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나중에 줄 퇴직급여를 미리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쌓아 두어야 하는가»를 법이 정해 둡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①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5조①과 시행규칙 제4조의2가 그 비율을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회사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안에 메워야 하고(시행령 제7조),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④). 기준책임준비금과 적립금을 넣으면 적립비율과 판정, 1년 안에 메울 금액을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기준책임준비금 — 법 제16조①1호 금액(예상 퇴직시점 급여 비용의 현재가치 − 장래 부담금 수입의 현재가치)과 2호 금액(사업연도 말까지 가입기간 급여 비용) 중 큰 금액.
2. 최소적립비율 — 2022년 1월 1일 이후 100%(시행규칙 제4조의2 3호). 2019~2021년은 90%였음.
3. 95% 선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이면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해소(시행령 제7조①②).
4. 저희 예시 —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에 적립금 10억 8,000만원이면 적립비율 90.0%, 1년 안에 메울 금액 40,000,000원(저희 셈).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호·2호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때 고용노동부령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값이라(시행규칙 제5조), 사업자가 통보한 숫자를 넣는 칸입니다. 적립금은 시행규칙 제6조대로 직전 12개월 시가 평균을 쓰되 연말 시가의 90% 이하·110% 이상이면 각각 90%·110%로 잡고, 예금·적금처럼 시간이 지나며 일정하게 오르는 상품이나 손실이 확정된 경우는 연말 시가를 씁니다. 12개월 평균 칸을 0으로 두면 연말 시가로 셉니다. 90%·110%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은 (최소적립금 − 적립금)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셌고, 원 미만은 올립니다(저희 셈).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은 경우의 고시 비율(아래 「세 겹 위임」 절의 표)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16조①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법은 바닥 60%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아래로 위임 |
| 법 제16조①1호·2호 |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 | 1호는 계속 근무, 2호는 오늘 모두 퇴직한다고 볼 때의 금액으로 읽힘 |
| 시행령 제5조①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한 번 더 위임 |
| 시행규칙 제4조의2 |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 지금은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금 |
| 법 제16조② |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 재정검증 |
| 시행령 제6조① |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100% 아래면 근로자도 알게 됨 |
| 법 제16조③ · 시행령 제7조① | 사용자는 …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 해소 의무는 95% 밑에서만 |
| 시행령 제7조② | 사용자는 …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 한 번에 다 메우지 않아도 됨 |
| 법 제16조④ | …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반환의 «그 초과분» 범위는 아래에서 따로 |
| 시행규칙 제6조 | 1.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ㆍ적금 등 …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 | 시가 평균을 쓰되 위아래 10% 안으로 |
| 법 제17조② · 시행령 제8조4호 |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 | 100% 아래면 퇴직자에게 사업자가 먼저 주는 몫이 줄 수 있음 |
| 법 제17조③ | 사용자는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모자란 몫은 회사가 직접 |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 판정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적립금 10억 8,000만원 | 적립비율 90.0% — 1년 안에 40,000,000원 | 95% 선 11억 4,000만원 아래. 부족분 1억 2,000만원 ÷ 3 = 40,000,000원 |
| 적립금 11억 6,000만원 | 적립비율 96.6% — 메울 의무 없음, 근로자에게도 알림 | 최소적립금 12억원보다 적지만 95% 선 11억 4,000만원 이상 |
| 적립금 18억 6,000만원 | 적립비율 155.0% — 상계 6억 6,000만원 · 150% 선 넘는 몫 60,000,000원 | 18억 6,000만원 − 12억원 = 6억 6,000만원, 18억 6,000만원 − 18억원 = 6,000만원 |
| 연말 시가 10억원 · 12개월 평균 8억 5,000만원 · 시가 상품 | 적립비율 75.0% — 1년 안에 100,000,000원 | 평균이 연말 시가의 90%인 9억원보다 낮아 9억원으로 잡음. 부족분 3억원 ÷ 3 |
| 같은 10억원 · 예금형 | 적립비율 83.3% — 1년 안에 66,666,667원 | 연말 시가 10억원 그대로. 부족분 2억원 ÷ 3, 원 미만 올림 |
넷째와 다섯째 줄은 같은 연말 시가 10억원인데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9억원과 10억원으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시가가 오르내리는 상품은 12개월 평균을 쓰므로 한 해 동안 시가가 낮았던 회사는 연말에 회복해도 그만큼 덜 인정받고, 반대로 연말에 크게 떨어진 해에는 평균이 받쳐 줍니다(저희 풀이). 첫째 줄에서 2호 금액이 11억원이라면, 도산 같은 사유로 이 해에 누군가 퇴직할 때 사업자가 먼저 주는 비율은 10억 8,000만원 ÷ 11억원 = 98.1%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14일 안에 직접 줍니다(법 제17조②③, 저희 셈).
세 겹 위임 — 60%에서 100%까지
최소적립비율은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차례로 내려가야 숫자가 나옵니다. 법 제16조①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시행령 제5조①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시행규칙 제4조의2는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90이었고, 그 앞 기간을 적은 1호는 2022. 5. 18. 삭제됐습니다.
법 제16조① 단서는 퇴직연금을 만들기 전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경우 다른 비율을 쓰라고 하고, 시행령 제5조②는 그 비율을 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적습니다.
그 고시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7호, 시행 2022. 4. 13.)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표는 과거근로기간 연수(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와 가입 후 연차(1차 연도부터)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습니다. 아래는 그 표를 과거근로기간 연수별 한 줄로 옮긴 것입니다(행·열만 저희가 바꿈).
| 과거근로기간 연수 | 가입 후 1차 연도부터의 비율 | 100분의 100에 닿는 해 |
|---|---|---|
| 1년 미만 | 100분의 60 · 70 · 80 · 90 | 5차 연도 |
|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30 · 60 · 70 · 80 · 90 | 6차 연도 |
| 3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40 · 60 · 70 · 80 · 90 | 7차 연도 |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5 · 30 · 45 · 60 · 70 · 80 · 90 | 8차 연도 |
| 10년 이상 | 100분의 12 · 24 · 36 · 48 · 60 · 70 · 80 · 90 | 9차 연도 |
고시는 가입기간 전체의 최소적립비율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 ×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 100%)] /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으로 셈하고, 과거근로기간 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가입기간 전체에 100분의 100을 유지하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과거근로기간 5년(3년 이상 6년 미만 칸)에 가입 후 2차 연도(100분의 40), 설정 이후 평균 가입기간 2년이면 (5 × 40% + 2 × 100%) ÷ 7 = 약 57.1%입니다(저희 예시·셈 — 어느 칸을 고를지를 평균 과거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은 저희 읽기). 판정기는 이 비율을 넣지 않고 100%만 씁니다.
95%와 100% 사이 — 알림은 가지만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판정에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100%)보다 적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법 제16조② 단서·시행령 제6조①). 하지만 부족을 해소할 의무는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할 때 생깁니다(법 제16조③·시행령 제7조①). 둘째 줄 96.6%가 그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95% 밑으로 떨어지면 시행령 제7조②대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메웁니다. 첫째 줄에서 부족분 비율은 10%p이고, 그 3분의 1인 3.3%p 남짓을 금액으로 바꾸면 40,000,000원입니다(저희 셈). 판정기는 이 금액을 «(최소적립금 − 적립금) ÷ 3»으로 셉니다. 3분의 1을 메운 뒤 다음 해에 다시 재정검증을 받으므로, 한 번에 모두 메우지 않아도 해마다 줄여 가는 구조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150%를 넘으면 — 상계와 반환
법 제16조④은 두 가지를 허용합니다.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앞으로 낼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고 사용자가 요구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초과분»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는 «그 초과분»이 기준책임준비금을 넘는 몫 전부인지, 150% 선을 넘는 몫인지는 문장만으로 두 갈래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둘을 모두 보여 주되, 반환 줄에는 150% 선을 넘는 몫을 «저희 읽기»로 적었습니다. 셋째 줄이면 상계 가능한 몫 6억 6,000만원, 150% 선을 넘는 몫 60,000,000원입니다.
체크리스트
- ☐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낸 재정검증 결과에 1호·2호 금액이 모두 있는지
- ☐ 적립금을 12개월 평균으로 셌는지, 연말 시가로 셌는지(운용 방법)
- ☐ 적립비율이 100% 아래면 근로자에게도 알림이 갔는지
- ☐ 95% 아래면 부족분의 3분의 1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메울 계획이 있는지
-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었는지(그렇다면 고시 표와 식으로 비율 확인)
- ☐ 150%를 넘었다면 상계와 반환 중 어느 쪽을 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적립비율이 낮으면 퇴직금을 덜 받나요?
DB형 급여 수준 자체는 법 제15조가 정하므로 적립비율 때문에 받을 돈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제17조②·③대로 사업자가 먼저 주는 몫이 줄면, 나머지를 회사가 14일 안에 직접 주게 됩니다(저희 읽기). 회사가 어려울 때 이 몫을 받는 문제는 임금채권 보장 쪽 이야기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DC형에도 최소적립금이 있나요?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정해진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넣는 제도라, 이 글의 기준책임준비금 판정은 DB형에만 해당합니다. DC형 부담금은 퇴직연금 DB DC 비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재정검증 결과는 언제 받나요?
법 제16조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해 알리라고 적습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다음 해 6월 말까지입니다(저희 셈).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①~④, 제17조①~⑤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1월 19일 확인). 기준책임준비금·최소적립금, 재정검증과 통보, 부족 해소, 상계·반환, 급여 지급과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①②, 제6조①, 제7조①②, 제8조4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1월 19일 확인). 80% 이상 위임, 과거근로기간 비율 고시, 근로자 통보, 95%와 3분의 1·1년, 급여 전액지급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조, 제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6년 11월 19일 확인). 최소적립비율 100%(2022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산정방식, 적립금 시가 평균과 90~1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원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7호, 시행 2022. 4. 13. 표와 식은 화면 그림을 확대해 읽음. 2026년 11월 19일 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과거근로기간 비율 표와 가입기간 전체 비율 식.
- 읽지 않은 것. 기초율(할인율·임금상승률 등) 조문, 부족 해소 기준의 2023년 개정 전 문구, 임금채권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재정검증 서식, 고용노동부 해석·통계, 부족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을 금액 (최소적립금 − 적립금) ÷ 3 으로 바꾼 것과 원 미만 올림, 90%·110% 금액의 원 미만 버림, 반환 몫을 150% 선 넘는 몫으로 본 읽기, 다섯 가지 예시(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2호 금액 11억원, 적립금 10억 8,000만원·11억 6,000만원·18억 6,000만원·10억원, 12개월 평균 8억 5,000만원).
판정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72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DB형 운용관리 퇴직연금사업자 — 재정검증 결과(1호·2호 금액, 적립금 산정), 부족 해소 현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최소적립금·부족 해소 의무 상담.
2026년 11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