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 집을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도 둘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의2 제6항은 그 채무부담액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채무 부분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1~3%), 나머지는 증여 세율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붙는다고 읽힙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는 부담부증여는 제7조 제11항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채무를 갚을 소득 등)이 증명될 때만 나뉩니다. 시가인정액·채무액·시가표준액과 주는 사람을 넣으면 두 부분의 세금과 「전부 증여였다면」과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채무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증여 — 제7조⑫ 본문, 과세표준은 제10조의2⑥.
2. 부모·자녀·배우자 사이는 증명 못 하면 전부 증여 — 제7조⑫ 단서 → 제11항(4호: 소득·재산 처분 등으로 대가 지급이 증명될 때).
3. 저희 예시 — 시가인정액 5억원 집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끼고 받으면 채무 부분 200만원 + 증여 부분 1,050만원 = 취득세 1,250만원, 전부 증여면 1,750만원으로 500만원 차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이면 3,800만원과 6,0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갈립니다.
계산기
| 채무 부분 (유상) | - |
| 증여 부분 (무상) | - |
| 전부 증여였다면 | - |
| 차이 | - |
| 짚어 둘 점 | -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값(시가인정액 5억원·전세보증금 2억원·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 조정대상지역 아님,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지급 증명)은 저희 예시입니다. 취득세 본세만 셉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받는 사람이 다주택일 때 채무 부분의 중과(제13조의2 제1항),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의 과세표준 선택은 넣지 않았습니다. 채무 부분 세율을 어느 쪽으로 볼지는 아래 「채무 부분 세율은 조문이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를 보세요.
조문이 나누는 방식 — 제7조와 제10조의2
| 조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지방세법 제7조 ⑫ 본문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친척·남에게서 받을 때는 이 문장 그대로 |
| 제7조 ⑫ 단서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 가족 사이는 한 번 더 넘어감 |
| 제7조 ⑪ 본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기본값은 전부 증여 |
| 제7조 ⑪ 1~4호 | 1. 공매(경매 포함) 2. 파산선고로 처분 3.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 4.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 가.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다.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재산의 가액으로 지급 라. 이에 준해 취득자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 — 증명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쓰일 길은 주로 4호 — 인수한 채무를 갚을 소득·재산(저희 읽기) |
| 제7조 ⑪ 4호 단서 | 다만,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25. 12. 31. 개정 표시가 붙은 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차액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정함(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셈) — 2026. 6. 1. 시행, 그 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부칙 제2조).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에도 걸리는지는 시행령도 따로 적지 않음(저희 읽기) |
| 제10조의2 ⑥ |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증여 부분의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채무 |
| 제11조 ① 2호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 증여 부분 기본 세율 3.5% |
| 제13조의2 ②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4% + 2% × 4 = 12%. 일정가액(시가표준액 3억원)은 증여 취득세 글이 옮긴 시행령 제28조의6 값 |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상황 (저희 예시) | 채무 부분 + 증여 부분 | 취득세 (전부 증여면) |
|---|---|---|
| 5억원 집, 전세보증금 2억원, 조정대상지역 아님, 부모가 자녀에게(증명) | 2억원 × 1% = 200만원 + 3억원 × 3.5% = 1,050만원 | 1,250만원 (1,750만원) |
| 같은 집,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 예외 아님 | 200만원 + 3억원 × 12% = 3,600만원 | 3,800만원 (6,000만원) |
| 같은 집, 조정대상지역, 채무를 갚을 소득을 증명 못 함 | 0원 + 5억원 × 12% | 6,000만원 |
| 5억원 집, 전세보증금 2억원, 형에게서 받음 | 200만원 + 1,050만원 — 제7조⑫ 본문이라 증명 요건 없음 | 1,250만원 |
| 8억원 집, 전세보증금 5억원, 조정대상지역 아님, 부모가 자녀에게(증명) | 집 전체로 구간: 5억원 × 2.33% = 1,165만원 / 채무액으로 구간: 5억원 × 1% = 500만원, 증여 3억원 × 3.5% = 1,050만원 | 2,215만원 또는 1,550만원 (2,800만원) |
첫째와 둘째 예는 같은 집인데 조정대상지역 하나로 2,550만원이 갈립니다. 12% 중과는 무상취득에 붙는 세율이라(제13조의2 제2항),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을 떼어 내면 그만큼은 12%가 아니라 유상 세율로 내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셋째 예처럼 가족 사이에서 대가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효과가 사라지고 집 전체에 12%가 붙습니다. 둘째 예를 전부 증여(6,000만원)와 견주면 2,200만원, 첫째 예는 전부 증여(1,750만원)보다 500만원 적습니다(저희 셈).
채무 부분 세율은 조문이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12항은 채무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만 적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붙고, 그 밖의 유상 취득은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입니다. 제8호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에도 붙는지, 붙는다면 6억~9억원 구간을 채무액으로 볼지 집 전체 가액으로 볼지는 이번에 읽은 법률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제8호 둘째 문장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체 주택의 가액으로 환산하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세 갈래를 고르게 했습니다. 시가인정액 6억원 이하 집은 두 1~3% 읽기가 모두 1%라 차이가 없고, 다섯째 예처럼 6억원을 넘는 집에서만 665만원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저희 셈). 실제 신고 전에는 시·군·구 세무과에 어느 쪽으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가족 사이에서 「증명」이 뜻하는 것
제7조 제11항 제4호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네 가지를 듭니다 — 취득자의 소득,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힌 돈,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낸(신고한) 재산, 그 밖에 취득자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실. 부담부증여에서 「대가」는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므로, 자녀가 그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채무 부분이 유상으로 인정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채무 쪽 증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이 정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로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의 채무,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채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판결문·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채무입니다. 제7조 제11항 제4호 각 목(소득·재산)의 증명 서류는 이번에 읽은 시행령 제11조의3·제14조의4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쪽에서 같은 부담부증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양도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체크리스트
- ☐ 주는 사람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그렇다면 채무 상환 소득·재산 증명 준비)
- ☐ 인수하는 채무(전세보증금·대출)가 증여일 현재 얼마인지
- ☐ 채무 입증 서류(등기부 등본·채무자 변경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 ☐ 조정대상지역인지, 집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
- ☐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지(12% 중과 예외)
- ☐ 채무 부분 세율을 시·군·구에 확인
- ☐ 증여 취득세 신고 기한 — 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기 글이 옮긴 대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번에 제20조는 다시 읽지 않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채무가 시가인정액보다 크면요?
계산기는 채무를 시가인정액까지만 봅니다(증여 부분이 0이 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이 채무부담액의 범위를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요?
채무 부분과 증여 부분에 각각 다른 비율로 붙지만, 부담부증여에서 두 부분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증여 부분만의 셈은 증여 취득세 계산기의 비율을 참고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제10조의2·제10조의3, 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부담부증여의 유상 간주와 가족 사이 예외, 무상·유상 과세표준과 부담부증여의 나눔, 무상 3.5%·주택 유상 1~3%·그 밖의 유상 4%,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조의4·제28조의6, 부칙(대통령령 제36364호) 제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1월 16일 확인).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의 차액 기준과 적용례, 부담부증여 채무부담액의 한도(시가인정액)와 입증하는 채무, 증여 중과 3억원(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의 제외.
- 읽지 않은 것. 법률 2025. 12. 31. 개정 부칙의 시행일·적용례, 채무 부분에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지에 관한 행정안전부 해석,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 다주택자의 채무 부분 중과.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다섯 가지 예시, 채무 부분 세율의 세 갈래, 「증명」을 채무 상환 능력으로 읽은 풀이.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3,78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채무 부분 세율과 대가 지급 증명 서류.
- 국세청 — 같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
2026년 11월 1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