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법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따로 둡니다.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제9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등 일곱 가지 사유입니다(제91조①).
2.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1조②).
3.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이고, 낸 만큼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제92조①2호·⑤).
누가, 어떤 사유로 — 제91조제1항
대상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조문) | 흔한 경우 (저희 풀이) |
|---|---|---|
| 1호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퇴사 후 구직 중, 폐업, 무급휴직 |
| 2호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입대 |
| 3호 |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 재학 |
| 4호·5호 | 교정시설, 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
| 6호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 |
| 7호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 · 재해 지원 대상 · 재해·사고로 소득 감소 (시행령 제60조) |
조문은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저희 읽기). 아래 시행령 내용은 2026년 10월 8일에 더 읽어 채웠습니다.
- 7호의 사유 — 시행령 제60조.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입니다.
- 신청 — 제61조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저희 읽기).
- 공단이 정하는 경우 — 제61조②. 지역가입자에게 2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가 생겨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단이 신청 없이도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 기간 — 제61조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없어진 날이 그 달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그 달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그 전달까지입니다.
- 확인 — 제61조③. 6호·7호 사유는 공단이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대가 —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②)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납부예외는 당장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나중의 연금을 줄입니다. 실직해서 8개월 동안 납부예외였다면 그 8개월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저희 예시).
되살리는 길 — 제92조 추후 납부
- 대상 —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2호).
- 금액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 기준입니다(③).
- 나눠 내기 —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④). 시행령은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내도록 하고(제62조③), 납부 기한과 이자는 반납금 규정을 준용합니다(제62조④). 그 규정은 일시 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를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합니다(제52조①·③). 준용할 때 이자 기간을 어느 달부터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 효과 —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⑤).
금액이 「신청한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8개월을 추납한다면 그 달 연금보험료의 8배입니다(저희 셈). 예전에 실직했을 때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저희 읽기). 추납을 포함해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에 모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사유가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고 선택
- ☐ 소득이 다시 생기면 추후 납부(10년 미만 범위)를 검토
- ☐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확인
납부 예외로 비운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추납).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실직 중에도 가입기간을 이어 갈 방법이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편.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은 소득 공백기 메우기 편에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납부예외인가요?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길은 임의가입 편에 따로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밀리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 기한은 다음 달 10일, 하루 1/1,500씩 2%까지, 30일 뒤에는 1/6,000씩 5%까지입니다(납부 기한과 연체금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91조 제1항(1호~7호), 제2항(가입기간 불산입), 제92조 제1항(10년 미만의 범위 · 2호), 제3항, 제4항, 제5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60조(7호 사유 · 3개월 이상 입원), 제61조(신청 · 공단 결정 · 1년마다 확인 · 기간), 제62조(추납 신청 · 60회 · 제52조 준용), 제52조 제1항·제3항(납부 기한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읽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령의 신청 서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기준,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 수치.
- 직접 든 예. 8개월 예시와 「8배」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제도 전체 — 국민연금 기본 정리.
- 본인 납부예외 기간과 추납 금액 —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