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창구에서도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비용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 흩어진 비용을 보내기 전에 한 장으로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송금(remittance transfer)은 “미국 내 소비자가 송금업자를 통해 외국의 사람이나 회사에 보내는 15달러를 넘는 전자 이체”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것 — 수수료, 세금, 환율, 해외 대리점이 떼는 수수료, 수취인이 받게 될 금액,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외국 세금·수수료, 도착 시점, 취소 권리, 오류 처리 절차, 민원 절차.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외송금이란 무엇이고 내 권리는 무엇인가(2024년 10월 3일 검토)
1. 무엇을 물어야 하나. 딱 한 줄입니다 — 「수취인이 받게 될 금액」. 수수료를 각각 묻는 대신 최종적으로 얼마가 도착하는지를 숫자로 받으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비용이 이 한 줄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2. 위험은 없나. 「수수료 무료」가 「비용 0원」은 아닙니다 — CFPB는 업자가 환율 스프레드로 비용을 매기거나 수취인이 환전·출금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무료」라고 하는 것을 기만적이라고 봅니다.
3. 잘못 보냈다면. 보낸 뒤에도 30분이 있습니다 — 무료 취소가 가능해요(이미 수령·입금된 경우는 제외). 오류는 도착 예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알리면 업자가 90일 안에 조사해야 합니다.
보낸 뒤에도 30분이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30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됐거나 입금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 — “소비자는 도착 예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송금업자에게 알릴 수 있고”, 업자는 “90일 안에 조사”해야 합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외송금이란 무엇이고 내 권리는 무엇인가
| 권리 | 기간 | 내용 |
|---|---|---|
| 취소 | 30분 | 무료. 단 이미 수령·입금됐으면 불가 |
| 오류 신고 | 180일 | 도착 예정일 기준 |
| 조사 | 90일 | 업자가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함 |
| 적용 문턱 | 15달러 초과 | 그 이하 금액은 규정 대상이 아님 |
이 규정은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내 소비자가 보내는” 송금에 적용돼요. 한국에서 나가는 송금은 이 규정 밖이고, 취소와 오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따로 정합니다 — 아래 §한국. 그리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의 목록으로는 이 열 가지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물어볼 것은 이겁니다
“수수료 얼마예요”가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질문이 비용의 일부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CFPB가 공시하게 한 항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 물어볼 것 | 왜 | 근거 |
|---|---|---|
| ① “받는 사람이 정확히 얼마 받나요?” | 흩어진 비용이 이 한 줄로 합쳐집니다 | CFPB 공시 항목 |
| ② “적용되는 환율이 얼마인가요?” | 수수료가 0원이어도 여기에 비용이 있을 수 있음 | CFPB 공시 항목 |
| ③ “받는 쪽 은행이 떼는 게 있나요?” | “해외 대리점이 떼는 수수료”가 공시 항목에 있음 | CFPB 공시 항목 |
| ④ “세금이 추가로 붙나요?” |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외국 세금·수수료” | CFPB 공시 항목 |
| ⑤ “언제 도착하나요?” | 도착 시점도 공시 항목 | CFPB 공시 항목 |
| ⑥ “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 취소 권리도 공시 항목 | CFPB 공시 항목 |
여섯 개를 다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①만 제대로 답을 받으면 나머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100만원 보내면 상대가 정확히 얼마 받습니까” — 이 질문에 숫자로 답을 못 받으면, 비용 구조를 아직 못 본 겁니다.
공시 항목을 갈래로 나눠 보면, 비용이 어디로 모이는지가 보입니다.
영수증에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 영수증에 담기는 것 | 내용 |
|---|---|
| 보내기 전 공시한 항목 | 수수료·세금·환율·수취인이 받게 될 금액 등 동일한 정보 |
| 도착 시점 | 언제부터 찾을 수 있는지 |
| 절차 안내 | 오류 처리 절차, 취소 방법, 민원 연락처 |
| 언어 | 업자가 광고·영업 자료에 쓴 언어라면 그 언어로 제공 |
마지막 줄이 실용적입니다. 한국어로 광고해 놓고 영수증만 영어로 주는 것을 막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오류 신고 180일의 근거가 됩니다.
“수수료 무료”가 “비용 0원”은 아닙니다
CFPB는 2024년에 송금 광고에 대한 감독 지침을 따로 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가 사례로 적혀 있어요.
송금을 “무료(free)”라고 표현하는 것은, 업자가 환율 스프레드로 비용을 매기거나 수취인이 전자지갑에서 환전·출금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 기만적입니다.
실제 사례 — 한 업체는 송금을 “수수료 없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든 송금에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즉시”, “30초 안에”라고 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음”이나 프로모션 환율을 광고하면서 그것이 한시적·제한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듭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소비자금융보호 회람 2024-02(2024년 3월 27일)
규제기관이 “환율 스프레드로 비용을 매기면서 무료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 기만행위로 적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수수료란에 0이 찍혀 있어도 비용은 환율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람이 함께 짚은 것. 공시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기만적 광고 금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위반이라고 적고 있어요. — 즉 “약관에 다 써 뒀다”가 광고 문구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갈라 두면,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송금은 —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었습니다
지난 판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기관 안내가 아니라 조문 쪽을 열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같은 자리 네 개가 있었습니다.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 알려야 한다.
미국 쪽의 「30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계가 아니라 사건으로 정해져 있어요 —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면 닫힙니다. 그래서 「몇 분」이라고 적을 수가 없고, 실제로 몇 분인지는 보내는 경로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는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 앱·인터넷뱅킹으로 보내는 송금은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지만, 창구에서 직원과 마주 앉아 보내는 송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 은행일 때 제13조제1항제1호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가 언제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내기 전에 해당 업체의 약관을 보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합니다 — 제14조제3항이 철회 방법·절차를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약관에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그 네 조문이 송금업체에도 미치나요 — 아니었습니다
지난 판이 비워 둔 자리입니다. 답은 정의 한 줄에 있었어요. 제2조제4호가 「전자금융업자」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로 닫아 두었습니다. 열거입니다 — 목록에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제28조제2항이 등록 대상으로 든 것은 전자자금이체업무·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섯 칸입니다. 그 마지막 칸을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채우는데, 들어 있는 것은 결제대금예치와 수취인을 대행한 고지·수수·정산 대행 둘뿐 — 소액해외송금은 없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은 다른 법으로 등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가 그 자리이고, 등록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며, 같은 조 제4항이 이들을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법·다른 창구·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네 조문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만으로는 덮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업무를 따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회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합니다 — 정의가 「업무」가 아니라 「자」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때 해외송금 거래에까지 위 네 조문이 그대로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만으로는 아니다」 한 줄입니다. 은행을 통해 보냈다면 은행은 금융회사이므로 네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류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 조문에 없고, 기록이 받고 있습니다
제8조는 세 항이 전부입니다. 제1항이 이용자의 정정 요구, 제2항·제3항이 2주 안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 — 이용자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는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180일 같은 창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러니 더 길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 사실상의 한계가 됩니다. 제22조제1항이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보존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이를 건당 1만원 초과는 5년·1만원 이하는 1년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건 조문이 정한 신고 기한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 붙인 것입니다 — 두 조문은 서로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부터 신고인가 — 「외국환거래규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판은 여기도 비워 두었습니다 — 「한국은행 안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 막힌 것은 문서가 아니라 경로였어요. 이 문턱은 기관 안내가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지급.
두 가지가 섞여 있어 먼저 갈라야 합니다. 「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은 다른 것입니다. 신고는 거래의 성격이 정합니다 — 제4-2조제2항은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먼저 하라고 해요. 10만불은 신고 문턱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되는 한도」이고, 그것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에 한해서입니다.
| 어느 자리 | 한도 | 근거 |
|---|---|---|
| 신고 대상인 거래 | 금액과 무관 — 먼저 신고 | 규정 제4-2조제2항 |
| 증빙서류 없이 지급 (거주자·신고 불요 거래) |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 제4-3조제1항제1호 |
| 그 한도를 넘겨서 지급 | 건당 5천불 이내거나, 은행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대로 면제 | 제4-3조제1항제2호 가·나목 |
| 받을 때 | 건당 5천불 이내 또는 신고 불요 — 동일자·동일인 10만불 초과면 서면 확인 | 제4-3조제1항제3호 |
| 핀테크 송금사 — 거주자 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위 칸과 같은 숫자) | 제2-31조제1항제1호 가목 |
| 핀테크 송금사 — 거주자 수령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 제2-31조제1항제1호 나목 |
| 핀테크 송금사 —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 건당 5천불·연간 5만불 | 제2-31조제1항제2호 |
다섯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2-31조제1항제1호 가목은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이라고 위 조문을 가리키기만 해요. 그래서 그 칸이 바뀌면 핀테크 한도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두 자리 모두 202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함께 손질됐습니다.
「10만불을 넘으면 막힌다」가 아닙니다. 제4-3조제1항제2호는 2025년 12월 29일에 새로 들어온 칸인데, 한도를 넘긴 지급도 건당 5천불 이내거나 은행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 제출을 계속 면제합니다. 10만불은 벽이 아니라 문턱이고, 넘으면 서류를 챙기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 표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기준이고, 신고 자체가 필요한 거래라면 첫 줄이 먼저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에서 보낼 때도 30분 취소가 되나요
「30분」은 아니고,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입니다. CFPB 규정은 미국 내 소비자 기준이고, 국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제1항이 정합니다 — 그 효력 시점이 제13조제1항제1호의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예요. 시계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대면으로 보낸 송금은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철회 방법·절차는 약관에 적도록 되어 있으니(제14조제3항), 보내기 전에 그 약관을 확인하세요.
15달러라는 문턱은 뭔가요
CFPB 정의가 “15달러를 넘는 전자 이체”입니다. 그 이하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액 테스트 송금을 할 때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송금업체 중 어디가 싼가요
이번 자료에는 업권별 비교가 없습니다. 다만 위 ①번 질문(“상대가 정확히 얼마 받나요”)을 양쪽에 똑같이 던지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해외송금 계산기에서 해 보세요.
도착이 늦어지면요
CFPB 기준으로는 도착 예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알리면 업자가 90일 안에 조사해야 합니다. 도착 시점도 사전 공시 항목이라, 애초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받아 두는 게 먼저예요.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는 거래의 성격이 정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2항),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먼저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문턱은 신고 문턱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되는 한도」예요 — 거주자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 보내는 경우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까지입니다(제4-3조제1항제1호). 넘겨도 건당 5천불 이내거나 은행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면제가 이어집니다(같은 항 제2호).
해외송금 비용을 묻는 가장 좋은 질문은 “수수료 얼마예요”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확히 얼마 받나요”입니다. 흩어진 비용이 그 한 줄에서 합쳐지니까요. 그리고 보낸 뒤에도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의 면세 한도 —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 는 해외직구 관세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해외송금이란 무엇이고 내 권리는 무엇인가(2024년 10월 3일 검토). “15달러를 넘는 전자 이체”라는 정의, 결제 전 공시 항목 전체(수수료·세금·환율·해외 대리점 수수료·수취인이 받게 될 금액·도착 시점·취소 권리·오류 절차), “30분 무료 취소”, 오류 신고 180일·조사 90일의 출처입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해외로 돈 보내기(2024년 12월 12일 갱신).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해당되는 경우 환율”·“수취인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이라는 공시 항목과 영수증에 포함될 내용의 출처입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소비자금융보호 회람 2024-02 — 송금의 속도·비용에 관한 기만적 광고(2024년 3월 27일). “무료” 표현이 환율 스프레드로 비용을 매길 때 기만적이라는 서술, “수수료 없이”라고 광고했으나 모든 송금에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 “즉시”·“30초 안에” 광고 사례, 그리고 공시 규정 준수가 기만적 광고 금지의 면제가 아니라는 점의 출처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제2조제1호·제4호(정의), 제3조제1항(적용범위), 제8조(오류의 정정 등 — 세 항이 전부라는 것), 제13조·제14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거래지시의 철회), 제22조제1항(기록 보존 「5년의 범위 안에서」), 제28조제2항(등록 대상 다섯 칸)의 출처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제12조제1항(기록 보존기간 — 1만원 초과 5년·이하 1년)과 제15조제3항(법 제28조제2항제5호가 가리키는 업무가 둘뿐이라는 것)의 출처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3항제2호(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 자리)와 제4항(「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는 이름)의 출처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0호. 제1항 — 소액해외송금업의 한도를 고시에 넘긴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6. 7. 6.]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4-3조제1항(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제2호는 2025. 12. 29. 신설), 제2-31조제1항(소액해외송금업자의 지급·수령 한도)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가 외국 은행 계좌일 때 언제인지. 제13조제1항제1호는 그 시점을 사건으로만 정해 두었고, 그 사건이 국외에서 언제 일어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은행·송금업체의 약관에서 취소 가능 시간을 먼저 보세요 — 제14조제3항이 그것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송금업체의 실제 수수료와 환율 마진.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해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두세 곳에서 「수취인이 받게 될 금액」을 뽑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그게 이 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 오류 신고에 기한이 없다는 것이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조문에 기한이 없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제8조 세 항 전부). 다만 분쟁조정 사례나 감독규정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받는지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위에 적은 기록 보존기간은 우리가 이어 붙인 한계이지 조문이 정한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2026년 7월에 쓰고 2026년 9월에 보강했습니다 — 한국 쪽 세 자리(송금업체가 전자금융업자인지·오류 신고 기한·외국환 신고 기준)를 조문으로 채웠습니다. 공시 항목과 취소·오류 처리 기간은 CFPB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미국 기준임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환율에 숨은 비용은 환율 스프레드, 카드로 결제할 때 붙는 비용은 해외 결제 수수료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