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기한까지 못 내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은 그 달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하고, 제80조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걷게 합니다. 보험료라면 처음에는 하루 체납액의 1천500분의 1씩 붙어 1천분의 20(2%)에서 한 번 멈추고,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하루 6천분의 1씩 더 붙어 1천분의 50(5%)이 최종 상한입니다. 체납액과 기한, 낼 날을 넣으면 연체금을 원 단위로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국민연금법 제97조)과 비율이 같아 두 고지서를 함께 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 기한은 다음 달 10일 (법 제78조①). 10월분이면 11월 10일입니다(저희 예시).
2. 처음 30일은 하루 1,500분의 1, 상한 2% (제80조①1). 30 ÷ 1,500 = 2%라 정확히 30일에 닿습니다.
3. 그 뒤는 하루 6,000분의 1, 최종 상한 5% (제80조②1). 나머지 3%에 180일, 모두 210일이면 더 붙지 않습니다(저희 셈). 체납 20만원이면 최대 10,000원.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기한이 지난 날」은 낼 날 − 납부기한(기한 다음 날이 1일째)으로 센 저희 방식입니다. 연체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법 제10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의 날짜를 넣으세요.
제80조 — 원문
| 구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1호 (보험료)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 하루 약 0.0667% — 30일에 2% |
| ② 1호 (보험료) |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을 제1항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 속도는 4분의 1, 합계는 5%까지 |
| ① 2호 · ② 2호 (그 밖의 징수금) | 처음은 하루 1천분의 1, 상한 1천분의 30 / 30일 뒤는 하루 3천분의 1을 더함, 합계 상한 1천분의 90. | 부당이득 징수금 등 — 계산기에서 고를 수 있음 |
| ③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유는 시행규칙 제51조(아래) |
시행규칙 제51조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체납한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이 정한 금액은 이 글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법 제106조는 징수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연체금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공단의 판단이라 계산기는 표시만 합니다.
날짜로 풀면 — 저희 셈 (보험료 20만원 체납)
| 기한이 지난 날 | 쌓인 비율 → 연체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일 | 0.067% → 130원 | 133.3원에서 10원 미만 버림 |
| 15일 | 1% → 2,000원 | 하루 하루 같은 속도 |
| 30일 | 2% → 4,000원 | 첫 상한 |
| 35일 (12월 15일에 냄) | 2.083% → 4,160원 | 30일 뒤 5일 × 6,000분의 1 |
| 120일 | 3.5% → 7,000원 | 90일 × 6,000분의 1 = 1.5% |
| 210일 이후 | 5% → 10,000원 | 최종 상한 — 더 붙지 않음 |
30 ÷ 1,500 = 1천분의 20이라 첫 구간은 30일째에 상한에 닿고, 나머지 1천분의 30은 30 × 6,000 ÷ 1,000 = 180일이 걸려 모두 210일입니다. 그 밖의 징수금도 1천분의 30 ÷ 1천분의 1 = 30일, 1천분의 60 ÷ 3천분의 1 = 180일이라 같은 210일에 9%에서 멈춥니다(저희 셈). 체납 20만원, 11월 10일 기한은 저희 예시입니다.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경우 — 시행규칙 제48조의2
법 제78조 제2항은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이 사유를 적습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자동 계좌이체로 내는데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로 합니다(②). 시행규칙 제48조는 공단이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를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징수에 준용합니다. 제80조가 그 안에 있어, 고지서의 장기요양보험료 몫을 체납했어도 같은 비율로 연체금이 붙는다고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두 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넣어도 비율이 같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 다만 10원 미만 버림을 따로 하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지서의 납부기한 확인 — 보통 다음 달 10일
- ☐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1개월 안에 기한 연장 신청
- ☐ 자동이체가 장애로 안 빠졌다면 같은 신청
- ☐ 밀렸다면 30일 안에 — 30일까지 2%, 그 뒤 210일까지 5%
- ☐ 보수 외 소득 몫은 분기 납부 신청도 가능(법 제78조① 단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덜 붙나요?
하루에 붙는 속도는 1,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느려지지만 합계는 계속 올라 5%까지 갑니다. 「덜 붙는다」가 아니라 「천천히 더 붙는다」입니다(저희 풀이).
직장인도 연체금을 내나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법 제77조①1·③). 회사가 늦게 내면 연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저희 읽기). 반면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내므로 늦으면 본인 몫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금과 같나요?
비율은 같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97조도 1,500분의 1·1천분의 20, 30일 뒤 6,000분의 1·1천분의 50입니다. 날짜 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과 연체금 편에 있습니다.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가 순서를 정합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공단은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 — 사용자가 둘 이상이거나 세대원이 둘 이상이면 한 명에게 한 독촉이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①) —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입니다(②). 그 기한까지 안 내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③), 그 전에 체납 내역·압류할 수 있는 재산·압류 예정 사실·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적은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④, 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 제외). 압류 재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⑤). 연체금은 이 독촉과 별개로 제80조에 따라 붙습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 원문(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77조①③, 제78조①②, 제80조①~③, 제106조(1건당 2천원 미만), 제107조(끝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원문(시행 2026. 9. 2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47조(분기 납부), 제48조(고지서 10일 전), 제48조의2(기한 연장),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원문(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제76조~제86조 준용.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 10원 미만 끝수 계산하지 않음(2026년 11월 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원문(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독촉(10일 이상 15일 이내), 체납처분, 사전 통보서, 공매 대행.
- 읽지 않은 것. 공단 정관의 「연체금 징수하지 않는 금액」, 납부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민법 기간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계산기, 날짜 표, 210일 셈, 「짚어 둘 점」 칸.
더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제 체납액·연체금, 기한 연장 신청.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11월 9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고, 날짜와 금액의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