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퇴사할 즈음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늦게 신고·확인된 사람의 피보험기간은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50조 제5항은 신고한 날(또는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보다 앞선 기간을 잘라, 그해 1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보험기간을 셉니다. 입사일·신고일(확인일)·이직일을 넣으면 인정되는 시작일과 잘리는 기간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확인 청구는 「언제든지」 (제17조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③, 시행령 제8조).
2. 피보험기간은 3년 전 해의 1월 1일까지만 (제50조⑤). 2026년 11월 9일에 신고·확인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셉니다 — 2019년 3월 4일 입사·2026년 10월 31일 이직이면 7년 7개월 28일이 3년 10개월로.
3. 예외는 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증명될 때 — 그때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셉니다(제50조⑤ 단서).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기간은 시작일부터 이직일까지를 넣어 년·개월·일로 셉니다(저희 셈). 이 계산기는 제50조의 피보험기간만 다룹니다 — 수급자격을 가르는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과 소정급여일수(별표 1)는 따로 셉니다.
세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7조 ①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음 —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음 |
| 제17조 ②③ |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②: 청구인과 그를 고용했던 사업주·하수급인에게 통지 |
| 제15조 ③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냄 |
| 제50조 ⑤ 본문 |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된 날이 신고한 날·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 「해」로 끊음 — 3년 전 같은 날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 |
| 제50조 ⑤ 단서 | 사업주가 그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 신고는 빠졌지만 보험료는 낸 경우 — 납부 증명이 있으면 잘리지 않음 |
제50조 제5항의 「신고한 날」은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제1호), 「확인된 날」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제2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도 제15조의 신고이므로 제1호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계산기가 셈하는 방법 — 저희 풀이
| 줄 |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준일 | 신고·확인일의 연도 − 3년의 1월 1일 | 3년 전 같은 날짜가 속한 해는 언제나 연도 − 3 — 2월 29일이어도 같음 |
| 시작일 | 입사일이 기준일보다 앞서면 기준일, 아니면 입사일 | 입사일이 기준일과 같으면 잘리지 않음(조문은 「1월 1일 전이면」) |
| 단서 | 납부 증명 첫날이 기준일보다 앞서면 시작일 = 입사일과 그 날 중 늦은 날 | 「계속 납부」가 증명된 첫날을 넣는 칸 — 증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봄 |
| 기간 | 시작일부터 이직일까지(이직일 포함)를 년·개월·일로 | 제50조③: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 피보험기간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19년 3월 4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 이직, 2026년 11월 9일 신고 | 기준일 2023년 1월 1일. 실제 7년 7개월 28일 → 인정 3년 10개월 | 2019년 3월 4일 ~ 2022년 12월 31일이 빠짐 |
| 같은 사람이 2027년 1월 4일에 신고 | 기준일 2024년 1월 1일. 인정 2년 10개월 | 해가 바뀌면 한 해가 통째로 더 빠짐 — 연말에는 신고를 미루지 않는 쪽 |
| 첫 예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증명됨 | 시작일 2020년 1월 1일. 인정 6년 10개월 | 제50조⑤ 단서 |
2023년 6월 1일처럼 기준일 뒤에 입사했다면 잘리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 셈은 피보험기간에만 해당합니다 —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 조문에는 제50조 제5항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조문 대조). 단위기간 셈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신고가 빠졌을 때 순서
- 먼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취득일이 비어 있거나 늦게 잡혀 있는지 봅니다.
- 근로자 신고 —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처럼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로 직접 신고합니다(제15조③, 시행령 제8조).
- 확인 청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확인을 청구합니다(제17조①, 시행령 제11조①). 결과는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 회사의 신고 기한 — 사업주의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날짜 셈은 고용보험 신고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입사일을 증명할 근로계약서·첫 급여 내역
- ☐ 신고·확인은 해가 바뀌기 전에 — 기준일이 1년 밀림
- ☐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졌다면 그 기록(단서의 「납부」 증명은 사업주 납부 기준)
- ☐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함께 확인
- ☐ 소정급여일수는 인정되는 피보험기간으로 다시 보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졌는데 회사가 안 냈다면?
제50조 제5항 단서는 「사업주가 …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고 적습니다. 원천공제만 되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급여 명세서를 함께 내고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린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수급자격의 기간 요건은 제40조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셈은 제41조에 따릅니다. 제50조 제5항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에 붙은 조문이라, 잘리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수 표는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확인 청구가 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제48조①).
회사가 안 낸 보험료는 언제까지 걷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돌려받을 권리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고(①),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을 따릅니다(②). 제42조는 월별보험료 고지, 반환 청구, 통지·독촉, 체납처분의 교부청구·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한·독촉 납부기한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적습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이 3년은 보험료를 «걷는» 쪽의 시효이고, 계산기가 셈하는 피보험자격 소급 기간과는 다른 조문입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41조·제48조·제5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확인 청구, 근로자 신고, 피보험기간과 3년 소급(제50조⑤ 본문·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사업주 신고 기한, 근로자 신고 서류, 확인 결과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42조 — 원문(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징수·반환 권리 3년 시효, 중단 사유, 새로 진행.
- 읽지 않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신고·확인 서식, 원천공제 후 미납에 관한 판례·행정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년·개월·일 셈, 예시 날짜.
더 확인할 곳
-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납부 사실 증명.
- 고용24 가입 이력 — 취득일·상실일이 맞게 잡혔는지.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