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셉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②는 몇 가지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흔히 «합산배제»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등록한 임대주택(같은 항 1호), 둘째가 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처럼 종부세를 매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주택(2호)입니다. 임대주택이 어떤 조건이면 빠지는지는 시행령 제3조가 열한 갈래로 나눠 정하는데, 갈래마다 공시가격 기준과 의무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서 임대하는 주택»(매입임대) 세 갈래를 원문대로 옮기고, 넣으면 합산배제가 되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신고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법 제8조③).
1. 합산배제 — 등록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②1호·2호).
2. 매입임대 공시가격 — 30호 미만이면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30호 이상이면 9억원·6억원 이하(시행령 제3조①2호·8호).
3. 임대기간 —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매입임대 5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10년, 6년 단기 매입임대 6년(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4. 신고와 추징 — 9월 16일~9월 30일 신고(법 제8조③), 나중에 요건을 못 지키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법 제17조⑤1호).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①2호·8호·11호의 요건과 제외되는 주택을 옮긴 저희 판정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을 6월 1일 현재 마쳤고 그날 임대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사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새로 산 집»에 넣지 않습니다. 건설임대·공공임대·리츠·미분양 매입임대 갈래는 판정 대상 밖입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빠진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그 밖 9억원 공제(제8조①)는 남은 주택의 합계에서 뺍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합산배제는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12월 고지 전, 9월 하순이 그해 마감입니다. |
| 시행령 제3조⑨ |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 번 신고하면 이듬해부터는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다시 냅니다. 어떤 사항이 «변동»인지는 부령 서식에 있습니다. |
| 시행령 제3조① 본문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 하거나 소유 …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 …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6월 1일에 임대 중이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9월 30일까지 해도 6월 1일에 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령 제3조①2호 (매입임대) | 민간매입임대주택과 … 공공매입임대주택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 수도권 … 6억원 … 수도권 밖의 지역 … 3억원 · 30호 이상 … 수도권 … 9억원 … 수도권 밖 … 6억원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2018년 4월 이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는 이 갈래가 아니라 아래 8호(장기일반)나 11호(6년 단기)로 봅니다(저희 읽기). |
| 시행령 제3조①8호 가목 (장기일반 매입)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 1) … 30호 미만 … 수도권 … 6억원 … 수도권 밖 … 3억원 · 30호 이상 … 9억원 … 6억원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공시가격 기준은 2호와 같고, 기간이 10년입니다. |
| 시행령 제3조①8호 나목 (제외) |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 … 한 조정대상지역 … 에 있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 을 취득하거나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 … 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 등록 신청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 요건을 모두 갖춰도 이 넷 중 하나면 합산됩니다. 판정기의 아래 네 칸입니다. |
| 시행령 제3조①11호 (6년 단기 매입) |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 1)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 수도권 … 4억원 … 수도권 밖 … 2억원 2)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 … 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 취득하거나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 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2020년 6월 17일 …)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 … 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 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단기는 30호 구분이 없고 기준이 4억원·2억원으로 낮습니다. 아파트 제외 줄은 이 호에는 없습니다. |
| 시행령 제3조⑦1호·4호 | 1. …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 계산한다. …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 매입임대 세 갈래는 그 집의 임대 개시일부터 셉니다. 판정기의 «기간이 차는 날»은 개시일의 N년 뒤 같은 날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⑤1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 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빠진 해에 덜 낸 세금은 «미리 받은 혜택»입니다. 의무 기간 전에 팔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돌려줘야 합니다. |
다섯 가지 경우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장기일반 매입임대, 수도권, 30호 미만, 공시가격 5억8,000만원, 2019년 3월 2일 임대 개시, 증가율 5% | 합산배제 |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안이라 합산배제. 10년이 차는 날은 2029-03-02 |
| 같은 집, 공시가격 6억2,000만원 | 합산 | 기준 6억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 — 개시일(또는 최초 신고한 해 6월 1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
|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 합산 | 8호 나목3) 제외되는 주택 — 가격·기간과 상관없이 합산 |
| 6년 단기 매입임대, 수도권 밖, 공시가격 1억9,000만원, 2025년 9월 1일 개시, 증가율 4% | 합산배제 | 기준 2억원 안이고 6년이 차는 날은 2031-09-01 |
|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민간매입임대, 수도권 밖, 30호 이상, 공시가격 5억5,000만원, 2017년 5월 10일 개시 | 합산배제 | 30호 이상이면 기준이 6억원, 5년이 찬 날은 2022-05-10 |
첫째와 둘째 줄은 같은 집인데 공시가격이 4,000만원 차이로 갈립니다. 기준은 «6월 1일 지금»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라, 그 뒤 공시가격이 올라도 기준을 다시 재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셋째 줄은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넷째 줄 6년 단기는 기준이 수도권 4억원·수도권 밖 2억원이라 같은 값의 집이라도 장기일반보다 먼저 걸립니다.
세 갈래를 한눈에
| 갈래 (시행령 제3조①) | 공시가격 기준 | 의무 기간 · 제외 |
|---|---|---|
| 2호 —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민간매입임대 | 30호 미만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 30호 이상 9억원·6억원 | 5년 · 제외 줄 없음 |
| 8호 — 장기일반민간임대 매입 | 2호와 같음 | 10년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법인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 단기에서 변경신고 |
| 11호 — 6년 단기민간임대 매입 | 수도권 4억원·수도권 밖 2억원 | 6년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법인 등록 |
세 갈래 모두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넘으면 안 되고,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제3조①2호 다목·8호 가목3)·11호 가목3)).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의 환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따르게 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이번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따져 볼 것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신고하지 않으면 합산된 채로 12월 고지가 나옵니다(저희 읽기).
- 처음 한 번 — 이듬해부터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만 다시 냅니다(영 제3조⑨ 단서).
-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신고한 해 6월 1일의 공시가격. 지금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 중간에 팔면 —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빠졌던 해의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합니다(법 제17조⑤1호).
- 세입자가 바뀔 때 — 앞 세입자가 나간 날부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 날까지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영 제3조⑦4호).
이 판정기가 하지 않는 것
- 세액 — 빠지고 남은 주택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보세요.
- 다른 갈래 — 건설임대, 2005년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 미분양 매입임대, 공공임대의 특례는 판정 대상 밖입니다.
- 사원용 주택 등 —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별도 조문이 정하며, 이번에 그 요건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추징 금액 — 얼마를 돌려내는지(이자상당가산액 셈)는 다루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쪽 의무 — 등록 말소·임대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다른 법의 일입니다.
이어 볼 것
- 합산되면 얼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율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 재산세와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 6월 1일 하루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매 판정기.
- 세 부담이 너무 뛸 때 —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기.
체크리스트
- ☐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고, 9월 30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 ☐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2018년 3월 31일 이전인가)와 유형(장기일반·6년 단기)
- ☐ 임대 개시일(또는 최초 신고한 해 6월 1일)의 공시가격
- ☐ 임대료를 올린 때마다 증가율 5% 이하였는지, 1년 안에 다시 올리지 않았는지
- ☐ 조정대상지역 공고 뒤 새로 산 집인지,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인지
- ☐ 9월 16일~9월 30일 신고서를 냈는지(처음 한 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었는데 빠지나요?
기준은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입니다. 그때 6억원 이하였다면 지금 넘어도 그 요건은 갖춘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임대기간·임대료 요건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합산배제되면 그 집 재산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합산배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규정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따로 냅니다.
합산배제된 집은 1세대 1주택 판단에서도 빠지나요?
그 판단은 시행령의 1세대 1주택자 범위 조문이 정하는데, 이번에 그 조문은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편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들»을 함께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②③·제17조⑤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6년 11월 1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①(본문·2호·8호·11호)⑦⑨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년 11월 19일 확인).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다른 임대주택 갈래(건설임대·옛 임대·리츠·미분양 매입) 전문,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범위를 정한 조문, 합산배제 신고서·변동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부령, 추징세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의무기간·임대료 전환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고 목록, 국세청 해석·사례.
- 저희가 붙인 것. 매입임대 세 갈래를 고른 것, «기간이 차는 날»을 개시일의 N년 뒤 같은 날로 셈한 것,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그때 값으로 읽은 것, 다섯 가지 예시.
판정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판정과 6,336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국·영 같은 스크립트).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9월).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등록일.
- 관할 세무서 — 합산배제 요건·추징 여부.
2026년 11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