조①~③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3.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2026년 11월 17일 확인).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열 가지, DC·IRP 투자 금지, 원리금보장 100%, 집중투자한도, 시장가치 변동·차기 변경시기 특례.
  • 읽지 않은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 제30조(시행령이 가리키는 조문)와 제21조의2, 제13조③8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9호 TDF의 감독원장 기준,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승인 목록, 리츠·ETF에 관한 해석, 퇴직연금사업자별 상품 분류.
  • 저희가 붙인 것. 전체 적립금을 세 칸의 합으로 본 셈, 「더 옮길 수 있는 금액」을 총액이 그대로일 때로 셈한 것, 비율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 것, 다섯 가지 예시(1억원 구성 네 가지와 개별 주식).

판정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24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퇴직연금사업자(계좌를 둔 금융회사) — 상품별 위험자산 분류, 현재 위험자산 비율, 디폴트옵션 상품.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적립금·상품 조회.

2026년 11월 1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