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를 정부가 정한 비율로 셉니다. 그중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바로 경비로 보는 것이 단순경비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 — 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올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에 못 미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3,600만원 묶음입니다.
1.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수입금액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또는 신규 사업자).
2. 그리고 올해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3,600만원 묶음(나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조건 — 제143조 제4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조건 ①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표 금액에 미달 |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 포함 |
| 조건 ② | 해당 과세기간(올해)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금액(간편장부 기준)에 미달 | 신규라도 올해 수입이 크면 제외 |
업종별 금액 — 제143조 제4항 제2호
| 업종 묶음 | 직전 수입금액 기준 (미달) | 올해 수입금액 기준 (미달) |
|---|---|---|
| 가목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 3억원 |
| 나목 · 제조, 숙박·음식, 건설, 운수, 정보통신, 금융, 상품중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 3,600만원 | 1억 5천만원 (인적용역은 다목 7,500만원) |
| 다목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협회, 그 밖의 개인서비스(인적용역 제외) 등 | 2,400만원 | 7,500만원 |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쪽에서는 나목(3,600만원)에 들어가지만, 간편장부 기준(제208조 제5항)에서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체가 다목(7,500만원)이라, 올해 기준은 7,500만원으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저희 예시
| 프리랜서 (인적용역) | 단순경비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작년 3,000만원, 올해 5,000만원 | 적용 | 작년 3,600만원 미달, 올해 7,500만원 미달 |
| 작년 3,600만원, 올해 3,000만원 | 적용 안 됨 | 「미달」이라 3,600만원은 안 됨 |
| 올해 처음 시작, 올해 8,000만원 | 적용 안 됨 | 신규라도 올해가 7,500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자체의 업종별 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것이라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 기준을 한 번에 보려면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를 쓰세요. 원천징수된 3.3%를 돌려받는 흐름은 프리랜서 세금 환급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달인지 (또는 올해 개업)
- ☐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 미달인지
- ☐ 기준 금액과 같으면 「미달」이 아님
- ☐ 인적용역은 3,600만원
- ☐ 업종별 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안 되면요?
제143조 제3항은 그 밖의 추계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 계산은 이번 글 범위 밖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수입이 많으면요?
조건 ②가 있어, 신규라도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두 조건, 업종별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인적용역의 분류, 제208조 제5항 금액과의 연결.
- 읽지 않은 것. 국세청 경비율 고시, 제143조 제3항의 기준경비율 계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업종코드별 단순·기준경비율 조회.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