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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계산기 — 도배·타일 2년, 배관·창호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내력구조부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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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계산기 — 도배·타일 2년, 배관·창호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내력구조부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별표 4)

새 아파트에 들어가 몇 년 살다 보면 «이 누수, 아직 하자보수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 그 기간을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36조①은 내력구조부 하자를 10년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별표 4에 따른 기간으로 정했고, 별표 4는 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 2년, 급·배수와 창호·전기 같은 설비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지붕 5년으로 나눕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도 법이 정합니다 —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법 제36조③). 날짜와 공종을 넣으면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간 — 내력구조부 10년(시행령 제36조①1호), 시설공사는 별표 4: 마감공사 2년 · 설비·창호·전기·조경 등 3년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5년, 지반공사 10년(별표 4 비고).
2. 기산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법 제36조③).
3. 청구와 보수 —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청구,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시행령 제38조①③).
4. 저희 예시 — 사용검사일 2024년 3월 15일 단지의 공용부분 급·배수 설비(3년)는 2027년 3월 14일까지, 2026년 11월 18일 기준 116일 남음(저희 셈).

계산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산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시행령 제36조 · 별표 4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저희 셈) - 기간 - · 남은 기간 -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만료일은 법 제36조③의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을 따라 기산일을 첫날로 넣고, 민법 제160조②대로 «N년 뒤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기산일을 빼고 세면(민법 제157조 본문) 하루 늦어지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가 그다음 날로 늦추지만 계산기 만료일은 늦추지 않고 표에 요일과 알림 줄만 붙였습니다 — 만료 직전이면 날짜에 기대지 말고 먼저 청구하세요. 공종 이름은 별표 4의 묶음(1~21)을 줄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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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36조①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분양한 쪽(시행사·건축주)이 기본 책임자입니다. 일괄 도급받아 지은 시공사가 따로 있으면 제37조①이 그 시공사를 사업주체로 봅니다.
법 제36조③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같은 공종이라도 집 안과 공용부분의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입주가 늦었다면 전유부분 기간은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법 제36조④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사상 잘못»이 전제입니다. 쓰다가 닳은 것은 이 정의 밖입니다(저희 읽기).
시행령 제36조①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내력구조부 하자는 시행령 제37조1호가 정합니다 — 구조체 붕괴,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시행령 제37조2호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조경수가 말라 죽는 «고사»도 하자 목록에 있습니다(조경공사 3년).
시행령 제38조①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청구 주체는 ②가 나눕니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또는 공공임대 임차인),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등.
시행령 제38조③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9조①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계산기 표의 «만료 예정 통보» 줄입니다. 이 통보가 오면 남은 하자를 모아 청구할 때입니다.
법 제37조②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보수만이 아니라 하자로 생긴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민법 제667조①②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②가 준용하는 것은 제667조 하나입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라는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는 준용 목록에 없어,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기간으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법 제37조③ (두 판)지금(시행 2026. 7. 1.):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2028. 5. 13. 시행 판(개정 2026. 5. 12.): …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사·보수비용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하자판정 기준에서 시행령으로 옮겨 갑니다. 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제36조에는 시행 예정 판이 없어 계산기 셈은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③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고 따로 적어, 계산기는 인도일·사용검사일을 첫날로 넣었습니다. 첫날을 빼고 세면 만료일이 하루 늦어집니다(저희 읽기).
민법 제160조②③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계산기의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이 이 문장입니다. 2월 29일이 기산일이면 해당일이 없는 해에는 2월 28일로 끝냅니다.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계산기 표의 «주말 알림» 줄입니다. 이 조문이 담보책임기간 안의 청구에 그대로 걸리는지에 관한 판례·해석은 읽지 않아 만료일 자체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별표 4 —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기간시설공사 (별표 4의 번호)세부공종 일부
2년1. 마감공사미장·수장(건축물 내부 마무리)·도장·도배·타일·석공사(건물내부)·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3년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5. 가스설비공사 · 6. 목공사 · 7. 창호공사 · 8. 조경공사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11. 정보통신공사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사 · 13. 소방시설공사 · 14. 단열공사 · 15. 잡공사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배관설비·급수설비·창문틀 및 문짝·창호유리·승강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벽체·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5년16. 대지조성공사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18. 철골공사 · 19. 조적공사 · 20. 지붕공사 · 21. 방수공사토공사·석축·옹벽·포장, 일반철근콘크리트·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돌·블록·석공사(건물외부), 홈통 및 우수관, 방수공사
10년비고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별표 4 비고)

별표 4 화면은 기간 칸이 각 묶음의 첫 줄에만 적혀 있습니다 — 2년은 1번 마감공사 줄에, 3년은 2번 줄에, 5년은 16번 줄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간이 나올 때까지 같은 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같은 «석공사»도 건물 내부(마감공사)는 2년, 건물 외부(조적공사)는 5년이고, 같은 «옹벽공사»도 토목옹벽(대지조성)과 건축옹벽(철근콘크리트) 모두 5년 묶음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만료일2026년 11월 18일 기준 (저희 셈)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2024-03-15, 마감공사(2년)2026-03-14이미 249일 지남
공용부분, 같은 날, 급·배수 설비(3년)2027-03-14116일 남음 — 사업주체의 만료 예정 통보는 2027-02-12까지
공용부분, 같은 날, 방수공사(5년)2029-03-14847일 남음
공용부분, 같은 날, 내력구조부(10년)2034-03-142,673일 남음
전유부분, 인도일 2024-05-20, 마감공사(2년)2026-05-19이미 183일 지남

둘째 줄이 계산기 기본값입니다. 사용검사일 2024년 3월 15일 단지의 공용부분 급·배수 설비는 3년 뒤 같은 날의 전날인 2027년 3월 14일에 끝나고, 확인할 날을 2026년 11월 18일로 두면 116일이 남습니다. 사업주체는 그 30일 전인 2027년 2월 12일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①, 날짜는 저희 셈).

기본값의 만료일 2027년 3월 14일은 일요일입니다(저희 셈).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적어, 일요일을 공휴일로 보면 3월 15일(월)까지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만 담보책임기간에 이 조문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늦어도 3월 12일(금)까지는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첫째·다섯째 줄은 같은 마감공사 2년이라도 기산일이 다르면 끝나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집 안은 인도받은 날부터 세므로, 늦게 입주한 세대는 집 안 하자를 그만큼 더 늦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희 읽기).

청구는 어떻게 — 누가, 언제까지

  • 집 안(전유부분) — 입주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관리주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②).
  •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등이 청구합니다. 입주자는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 기한 —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38조①). 만료일이 다가오면 하자 부위 사진과 날짜를 남겨 먼저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 사업주체의 답 —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제38조③).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예외입니다(법 제38조①).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 — 공사상 잘못인지, 사용상 마모인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판정 기준의 몫입니다.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세부공종 하나하나 — 목록은 별표 4의 21개 묶음 단위입니다. 세부공종 이름은 위 표에서 찾으세요.
  • 오피스텔·일반 건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만 다룹니다.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은 읽지 않았습니다.
  • 민법상 하자담보·손해배상 소송 기간 — 소멸시효·제척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 볼 것

체크리스트

  • ☐ 우리 단지의 사용검사일(공용부분 기산일)
  • ☐ 우리 집을 인도받은 날(전유부분 기산일, 주택인도증서)
  • ☐ 하자가 어느 공종인지 — 별표 4의 묶음 번호
  • ☐ 하자 부위 사진·발견 날짜
  • ☐ 청구서를 보낸 날과 15일 이내 답(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이 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인도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을 인도하면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인계하고,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6조②).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저희 풀이).

기간이 지나고 발견한 하자는 끝인가요?

시행령 제38조①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라고 적습니다. 법 제37조②가 손해배상에 준용하는 민법 제667조는 보수·손해배상 청구권을 적을 뿐이고, 민법 제670조(인도받은 날부터 1년)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기간 밖의 하자에 다른 길(민법상 청구 등)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결로·곰팡이도 하자인가요?

법 제36조④와 시행령 제37조는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결함을 하자로 봅니다. 결로가 단열공사(3년)의 잘못인지, 생활 습관 탓인지는 판정의 문제라 이 계산기가 가리지 않습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①③④·제37조①②③·제38조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제37조·제38조·제39조는 2028. 5. 13. 시행 판이 함께 실려 있어 제37조③을 두 판으로 옮겼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①~③·제39조①, 별표 4(개정 2021. 1. 5.)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667조·제67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기간의 기산점·만료점·역에 의한 계산·토요일과 공휴일, 수급인의 담보책임·존속기간.
  • 읽지 않은 것. 민법 제161조를 담보책임기간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판례·해석, 하자판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법 제39조 이하), 시행령 제39조②~(담보책임 종료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용도 조문,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 저희가 붙인 것. 별표 4의 기간 칸을 묶음별로 이어 읽은 것, 만료일을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로 셈한 것, 다섯 가지 예시와 남은 일수, 만료일 요일과 «주말 알림» 줄(민법 제161조 읽기).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6,44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관리사무소 — 사용검사일, 세대별 인도일, 사업주체의 만료 예정 통보.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전유부분 인도일 공개.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 사업주체가 청구에 따르지 않을 때 시정명령(법 제37조⑤).

2026년 11월 1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