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셈해,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돈에는 9%만 매기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⑦은 최초로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합니다. 사망·해외이주나 퇴직·3개월 이상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빠집니다. 이자·배당 합계, 손실·수수료, 가입 유형, 해지 시점을 넣으면 만기였을 때와 중도해지일 때 세금을 나란히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3년 전 해지는 추징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특례로 덜 낸 소득세를 추징합니다(제91조의18⑦, 추징 절차는 제146조의2).
2. 부득이한 사유는 빠짐 —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영 제93조의4⑭, 제81조⑥3호).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영 제93조의4⑮).
3. 원금을 넘겨 빼도 중도해지 — 3년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는 돈을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⑧).
4. 저희 예시 — 이자·배당 600만원, 손실·수수료 100만원인 일반형이면 만기 297,000원, 중도해지 924,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원 미만 버림, 저희 셈).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만기 세금은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 중도해지 세금은 «이자·배당 합계 × 14%»로 셈하고 각각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했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저희 셈). 14%는 소득세법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이고, 중도해지 때 손실 통산까지 걷어 내고 이자·배당 합계에 매긴다는 것은 저희 읽기입니다 — 아래 «중도해지 세금을 어떻게 셌나»를 보세요. 실제 추징액은 금융회사가 통보하는 산출근거로 확인합니다(제146조의2②).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91조의18①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계산기 «만기» 줄 |
| 제91조의18② | 비과세 한도금액은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등: 40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
| 제91조의18③4호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ISA 요건의 하나 |
| 제91조의18⑤ |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 이자소득등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손익통산 — 계산기 «순이익» |
| 제91조의18⑥ |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등”)는 …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세금은 해지할 때 한 번 뗌 |
| 제91조의18⑦ | 신탁업자등은 …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계산기 «중도해지» 줄 |
| 제91조의18⑧ | …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원금 안의 인출은 해당 없음 |
| 제146조의2①② | (제91조의18 등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하고 …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가 떼고 알려 줌 |
| 영 제93조의4⑪ |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수수료도 빼 줌 |
| 영 제93조의4⑬ |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 ⑧과 함께 읽음 |
| 영 제93조의4⑭ | “부득이한 사유”란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호의 사유는 아래 줄 |
| 영 제81조⑥3호 |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것 |
| 영 제93조의4⑮ |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 서식은 읽지 않음 |
|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 라목·2호 나목 | 이자소득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계산기 중도해지 셈의 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 같은 다른 목은 ISA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계산기가 만기·중도해지 소득세에 10%를 더한 근거. 9% 특례가 적용된 소득세면 그 9%에 10%가 붙는다고 읽힙니다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일반형 · 이자·배당 600만원 · 손실·수수료 100만원 · 3년 이후 | 297,000원 | 순이익 500만원 − 한도 200만원 = 300만원 × 9% = 270,000 + 지방소득세 27,000 |
| 같은 계좌 · 3년 전 중도해지 | 924,000원 | 600만원 × 14% = 840,000 + 지방소득세 84,000 |
| 서민형 · 같은 금액 · 3년 이후 | 99,000원 |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9% = 90,000 + 9,000 |
| 일반형 · 이자·배당 180만원 · 손실 없음 | 만기 0원 / 중도해지 277,200원 | 한도 200만원 안이라 만기면 세금이 없고, 중도해지면 180만원 × 14% = 252,000 + 25,200 |
첫째 줄의 계좌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더 내는 돈은 627,000원입니다(924,000원 − 297,000원, 저희 셈). 서민형이면 만기 세금이 99,000원으로 줄어 같은 중도해지에서 더 내는 돈은 825,000원이 됩니다. 넷째 줄처럼 이익이 비과세 한도 안에 있는 계좌는 만기까지 가면 세금이 0원이지만, 3년 전에 해지하면 이익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3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계좌를 사망·해외이주나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이 없어 세금은 만기와 같은 297,000원입니다(저희 셈). 이때는 금융회사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세금을 어떻게 셌나 — 저희 읽기
제91조의18⑦은 추징할 금액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라고만 적습니다. 그 «과세특례»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①·②), 한도를 넘는 돈의 9% 분리과세(①), 그리고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합계를 내는 방식(⑤, 영 ⑪)입니다. 계산기는 이 셋을 모두 걷어 낸 상태, 곧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합계에 소득세법의 일반 원천징수세율 14%를 매기는 것으로 셈했습니다(저희 읽기).
손실 통산까지 걷어 내는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참고: 순이익에 14%를 매기면» 줄을 두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770,000원으로, 실제 추징이 이 두 숫자 사이 어디쯤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떼었는지는 금융회사가 통보하는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제146조의2②)로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했습니다. 기존 ISA 절세액 계산기가 쓴 9.9%·15.4%와 같은 값이고, 이번에 지방세법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해지 말고 인출이면
- 원금 안의 인출 — 일부 금액을 빼면 투자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영 제93조의4⑬). 3년 전이라도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안에서 빼면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 원금을 넘는 인출 — 3년 전에 납입 합계를 넘는 돈을 빼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⑤~⑦을 적용합니다(제91조의18⑧). 계산기의 «3년 전 중도해지»로 셈하면 됩니다.
- 3년 이후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⑪). 자세한 이야기는 ISA 인출·만기 연금계좌 편에 있습니다.
이어 볼 것
- 일반계좌와 비교한 절세액 — ISA 절세액 계산기.
- 손실을 빼는 순서 — ISA 손익통산 편.
- 연금계좌를 중간에 깰 때 세금 —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기.
체크리스트
- ☐ 최초로 계약한 날과 3년이 되는 날
- ☐ 가입 유형(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 ☐ 지금까지 난 이자·배당과 손실·보수·수수료
- ☐ 해지 대신 원금 범위 안의 인출로 되는지
- ☐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
- ☐ 있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냈는지
- ☐ 해지 뒤 금융회사가 보낸 추징세액 산출근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91조의18⑦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이라고 적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기준은 최초 계약일입니다(저희 읽기).
퇴직해서 해지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 제93조의4⑭2호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퇴직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 퇴직하고 6개월이 지나 해지하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추징된 세금 말고 더 내는 것이 있나요?
제146조의2③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 세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덜 내면 10%를 더 내게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의무이고, 계좌보유자에게 따로 가산세를 매기는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46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비과세 한도·9%, 3년 계약기간, 해지일 원천징수, 중도해지 추징, 원금 초과 인출, 추징 절차와 통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⑪⑬⑭⑮·제81조⑥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보수·수수료 차감, 원금부터 인출, 부득이한 사유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2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읽지 않은 것. 중도해지 때 손실 통산을 걷어 내는지에 관한 국세청 해석·예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재정경제부령), 영 제93조의4①~⑩의 나머지 항, 금융회사별 해지 절차, 제91조의18⑨⑩의 근로소득 요건 통보.
- 저희가 붙인 것. 중도해지 세금을 «이자·배당 합계 × 14%»로 셈한 읽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더한 것, 원 미만 버림, 네 가지 예시(600만원·100만원·180만원, 일반형·서민형)와 «더 내는 돈» 셈.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126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가입한 금융회사 — 최초 계약일, 납입 합계, 해지 때 추징세액 산출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중도해지 추징 범위에 관한 해석.
2026년 11월 1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