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그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하고,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법 제15조③),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18조①1). 입사일이나 이직일을 넣으면 신고 기한과 그 요일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퇴사 쪽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이직일로 읽을지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읽을지에 따라 월말에 한 달이 갈리므로, 두 가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1. 기한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 (시행령 제7조①). 2026년 11월 9일 입사면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2. 퇴사는 월말이 갈림 —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법 제14조①3). 2026년 11월 30일 이직이면 12월 15일(이직일 기준) 또는 2027년 1월 15일(상실일 기준, 저희 읽기 두 가지).
3.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사가 안 하면 근로자가 직접(법 제15조③) — 사업주 미신고·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18조①1).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기한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일 때 다음 날로 미뤄지는지는 시행령 제7조에 적혀 있지 않아 요일만 보여 줍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① 후단).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5조 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음 |
| 시행령 제7조 ①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입사·퇴사 다음 달 15일 — 첫 급여일과 겹치기 쉬움 |
| 법 제13조 ①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취득 쪽 사유 발생일 = 입사일 |
| 법 제14조 ①3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상실 쪽 「사유」가 이직인지 상실인지 조문이 가르지 않음 — 두 가지 다 보여 줌 |
| 법 제15조 ③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 |
| 법 제118조 ①1 |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별 금액은 시행령 제146조 별표 3 — 아래 「신고가 늦거나 빠지면」 |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의 개시·종료를 신고한 사업주도 같은 신고기간 안에 취득·상실을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전보(제9조)와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제10조)은 14일 이내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신고 기한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11월 9일 입사 | 2026년 12월 15일(화) | 11월 중 입사는 모두 12월 15일 |
| 2026년 11월 20일 이직 (상실일 11월 21일) | 두 읽기 모두 2026년 12월 15일(화) | 월중 이직은 갈리지 않음 |
| 2026년 11월 30일 이직 (상실일 12월 1일) | 이직일 기준 12월 15일(화) · 상실일 기준 2027년 1월 15일(금) | 말일 이직만 한 달이 갈림 — 이른 쪽에 맞추는 것이 안전(저희 풀이) |
| 2026년 12월 1일 입사 | 2027년 1월 15일(금) | 12월 사유는 해를 넘김 |
신고가 늦거나 빠지면 생기는 일
- 과태료 — 사업주 미신고·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법 제118조①1). 시행령 제146조 별표 3의 개별기준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1·2·3차 같음, 합산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는 1명당 5만·8만·10만원(합산 100만·200만·300만원 한도)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세고, 사소한 실수 등이면 2분의 1까지 줄이거나, 사정에 따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상한 안에서, 별표 3 일반기준 · 2026년 11월 9일 확인).
- 근로자 직접 신고 — 회사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하고(법 제15조③), 피보험자격 확인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①).
- 피보험기간이 잘릴 수 있음 — 오래 신고되지 않은 기간은 신고·확인한 날부터 3년 전 해의 1월 1일까지만 셉니다(법 제50조⑤). 날짜 셈은 미신고 3년 소급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퇴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법 제42조③),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역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18조①2).
체크리스트
- ☐ 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가 됐는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확인
- ☐ 월말 퇴사면 이른 기한(이직일 기준)에 맞추기
- ☐ 실업급여를 곧 신청할 거면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를 요구
- ☐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 ☐ 기한 날짜의 요일 — 주말이면 그 전 근무일에 끝내 두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5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인가요?
시행령 제7조는 「다음 달 15일까지」만 적고 휴일의 처리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요일만 보여 줍니다. 기간 셈의 일반 규칙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보험료 셈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근로자·사업주 몫은 고용보험료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도 같은 날까지인가요?
다른 법의 다른 조문이라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만 셉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다음 달 15일, 지체 없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근로자 신고 서류, 전보·변경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42조·제50조·제11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취득일·상실일, 신고 의무, 근로자 신고, 이직확인서,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 3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별표 3은 2023. 6. 27. 개정. 2026년 11월 9일 확인 — 별표 PDF 화면 확대로 읽음). 미신고 1명당 3만원·합산 100만원, 거짓 신고 5만·8만·10만원·합산 100만·200만·300만원, 감경·가중 2분의 1.
- 읽지 않은 것. 시행규칙의 신고 서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관계 신고, 기한이 휴일일 때의 행정 처리.
- 저희가 붙인 것. 상실 쪽 두 가지 읽기, 요일 표시, 표의 「짚어 둘 점」 칸, 예시 날짜.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신고 접수, 근로자 직접 신고.
- 고용보험 EDI·고용24 — 사업장 신고, 본인 가입 이력.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