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120만원짜리 물건을 6개월 할부로 사면 청구서에 «할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6개월 동안 낸 수수료를 원금으로 나누면 몇 %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같은 돈을 1년 빌린 것으로 바꿔 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할부거래법은 그래서 할부수수료를 실제연간요율, 곧 1년 기준 비율로 알리게 하고(제5조·제6조), 그 최고한도를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했습니다(제7조, 시행령 제5조②). 할부 원금·개월 수와 카드사가 알려 준 연 수수료율(또는 청구서에 찍힌 수수료 합계)을 넣으면 매달 수수료와 합계, 연으로 환산한 요율, 연 20%로 셈한 값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할부계약이란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을 받는 계약. 카드사(신용제공자)에 나누어 내면 «간접할부계약»입니다(제2조1호).
2. 실제연간요율을 알려야 — 계약 전에 표시하고(제5조5호)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제6조①6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간접할부도 이 항목은 빠지지 않습니다.
3. 최고한도 연 20% —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입니다(시행령 제5조①②).
4. 저희 예시 — 120만원을 6개월, 연 15%로 나누어 내면 수수료는 52,500원입니다. 원금의 4.38%이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15%입니다(남은 원금에 매달 연율의 12분의 1을 붙이고 원 미만은 버림, 저희 셈).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원금은 매달 똑같이 나누어 갚고(나머지는 마지막 달), 수수료는 그달 갚기 전에 남은 원금에 «연율 ÷ 12»를 곱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저희 가정). 연환산은 «수수료 합계 ÷ 매달 남은 원금의 합 × 12»입니다 — 이 가정에서는 넣은 연율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행령 별표 1 나목(단리 계산방법)의 «수수료 ÷ 원금 × 24 ÷ (개월 수 + 1)»도 표에 함께 보였습니다 — 원금이 개월 수로 나누어떨어지면 두 값이 같습니다(저희 셈). 카드사마다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2조1호 가목·나목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직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간접할부계약”) | 카드 할부는 간접할부 |
| 제5조 |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현금가격 3. 할부가격 4.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 카드 가맹점도 5호는 빼지 못함 |
| 제6조① | 할부거래업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 계약서에도 6호 |
| 제6조③ | 신용제공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카드사가 주는 서면에도 요율 |
| 제6조④ |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제7조 | 제5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에 맡김 |
| 이자제한법 제2조①③·제7조, 최고이자율 규정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법 제7조가 가리키는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라, 시행령 제5조②의 연 20%와 같은 수입니다. 다만 카드사 같은 허가 금융업에는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
| 시행령 제5조①② |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 계산기의 «연 20%로 셈한 수수료» |
| 시행령 별표 1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다. 가. 복리 계산방법: A = P × r × (1+r)n ÷ ((1+r)n − 1) · 나. 단리 계산방법: R = F ÷ P × 24 ÷ (n+1) — A: 월 할부금, P: 할부원금, r: 실제월요율(실제연간요율 ÷ 12), n: 대금 지급기간(월), R: 실제연간요율, F: 할부수수료의 총액 | 계산기 표의 «별표 1 나목» 줄. 가목은 매달 같은 금액(원리금 균등)을 내는 할부의 식이라,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는 이 계산기의 가정과는 할부 모양이 다릅니다. |
| 시행령 제4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의약품 3. 보험 4. 증권 및 … 어음 5. 부동산 | 법 제3조2호가 맡긴 목록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어떻게 나왔나 (저희 셈) |
|---|---|---|
| 120만원 · 6개월 · 연 15% | 수수료 52,500원 (원금의 4.38%) | 남은 원금 120·100·80·60·40·20만원 × 1.25% = 15,000 + 12,500 + 10,000 + 7,500 + 5,000 + 2,500 |
| 120만원 · 12개월 · 연 18% | 수수료 117,000원 (원금의 9.75%) | 남은 원금의 합 780만원 × 1.5% |
| 120만원 · 6개월 · 청구서 수수료 합계 6만원 | 연환산 17.14% | 60,000 ÷ 남은 원금의 합 420만원 × 12 = 17.142…% |
| 120만원 · 6개월 · 수수료 합계 8만원 | 연환산 22.86% — 연 20% 초과 | 같은 할부를 연 20%로 셈하면 69,998원 |
첫째 줄에서 첫 달 청구액은 215,000원(원금 20만원 + 수수료 15,000원)이고, 달마다 남은 원금이 줄어 수수료도 2,500원씩 줄어듭니다(저희 셈). 6개월 동안 낸 수수료 52,500원은 원금의 4.38%에 불과해 보이지만, 120만원 전부를 6개월 쓴 것이 아니라 평균 70만원(남은 원금의 합 420만원 ÷ 6)을 쓴 셈이라 연으로 바꾸면 15%가 됩니다.
같은 할부를 연 20%로 셈하면 6개월은 69,998원, 12개월은 129,996원입니다(달마다 원 미만을 버려 70,000원·130,000원보다 조금 적음, 저희 셈). 청구서에 찍힌 수수료가 이보다 크면 연환산이 20%를 넘는다는 뜻이니 카드사에 실제연간요율을 물어볼 만합니다.
«원금의 몇 %»와 «연 몇 %»가 다른 이유
할부 수수료를 원금으로 나눈 비율(단순 비율)은 할부 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연환산 요율은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빌리면 몇 %»를 나타냅니다. 6개월 4.38%와 12개월 9.75%는 숫자로는 두 배 넘게 차이 나지만 연환산으로 보면 15%와 18%입니다. 법이 할부수수료를 «실제연간요율»로 표시하게 한 것도 서로 다른 개월 수의 할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게 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계산기의 연환산은 남은 원금에 매달 수수료가 붙는다는 가정 아래 «수수료 합계 ÷ 매달 남은 원금의 합 × 12»로 낸 값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실제연간요율을 복리 계산방법(가목)과 단리 계산방법(나목) 중 하나를 골라 셈하게 합니다. 나목은 «수수료 총액 ÷ 할부원금 × 24 ÷ (지급 개월 수 + 1)»이고,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으면 매달 남은 원금의 합이 «원금 × (개월 수 + 1) ÷ 2»라서 계산기의 연환산과 같은 값이 됩니다(저희 셈). 120만원 6개월 수수료 52,500원이면 52,500 ÷ 1,200,000 × 24 ÷ 7 = 15%입니다.
가목은 매달 같은 할부금 A를 내는 할부(원리금 균등)의 식입니다. 같은 120만원·6개월·연 15%를 가목 식에 넣으면 매달 약 208,841원, 여섯 번 합계에서 원금을 뺀 수수료는 약 53,043원으로,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을 때(52,500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 원금이 늦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저희 셈, 원 미만 반올림). 청구서의 할부 모양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같은 연율에도 수수료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서 볼 세 가지
- 실제연간요율 — 카드사가 주는 서면에도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제6조③이 제1항6호를 가리킴). 계산기 «연 수수료율»에 그대로 넣습니다.
- 수수료 합계 — 요율이 안 보이면 청구서의 할부 수수료를 개월마다 더해 «수수료 합계»로 넣으면 연환산이 나옵니다.
- 무이자·부분 무이자 — 수수료 0원이면 계산기는 «무이자 할부»로 표시합니다. 일부 회차만 무이자면 실제로 낸 수수료 합계를 넣습니다.
이어 볼 것
- 할부를 무르거나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때 — 카드 할부 철회·항변권 편.
- 카드값 일부만 내고 넘길 때 — 카드 리볼빙 이자 계산기.
- 연말정산에서 카드값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체크리스트
- ☐ 할부 원금과 개월 수
- ☐ 카드사가 알려 준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
- ☐ 요율이 없으면 청구서의 회차별 수수료 합계
- ☐ 연환산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
- ☐ 무이자·부분 무이자 회차
- ☐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인지(2·3개월은 회차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개월 할부도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인가요?
제2조1호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을 적습니다. 회차가 3회가 안 되면 이 정의에 들지 않을 수 있어, 계산기는 3회 미만이면 그 점을 표시합니다(저희 읽기).
카드 할부 수수료에 연 20% 상한이 바로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5조②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연 20%로 적고, 간접할부계약도 할부계약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제7조에서 허가를 받은 금융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카드사 할부 수수료의 상한은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이 시행령 제5조②에서 읽힙니다(저희 읽기). 리볼빙처럼 카드사가 대부금 이자를 받는 쪽은 대부업법 제15조①·시행령 제9조①이 연 20%를 적습니다(카드 리볼빙 이자 계산기 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쪽에서 카드사 할부 수수료를 따로 다루는 조문과 그 관계에 관한 해석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나 보험도 카드 할부가 되나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시행령 제4조는 부동산·보험·의약품 등을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빼는 거래로 적습니다. 이런 거래에는 이 법의 요율 표시·한도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제5조·제6조·제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직접·간접할부계약의 정의, 계약 전 표시와 계약서 기재사항, 신용제공자의 서면,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법 적용에서 빼는 거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별표 1)과 최고한도 연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시행령 별표 1(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제5조제1항 관련) — 원문(현행 별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별표 뷰어 화면을 확대해 읽음. 2026년 11월 18일 확인). 복리·단리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 각 기호의 뜻.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①~⑤·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원문(현행 화면, 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6년 11월 18일 확인). 최고이자율 연 25% 이내 위임과 연 20%, 초과 부분 무효, 허가·등록 금융업 적용 제외.
- 읽지 않은 것. 법 제3조 본문, 제12조 지연손해금,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의 할부 수수료 관련 조문,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율 공시(여신금융협회)와 약관, 총리령의 표시 방법.
- 저희가 붙인 것. 원금을 매달 똑같이 갚고 남은 원금에 연율의 12분의 1을 붙이는 가정, 원 미만 버림, 연환산 식 «수수료 합계 ÷ 남은 원금의 합 × 12», 단순 비율, 네 가지 예시(120만원·6개월·12개월·연 15%·18%·수수료 6만원·8만원), 별표 1 나목과 계산기 연환산이 같아지는 셈, 가목 식에 넣은 예시(208,841원·53,043원).
계산기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따로 짠 같은 셈과 국·영문 각각 1,680가지 경우로 맞춰 봤고 불일치는 0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여신금융협회 —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율 비교 공시.
- 결제한 카드사 — 실제연간요율이 적힌 서면(제6조③)과 회차별 수수료.
2026년 11월 1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